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디플레인가 아닌가?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교수]](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913/201409131506440575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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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초기에 진입했다는 말을 하면서 이른바 디플레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수장의 발언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디플레 상황인지 아닌지 이자리에 경제학자 두 분 모시고 현 상황 짚어보고 처방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과 신세돈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앵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다양한 견해를 듣기 위해서 우리 경제상황이 디플레이션인지 아닌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두 분을 모셨는데 우선 오정근 교수님께서는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디플레이션이라 함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물가가하락하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인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외에도 자산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하락하는 현상을 자산디플레이션이라 그러고요.
더 나쁜 것은 부채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부채는 증가하는데 자산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이건 굉장히 나쁜 건데 왜냐하면 빚은 증가하면서 자산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소비 위축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대공황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같은 경우 자산가격, 부동산 가격이 2008년 이후 계속하락해 왔기 때문에 자산디플레이션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 부채도 증가했기 때문에 부채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재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작년과 금년 계속 1% 내외를 지속하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한국이 과거 일본도 이제 20년 장기불황 할 때 처음 바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9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93년에는 1% 였다가 93, 94년에 0%, 95년에서는 마이너스로 갔거든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1%, 1. 3. 금년에 1% 대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92년, 93년 같은 디플레이션 초입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의견을 같이 하시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일본의 20년 경기불황의 5년쯤 도달해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본이 92년도 시작해서 92년에 1%, 93년에 1%, 94년에 0% 대로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불황으로 갔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나라가 벌써 2년째 1% 대인데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에 이걸 반등 못 시키고 물가상승률이 1%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의 확실하게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디플레이션 초입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우리도 4, 5년차쯤 진행되고 있고 내년이 그래서 중요하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세돈 교수님은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왜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그 어떤 중요한 개념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통상 있죠.
예를 들면 경기침체가 뭐냐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개념이 애매하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정의중 하나가 디플레이션입니다.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이후에 아직도 디플레이션에 들어가 본 적이없다고 할 정도로, 물론 19세기에는 조금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물가상승률을 놓고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92년에 시작은 됐지만 98년서부터 2012년까지 14년 연속 물가가 마이너스입니다, 한두 해를 빼면.
그런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물가가 마이너스로 간적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학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이 디플레이션이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으로 확실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보통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디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물가 하락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생각할 텐데 어떤 현상이.
[앵커]
물가가 하락한다면 언뜻 들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인터뷰]
디플레이션이 이코르 디플레이션은 바로 나쁜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편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거의 내려가지 않는 것은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현상이죠.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의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요가 막 떨어지는 경우, 소비를 안 하는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쌀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는 돈이 많이 없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 이게 19세기에 금본위 제도에서 많은 나라들이 디플레이션을 경험했을 때 금이 빠져나가면서 생긴거거든요.
세 번째가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해서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디플레이션 이코르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학자적인 차원에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어떤 측면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공포다,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 이유는 아까 디플레의 원인 중에서 소비가 준단 말이죠.
소비가 주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업의 이윤이 줄겠죠.
기업의 이윤이 주니까 생산량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고 그러니까 임금이 떨어지고, 임금이 떨어지니까 또 소비가 더 줄고 그래서 점점 생산도 위축되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국민 살림살이가 어려워 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앵커]
장기적인 악순환에 따른 경제침체, 이런 걸 우려하는.
[앵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계신 거죠.
[앵커]
그런데 왜 최경환 경제부총리,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했을까요?
디플레이션의 초기 5년쯤 와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5년쯤 와 있다, 왜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봅니까?
[인터뷰]
저도 본인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 할 수는 없으나 일단은 그 의도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가 막 살아난다 하다가 세월호 전후해서 소비가 막 줄어드니까 경기가 나빠진다, 아직도 마이너스 성장은 기록 안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기조가 상승국면으로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빠지니까 오히려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는 반동차원에서 경제가 갑자기 나빠진다라고 하는 형성이 되면서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저것 따질것 없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통화정책이나 금리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디플레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가.
[앵커]
오 교수님, 지금 수치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디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요.
지난 22개월째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1%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디플레이션을 경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신 교수님 말씀대로이렇게 되면 22개월째 1% 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1% 대까지 밑돌게 된다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 추세라면 더 내려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관전포인트는 성장률 3% 가능할 것이냐.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물가상승률 1% 가능할 것이냐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업이 투자 할 수 없는 것이 계속 기업이 투자해 줘도 물건을 팔 때 쯤에는 생산해서 팔 때 쯤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고용이 악화되고 가계 소득이 줄고 그러면 더욱더 소비가 안 되고요.
더욱 더 물가가 하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가계의 부채는 매우 증가하면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부채디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그것은 부채디플레이션이 언제 나오냐면 미국의 대공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어빈 피셔라는 학자가 얘기하면서 대두되었고 일본의 20년 불황을 얘기할 때도 불황을 가장 큰 원인은 부채디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서고 물가상승률이 22개월째 1% 대를 맴돌면서.
그러면서 지금도 GDP가 계속적으로 낮아져서 잠재 GDP가 실질GDP가 낮은 갭이 마이너스가 계속되면서 이거 잘못하면 부채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 아니냐...
제가 쭉 데이터를 보니까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고는 아니지만 자산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디플레이션 초입에 있다 하는 진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오 교수님이 그래서 내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신 교수님도 디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올코트 디플레이싱을 해야 한다, 통화와 재정정책을 적정히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압력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수요를 증진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증진시키려면 첫단추가 기업의 투자를 늘려야 돼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각종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고임금 이런 것 때문에.
[앵커]
기업들이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잖아요.
[인터뷰]
기업들의 그것도 상당 부분이 건물 사거나 이런 데 투자된 것이고요.
해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것처럼 해외공장에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든 국내에서 투자를 해 주고 그러면 고용이 늘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계소비가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앵커]
기업에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터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현재 수출 증가율이, 특히 대중국 수출율이 5월달부터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연평균 한 15% 정도 수출이 증가해 왔는데 작년, 금년에 2%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환율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환율이 너무 원화가 고평가 되면서 수출 중에서 또 수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환율정책을 제대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대응을, 내놓은 대응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이 왜 이것을 못 잡았느냐.
전부 다 임기응변의 단기대책만 했어요.
사실 이걸 하려면 성장동력을 확충해서 성장잠재력을 올려가는 정책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단기 안정화 정책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성장동력확충정책,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 구조개혁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최근 정책이 너무 단기임기응변에 치중해 있고 서민지원이다, 민생안정 하면서 한 번 쓰면 빚만 남게 되는 그런 지출이 너무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일본이 바로 그것 때문에 재정 빚만 늘고 반짝하다가 다시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예컨대 지난해에 41조를 하고 내년에도 5. 7% 해서 한 20조 정도 예산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일회성들이에요.
예컨대 물론 민생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민생지원, 서민지원, 중소기업지원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도 했지만 2분기 반짝 1% 증가한 다음, 쓰고 나니까 또 주저앉거든요.
그것보다는 이미 빚을 내서 쓸 때는 뭔가 계속 일자리가 만들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앵커]
신 교수님, 정부하고 지금 한국은행 입장이 다른 건데요.
정부는 한국은행의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우회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내수살리기 정책을 펴고 있는 건데 일단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 돈을 두냐에 따라서 이게 이게 단기 땜질식 방안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장기성장잠재력을 키우는가가 갈라지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이 정부 초기의 기본정신을 조금 잃어버린 게 아닌가.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의 국정 4대 기조가 첫 번째가 경제부흥이거든요.
그러면 경제부흥이라는 게 뭔가요.
그동안 미진하던 부분을 탄탄하게 세운다, 저는 경제부흥의 핵심에는 바로 600만 자영업자하고 40여 만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를 살리는 데 그게 50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투입이되어야 되는데 여태껏 나온 정책은 뭐냐하면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고속도로 짓는다, 철도를 짓는다, 아니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말하자면 부동산정책을 살리는 것을 이것은 반드시 일본과 같이 실패하고 또 상당히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국가의 재정을 손상이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조금 효과가 늦게 나오더라도 정도로 가자. 그런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정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중견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기술력이 없거나 경영노하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력이 없는데 그 인력이 기술력이 부족하고 그런단 말이죠.
따라서 정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중소중견기업의 탄탄히 차곡차곡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한 3년 뒤, 5년 뒤에는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냥 1, 2년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류의 정책은 80년대, 90년대 계속 실패하고 국가재정만 나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오 교수님이 정도로 가자...
단기땜질식으로 가면 실패하고 만다...
[앵커]
끝으로 시간이 다 돼서요.
나오신 김에 한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담뱃세 인상 때문에, 주민세도 오른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우회증세다, 복지증세다, 서민증세다, 이렇게 견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현재 우리가 지방재정이 과도한 보편적 복지 때문에 파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것으로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것, 측면이 있어서 논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 복지시대는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고 그런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이걸 자꾸 꼼수다, 우회다.
그걸 또 아니다, 이런 논쟁은 소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
[인터뷰]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솔직하게 재정이 부족해서, 특히 지방재정이 부족해서 주민세라든지 또는 부동산거래세라든지 담뱃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국민건강을 이야기한다고 믿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되 설득을 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다...
[인터뷰]
알겠습니다.
[앵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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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초기에 진입했다는 말을 하면서 이른바 디플레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수장의 발언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디플레 상황인지 아닌지 이자리에 경제학자 두 분 모시고 현 상황 짚어보고 처방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과 신세돈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앵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다양한 견해를 듣기 위해서 우리 경제상황이 디플레이션인지 아닌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두 분을 모셨는데 우선 오정근 교수님께서는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디플레이션이라 함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물가가하락하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인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외에도 자산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하락하는 현상을 자산디플레이션이라 그러고요.
더 나쁜 것은 부채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부채는 증가하는데 자산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이건 굉장히 나쁜 건데 왜냐하면 빚은 증가하면서 자산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소비 위축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대공황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같은 경우 자산가격, 부동산 가격이 2008년 이후 계속하락해 왔기 때문에 자산디플레이션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 부채도 증가했기 때문에 부채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재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작년과 금년 계속 1% 내외를 지속하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한국이 과거 일본도 이제 20년 장기불황 할 때 처음 바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9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93년에는 1% 였다가 93, 94년에 0%, 95년에서는 마이너스로 갔거든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1%, 1. 3. 금년에 1% 대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92년, 93년 같은 디플레이션 초입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의견을 같이 하시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일본의 20년 경기불황의 5년쯤 도달해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본이 92년도 시작해서 92년에 1%, 93년에 1%, 94년에 0% 대로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불황으로 갔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나라가 벌써 2년째 1% 대인데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에 이걸 반등 못 시키고 물가상승률이 1%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의 확실하게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디플레이션 초입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우리도 4, 5년차쯤 진행되고 있고 내년이 그래서 중요하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세돈 교수님은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왜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그 어떤 중요한 개념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통상 있죠.
예를 들면 경기침체가 뭐냐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개념이 애매하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정의중 하나가 디플레이션입니다.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이후에 아직도 디플레이션에 들어가 본 적이없다고 할 정도로, 물론 19세기에는 조금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물가상승률을 놓고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92년에 시작은 됐지만 98년서부터 2012년까지 14년 연속 물가가 마이너스입니다, 한두 해를 빼면.
그런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물가가 마이너스로 간적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학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이 디플레이션이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으로 확실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보통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디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물가 하락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생각할 텐데 어떤 현상이.
[앵커]
물가가 하락한다면 언뜻 들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인터뷰]
디플레이션이 이코르 디플레이션은 바로 나쁜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편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거의 내려가지 않는 것은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현상이죠.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의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요가 막 떨어지는 경우, 소비를 안 하는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쌀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는 돈이 많이 없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 이게 19세기에 금본위 제도에서 많은 나라들이 디플레이션을 경험했을 때 금이 빠져나가면서 생긴거거든요.
세 번째가 생산성이 증가하거나 해서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디플레이션 이코르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학자적인 차원에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어떤 측면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공포다,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 이유는 아까 디플레의 원인 중에서 소비가 준단 말이죠.
소비가 주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기업의 이윤이 줄겠죠.
기업의 이윤이 주니까 생산량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고 그러니까 임금이 떨어지고, 임금이 떨어지니까 또 소비가 더 줄고 그래서 점점 생산도 위축되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국민 살림살이가 어려워 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앵커]
장기적인 악순환에 따른 경제침체, 이런 걸 우려하는.
[앵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계신 거죠.
[앵커]
그런데 왜 최경환 경제부총리,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했을까요?
디플레이션의 초기 5년쯤 와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5년쯤 와 있다, 왜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봅니까?
[인터뷰]
저도 본인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 할 수는 없으나 일단은 그 의도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가 막 살아난다 하다가 세월호 전후해서 소비가 막 줄어드니까 경기가 나빠진다, 아직도 마이너스 성장은 기록 안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기조가 상승국면으로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빠지니까 오히려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는 반동차원에서 경제가 갑자기 나빠진다라고 하는 형성이 되면서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저것 따질것 없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통화정책이나 금리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디플레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가.
[앵커]
오 교수님, 지금 수치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디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요.
지난 22개월째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1%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디플레이션을 경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신 교수님 말씀대로이렇게 되면 22개월째 1% 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1% 대까지 밑돌게 된다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 추세라면 더 내려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관전포인트는 성장률 3% 가능할 것이냐.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물가상승률 1% 가능할 것이냐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업이 투자 할 수 없는 것이 계속 기업이 투자해 줘도 물건을 팔 때 쯤에는 생산해서 팔 때 쯤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고용이 악화되고 가계 소득이 줄고 그러면 더욱더 소비가 안 되고요.
더욱 더 물가가 하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가계의 부채는 매우 증가하면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부채디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그것은 부채디플레이션이 언제 나오냐면 미국의 대공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어빈 피셔라는 학자가 얘기하면서 대두되었고 일본의 20년 불황을 얘기할 때도 불황을 가장 큰 원인은 부채디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서고 물가상승률이 22개월째 1% 대를 맴돌면서.
그러면서 지금도 GDP가 계속적으로 낮아져서 잠재 GDP가 실질GDP가 낮은 갭이 마이너스가 계속되면서 이거 잘못하면 부채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 아니냐...
제가 쭉 데이터를 보니까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고는 아니지만 자산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디플레이션 초입에 있다 하는 진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오 교수님이 그래서 내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신 교수님도 디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올코트 디플레이싱을 해야 한다, 통화와 재정정책을 적정히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압력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수요를 증진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증진시키려면 첫단추가 기업의 투자를 늘려야 돼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각종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고임금 이런 것 때문에.
[앵커]
기업들이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잖아요.
[인터뷰]
기업들의 그것도 상당 부분이 건물 사거나 이런 데 투자된 것이고요.
해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것처럼 해외공장에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든 국내에서 투자를 해 주고 그러면 고용이 늘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계소비가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앵커]
기업에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터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현재 수출 증가율이, 특히 대중국 수출율이 5월달부터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연평균 한 15% 정도 수출이 증가해 왔는데 작년, 금년에 2%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환율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환율이 너무 원화가 고평가 되면서 수출 중에서 또 수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환율정책을 제대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대응을, 내놓은 대응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이 왜 이것을 못 잡았느냐.
전부 다 임기응변의 단기대책만 했어요.
사실 이걸 하려면 성장동력을 확충해서 성장잠재력을 올려가는 정책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단기 안정화 정책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성장동력확충정책,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 구조개혁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최근 정책이 너무 단기임기응변에 치중해 있고 서민지원이다, 민생안정 하면서 한 번 쓰면 빚만 남게 되는 그런 지출이 너무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일본이 바로 그것 때문에 재정 빚만 늘고 반짝하다가 다시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예컨대 지난해에 41조를 하고 내년에도 5. 7% 해서 한 20조 정도 예산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일회성들이에요.
예컨대 물론 민생이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민생지원, 서민지원, 중소기업지원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도 했지만 2분기 반짝 1% 증가한 다음, 쓰고 나니까 또 주저앉거든요.
그것보다는 이미 빚을 내서 쓸 때는 뭔가 계속 일자리가 만들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앵커]
신 교수님, 정부하고 지금 한국은행 입장이 다른 건데요.
정부는 한국은행의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우회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내수살리기 정책을 펴고 있는 건데 일단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 돈을 두냐에 따라서 이게 이게 단기 땜질식 방안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장기성장잠재력을 키우는가가 갈라지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 이 정부 초기의 기본정신을 조금 잃어버린 게 아닌가.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의 국정 4대 기조가 첫 번째가 경제부흥이거든요.
그러면 경제부흥이라는 게 뭔가요.
그동안 미진하던 부분을 탄탄하게 세운다, 저는 경제부흥의 핵심에는 바로 600만 자영업자하고 40여 만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를 살리는 데 그게 50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투입이되어야 되는데 여태껏 나온 정책은 뭐냐하면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고속도로 짓는다, 철도를 짓는다, 아니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말하자면 부동산정책을 살리는 것을 이것은 반드시 일본과 같이 실패하고 또 상당히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국가의 재정을 손상이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조금 효과가 늦게 나오더라도 정도로 가자. 그런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정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중견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기술력이 없거나 경영노하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력이 없는데 그 인력이 기술력이 부족하고 그런단 말이죠.
따라서 정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중소중견기업의 탄탄히 차곡차곡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한 3년 뒤, 5년 뒤에는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냥 1, 2년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류의 정책은 80년대, 90년대 계속 실패하고 국가재정만 나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오 교수님이 정도로 가자...
단기땜질식으로 가면 실패하고 만다...
[앵커]
끝으로 시간이 다 돼서요.
나오신 김에 한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담뱃세 인상 때문에, 주민세도 오른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우회증세다, 복지증세다, 서민증세다, 이렇게 견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현재 우리가 지방재정이 과도한 보편적 복지 때문에 파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것으로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것, 측면이 있어서 논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 복지시대는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고 그런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이걸 자꾸 꼼수다, 우회다.
그걸 또 아니다, 이런 논쟁은 소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
[인터뷰]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솔직하게 재정이 부족해서, 특히 지방재정이 부족해서 주민세라든지 또는 부동산거래세라든지 담뱃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국민건강을 이야기한다고 믿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되 설득을 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다...
[인터뷰]
알겠습니다.
[앵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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