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찾는'배출권 거래제'...연기보다는 완화?

대안 찾는'배출권 거래제'...연기보다는 완화?

2014.07.30. 오전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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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 1월로 예정된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대안을 찾겠다고 하면서 재계와 환경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재계는 시행시기를 미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배출 할당량을 늘려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홍성혁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의 30%를 줄이겠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적게 배출하는 기업에게서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재계는 시행이 5달 앞으로 다가오자 기업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이 시행하지 않는 와중에 우리만 먼저 시행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산업계는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연기해야 합니다."

아이엠투자증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1톤에 만 원일 경우, 2020년 기업들의 배출권 구입비용은 2조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최경환 부총리는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과연 우리가 견딜만한 부담인가, 또 이게 우리 혼자만 한다고 지구 온난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기 때문에 국제적인 논의동향이나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계 요구대로 시행을 늦추려면 오는 정기국회 때 법을 고쳐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합니다.

이에 따라 각 업종이나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을 늘려주거나 배출권 거래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기업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는 배출권 거래제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부담을 느껴야만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투자를 하고..."

대안을 찾겠다는 기획재정부와 달리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나 부처 간 엇박자라는 부담이 큰 시행 연기보다는 정부가 허용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완화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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