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어떻게?...술렁이는 공무원들

[앵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3대 공적연금에 대해 정부가 곧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건데, 공무원 조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들어 공무원 연금 개혁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부처에서는 상반기에만 7백명 가량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예년보다 2.5배가 늘었습니다.

교사들의 경우에는 무려 만3천여 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해의 두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연금 수급액이 20% 이상 줄고 명예퇴직수당까지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수급액을 낮추고 개인부담금을 높여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원칙 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입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40% 수준으로 낮추되 매년 한달치 임금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해주는 방안이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연간 4~5조 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도 정부가 퇴직연금으로 민간 금융회사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라며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과거 공무원연금기금을 쌈짓돈 처럼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은 돈이 6조 원이 넘고 녹색기금 등에 간접투자한 금액 등은 아직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황보우, 중앙행정기관노조 위원장]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이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올라와서 공적 연금으로 제대로 자리가 잡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을 포함해 400만여 명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만큼 정부와 여당도 부담이 커서 모든 논의를 추석연휴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11월 총궐기를 예고한 상태여서 올해 하반기는 공적연금 개혁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