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사실상 증세'...기재부 첫 인정

[앵커]

담뱃값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른바 '우회 증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세정당국인 기재부가 이런 조치가 사실상의 증세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방안을 설명하면서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정당국의 고위관리가 처음으로 사실상 증세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문 실장은 그러나 증세 목적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한 것은 아니고 "금연 정책의 하나로 담배 가격을 올리려다 보니 담배 가격을 구성하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담배 가격을 2천 원 올리면서 정부가 거두는 제세부담금은 2조8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이 중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로 1조7천6백억 원, 기존의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모두 1조9천4백억 원의 국세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에 주는 교부세 40%를 제외하더라도 국고로 들어오는 돈은 1조 원이 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는 없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천명했지만 결국 증세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 실장은 본격적인 증세는 소득세에서 면세나 공제되는 부분을 건드려야 하는데 쉬운 영역은 아니라고 말해 증세 국면으로 돌아섰을 때 소득세가 먼저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국민들의 합의가 있다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세 인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해 조기에 추진하지 않을 생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실장은 2004년 담뱃값 인상 때는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원안보다 인상 폭이 낮아졌다면서 이번에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인상폭이 조정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