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호갱님' 안 되려면? [정철진, 경제평론가]

'단통법' 시행...'호갱님' 안 되려면? [정철진, 경제평론가]

2014.10.01.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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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갤럭시 노트4를 새로 구입할 경우를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을 나서기 전에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크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죠, 예를 들어보죠.

단말기 가격이 95만 7천원인데 보조금이 30만원인 요금제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최대치가 되겠는데요.

65만 7천원이 됐죠, 그 다음에는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대리점에서 보조금의 최대 15%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으니까, 최대폭으로 지원금을 주는 곳을 찾아야 겠죠, 이것은 인터넷 공시가 안되니 일일히 찾아가 따져봐야 합니다.

자 그럼 보조금 30만원의 15% 최대 지원금 4만 5천원을 받고 보니 61만 2천원이죠, 약 30만여 원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전과 비교해서 더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소비자는 아직 혼란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좀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절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주제어를 보고 얘기하시죠.

[앵커]

호갱님, 정말 사라질까?


[앵커]

호갱님이 누구인지부터.

[인터뷰]

고객님, 고객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비속어로 도박 같은 데 있어서 호구 잡는다, 호구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호구스러운 고객 그래서 호갱님이라는 단어가.

[앵커]

어리숙하게 당한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게 많이 있었었죠.

[앵커]

그런데 사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라고 하지만 이게 득인지 실인지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이 더 많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에 통신업체들이 사용한 1인당 평균 보조금을 보면 42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통법이 시행이 되면서 보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보조금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34만 5000원.

그러니까 단통법 이전보다 8만원 정도가 되려 낮아지는 셈이 됩니다.

[인터뷰]

저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왼쪽은 평균치고 오른쪽은 최대치입니다.

즉 우리가 기존에, 어제까지는 50만원, 60만원 받았던 분들도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일주일치를 공개했는데 통신사들이 전략적 판단을 하느라고 저 30만원을 다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가 한 11만원에서 13만원까지만 일단 보조금을 제시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만약에 우리가 받는 절대액으로 보면 지금 터무니없이 보조금 가격치는 낮은 겁니다.

그런데 단통법의 태생을 봐야 되는데 실은 이 시작이 불평등이었습니다.

호갱님.

누구는 새벽 4시까지 기다렸다가 한 3만원에 사고 누구는 제값 주고 가서 50만원에 사고 그러니까 소비자들끼리 차별이 크다.

불평등이 크고 누구는 당한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누구나 똑같이 당하게.

그렇죠.

누구나 똑같이 하자라는 취지인다.

이 단통법이 정말 좋으려면 누구나 똑같이 싸게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제도를 보면 누구나 똑같이는 됐습니다.

평등은 됐는데.

똑같이 비싸게,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앵커]

그러면 일단 지금 휴대폰 사는 건 좀 자제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주일마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이번 첫주, 일주일은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통신사도 또 보조금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앵커]

그런데 이게 단통법이 결국에 보면 앞서 송 앵커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휴대전화 기계를 싼 걸 사거나 아니면 비싼 걸 사거나 아니면 요금제를 비싸게 해서 혜택을 더 받거나 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젊은 사람들도 고르기가 힘든데 나이드신 분들은 가시면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모르실 것 같아요.

[인터뷰]

패턴이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랑.

이게 요금제가 비싼 요금제.

가령 지금 9만원대 요금제를 해야 저걸 풀로 받을 수 있거든요, 30만원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과 똑같죠.

비싼 고금요금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데 게다가 문제는 지금 이게 잘 어필이 안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보면 폴더폰 같은 거, 통신사 입장에서는 고객 한 명 더 확보한다고 치고 이분들은 1만원, 2만원대 요금제로 해도 폴더폰 핸드폰을 공짜로 주거나 1만원 주거나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다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폴더폰 가격이 있습니다.

이거 25만원, 30만원 가격이 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2만원대 요금제를 하더라도 이 단말기 가격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굉장한 피해가 가고 있는 거죠.

단통법이.

역차별을, 과거에 비해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보조금이 대리점에서 주는 추가 보조금이 15%잖아요.

이게 판매점, 대리점마다 조금씩 다르다보니까 발품을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앵커]

인터넷에 공시도 안 되잖아요.

[앵커]

이것도 좀 불편한 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15% 정도이기는 한데, 어쨌든 돌아다녀야 되겠죠.

발품도 팔아야 되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발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 영업점에서도 그렇고 대리점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한 달 후, 두 달 후, 석 달 후가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한 번 일종의 패이백 형태의 불법행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페이백이 뭐냐면 기존의 케이블 같은 거.

인터넷, 케이블, TV 같이 연결하면 알게 모르게 통장으로 20만원에서 40만원씩 준다, 45만원 준다.

[앵커]

처음 가입할 때.

[인터뷰]

그게 페이백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단통법 시행되고 한 석 달 후쯤에 통신사들이 이래저래 누가 먼저 치고 나올지 모르지만.

[앵커]

정상가로 대리점에서는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데.

그 금액을 나중에 고객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인터뷰]

상품권이든 통장으로 넣어주든 이런 행태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고객유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지금까지 통신사들이 안 할것처럼 하고 있지만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차라리 보조금을 할인해 주는 그런 문제보다도 좀더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주제어를 볼까요.

문제는 통신비.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을 30만원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애초에 단말기값도 싸게 하고 요금제도 싸게 하고 이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저게 취지입니다.

누구나 더 싸게.

이게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누구나는 똑같이, 비싸게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리공시제,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최초에 나왔던 게 보조금이 30만원이다, 40만원이다하면 단말기 만드는 회사, 단말기 제조사가 과연 보조금을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리고 통신사가 얼마를 지급했는지 명확하게 나눠보자.

그러면 과연 단말기 가격에는 얼마나 거품이 들어갔으며 통신사들이 요금도 75요금제, 95요금제 하지만 심지어 원가보다는 이 사람들이 마케팅, 톱스타 써가지고 쓴 돈들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걸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도 하고 지적도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면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만에 하나 분리공시제가 됐으면 좀더 날카로운 지적도 되고 통신사에도 따지고 단말기 제조사에도 따질 수가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앵커]

이동통신사는 어떤 입장일까요.

그래픽 통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앵커]

LG유플러스는 마케팅 비용이 절감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KT는 이통사 마케팅 비용총액은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3사가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말 뒤집어보면 우리는 요금제는 절대 안 내린다.

75, 95, 100 다 받겠다.

마케팅 총액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마케팅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요금제를 계속 갖고 갈 것이다라는 걸 은근슬쩍 띄우는 것인데요.

시장이 먼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통신사들 주가가 오히려 괜찮아요, 단통법 이후에.

결과적으로 혜택보는 거는 이동통신 3사다.

이런 게 암묵적으로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휴대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부터 중국 휴대폰이 상륙하죠?

[인터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가장 알뜰하게 이 요금제 할인을 받는 방법이 중국폰을 쓰거나 15개월 이상 된 재고폰을 쓰거나 해외 직구 같은 것을 통해서 싸게, 중국제 샤오미나 화웨이 거를 갖고 와서 이걸 들고 통신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할인이 없었는데 이제는 12%의 요금할인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폰 들고 와가지고 하면 4만원 대하면 3만원대로 알뜰하게 4000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거를 중국 시장이 노린 겁니다.

왜냐하면 샤오미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곧 들어온다고 하고 이제 화웨이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들어오면 한 30만원대거든요.

그러면 이걸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 95만원이야.

LG전자 90만원, 80만원이야.

그냥 중국제 들고 통신사 찾아가자.

이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제조사들의 스마트폰이 한국시장에서 드디어, 지금까지는 다 실패했지만 웃을 수 있겠다.

[앵커]

지금 당장 눈 앞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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