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놓고 정부부처 대립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두고 정부 부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공청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연구소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에 반해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구간과 요율을 해마다 재설계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