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얼마나 혜택받나?

[앵커]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개인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고 했는데요.

세금을 깎아줘서 그만큼 소비를 더 많이 하게 해준다는 계획인데 서민들 주머니 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를 현재 30%에서 40%로 10% 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 해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지난해 카드로 1400만 원을 쓴 경우, 내년 6월까지 지난해보다 200만 원을 더 사용하면 대략 3만 3천원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공제한도 300만 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혜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터뷰:김태윤,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
"내수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공제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예순이 넘은 노인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저축도 한도가 4천만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천만 원을 더 넣게되면 5만 원 정도 추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사적연금의 세액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른바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택담보 인정비율인 LTV 완화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절반은 은행에서 빌리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이자가 비싼 저축은행에서 빌렸다면, LTV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만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이 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세월호 참사이후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서민들의 씀씀이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지는 좀 더 저켜봐야 할 것입니다

YTN 김선중[kimsj@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