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본 '최경환 표' 경제정책

[앵커]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기업에 혜택을 줘서 그 이익이 투자와 소득 증대로 흐르게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경환 호의 '경제정책 방향'은 가계의 소득, 즉 임금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활력을 잃으면서 기업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나서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위해 쓰는 돈의 10%, 대기업은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익금 일부를 나눠주는 배당을 늘리도록 대주주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소액 주주에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임금 인상이나 배당, 투자에 돈을 쓰지 않고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만 있다면 2018년부터 이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일명 환류세에 대한 방침도 밝혔는데요.

최경환 부총리는 환류세를 제로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기업 이익이 가계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에 돈도 많이 풀기로 했습니다.

무려 41조 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자금에 29조 원, 서민주택구입 등에도 11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