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평생받는 공공혜택보다 1억 더 낸다

정부의 재정·공공연금·보험 지출 구조와 인구 고령화 현상이 이대로 유지되면 20-30대 연령층은 평생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보다 평균 1억 원 이상을 초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50대 후반부터는 부담보다 혜택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특히 60대는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이 자신들이 낸 돈보다 1인당 4천만 원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명철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차장과 일본 센슈대 김영각 교수 등이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대별 순부담액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 차장은 "현 추세라면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