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기초연금, 이자 붙여 내세요"

"부당 기초연금, 이자 붙여 내세요"

2014.07.23.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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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모레면 기초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는데요.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받으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연금을 그대로 환수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자까지 내야 합니다.

또 사망 등으로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부당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데는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경우가 해마다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부정 수급한 액수가 이렇게 36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66% 정도인 24억 원 정도만 환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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