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 등 취약 노선에 '공공선' 운항한다

낙도 등 취약 노선에 '공공선' 운항한다

2014.09.02.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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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139일 만에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취약한 노선에는 공영제를 도입하고 수익이 나는 노선에는 경쟁을 허용하는 등 연안 여객운송사업의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도에 송태엽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우리 연안해운업계의 실태는 참담할 정도입니다.

전체 63개 업체 중 40개가 자본금 10억이 안되는 영세업체이고 전체 여객선 217척 가운데 30%가 건조된지 20년이 넘은 노후선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수익성이 떨어지는 낙도 노선을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99개 항로 가운데 낙도 보조항로로 지정돼있는 26개 항로와 일부 취약 항로를 합해 30여개 항로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필요한 곳에는 '공공선'을 띄워서 안전을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챙겨야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30년으로 늘어난 선박연령제한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검사를 거쳐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단축됩니다.

해운업체에 싼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고, 연안 여객선 표준선형을 개발해 연안 여객선이 20년 주기로 국내에서 새로 건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항선원의 74% 수준에 불과한 내항선원의 임금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퇴직금 공제제도 등을 도입해 우수 선원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익이 나는 항로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철폐해 우수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여객 수요가 늘어날 때는 운임을 더 받을 수 있는 탄력운임제와 유가의 급격한 변동을 반영하는 유류할증제를 도입해 업체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탄력운임제로 여객선 운임이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대책 가운데 논란거리입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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