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확장적 경제정책 운용"

최경환, "확장적 경제정책 운용"

2014.07.28.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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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른바 확장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감기에 걸린 상태라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 오전에 YTN에서 생중계한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선중 기자!

확장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 사실 최 부총리가 취임 때부터 계속 언급한 내용인데, 오늘 어떤 부분을 강조했죠?

[기자]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좀 더 많이 풀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텐데요.

말씀하신대로 최 부총리가 취임직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방향은 크게 보면 재정 투입, 부동산 규제완화, 여기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 이렇게 세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동안의 토론회에서도 역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다만 좀 더 주목할만한 건 최 부총리의 발언들이 조금씩 구체적이고 또 강도가 쎄지고 있다는 겁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정책과 같이 가야된다는 게 현재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인데요.

오늘 최 부총리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 당국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준 금리를 인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이 정도 말을 한다는 건 사실상 한국은행측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닌 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다만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푼다는 개념인데 그럴려면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정부가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라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오늘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일단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 겨울 침체기로 감기에 걸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주식시장도 올해 최고 기록을 세우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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