FTA 혜택은 어디로..."중간 유통업자 배만 불려"

[앵커]

FTA 발효 이후 정부가 기대한대로 우리 국민들은 수입산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을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가격 동향 추이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FTA였던 2004년 한-칠레 FTA로 수입된 '칠레산 포도'입니다.

FTA 이전 소매가격이 4,295원이었지만 발효 이후엔 오히려 1kg에 4,343원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산 오렌지는 3,795원에서 2012년 한미 FTA 이후 5,071원으로 올랐고요.

역시 한미 FTA로 쇠고기는 만 6,014원에서 2만 4,168원으로 상승했습니다.

2011년 한-EU FTA 체결 이후 돼지고기는 8,400원에서 만 2,567원으로 모두 값이 올랐습니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까요?

'수입 유통업자 마진 증감률'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포도는 100~105%, 오렌지 100%, 쇠고기는 99%, 돼지고기는 108% 정도로 FTA 발효 이후 유통업자 마진은 '두 배' 정도 뛴 것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수입 농산물 유통 마진 비중도 살펴볼까요?

포도 54%, 오렌지 48.4%로 40% 정도인 농산물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은 다수의 수입 업체와 소수의 대형마트가 주도하고 있고요, 유통 마진의 5, 60%가 이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관세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수입 유통업자의 유통마진에 흡수되고 있어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 주로 국내산 농산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입 농산물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