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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단통법논란이 뜨겁습니다.
소비자를 돕겠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피해만 가게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어떤 점이 문제고 또 왜 이렇게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법인데 단통법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단말기 사다보면 국민들이 되게 화나고 열받는 분들이 많으셨던 분들이 많은게어떤 누구는 5만원내고 100만원 짜리 샀다더라.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라든지 정보에 어두운 분들이라든지또는 순하신 분들은 제값주고 샀다더라, 100만원 다 주고 샀다더라. 몇십만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앵커]
똑같은 기종인데.
[인터뷰]
지역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인터넷 용어로 호갱이라고 하는 소비자를 완전히 제조3사가 짜고 호갱으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차별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앵커]
그런데 지금 저희 그래픽이나가고 있는데 보조금 상한선이 변동되는 거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상대적 차별을 개선하겠다, 그런데 상대적 차별을 개선하는 건 좋은데 황당하게도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는 하나도 인하하지 상대적 차별만 개선하고 보조금의 비현실적인 상한선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나온 것처럼 27만원에서 딱 3만원만 인상했습니다.
단말기가 저렴하던 시기에설정된 보조금이 지금 100만원 안팎으로 보조금 기준으로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상대적 차별을 없앤다는 미명아래 보조금을 엄격히 규제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단말기 거품하고 폭리구조에 직면하게 되면.
절대적인 차별에 직면하게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요금제 별로 보조금 수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인터뷰]
이것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수준의 보조금이 34만 5000원.
통신 3사가 내는 건 30만원이고, 15%를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내게 되어 있어서 최고 34만 5000원인데 월 9만원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3사들은 최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월 9만원 이상의 최고 요금제에 가입하고 2년 이상 약정을 해야 됩니다.
[앵커]
보조금을 받으려고 오히려 더 비싼 요금제를 써야 되는군요.
[인터뷰]
기존에 단통법 시행하기 전보다 더 악화된 것이죠.
단통법장점은 그렇다면 단말기 가격이 대폭 인하되어야 하거나아니면 보조금의 규제에 비현실적인 상한선이 없어지는, 이 둘 다 동시에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됐어야 되는 건데100만원 안팎인 건 그대로 있고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만원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도 규정이 반이었지만 보조금을 7, 80만원까지 받고 단말기를 저렴하게 이제는 역으로 7, 80만원을 내고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신3사가 공개한 보조금이 10만원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앵커]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결정된 건데30만원이라는 건 어떤 기준에서 정한 것입니까?
[인터뷰]
이건 아주 주먹구구식인데요.
일단 예전에 단통법 시행전에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이었는데 그거보다 3만원 그냥 더 얹힌 거고요.
27만원이라는 계산도 보통 국민들이 이동통신사 1개사에 가입되어 있을 때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평균가입되어 있고.
그때 그 통신사들이 보는 수익이 한 24만원 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3만원 얹어서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으로 한 것이고, 이걸 우리가 3만원 얹어서 30만원이 된 거거든요.
이동통신 판매나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다 웃어요.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를 누가 27만원만 받고, 30만원만 받고 사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더 황당한 것은 이동통신 3사가 공개한 보조금은 10만원 안팎으로 더 최고 보조금도 주지 않고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단말기 안 사겠다고 아예 단말기를 사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좋자고 만든 법이 피해를 준 셈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가 봐요.
[인터뷰]
10월 1일날 단통법이 시행됐는데 제가 YTN 오기 전에도 이동통신 판매 대리점하시는 분들의 협회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전화를 계속 했는데 거의 안 온다고, 소비자들이발길을 끊었고 국민들도 화가 난 겁니다.
이게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을 펼쳤는데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막대한 보조금을 아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는 지금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좋았거든요.
단말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보조금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상향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으면서도 단말기 가격도 자연스럽게 인하겠다, 가격이 하나도 인하가 되지 않았죠, 100만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앵커]
결국에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 보조금이 사실 마케팅 비용 아니었겠습니까?
결국엔 이통사들 배만 불린 게 아닌가.
[인터뷰]
제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봄에이동통신사 3사가 불법보조금 경쟁을 많이 하고 나쁜짓을 많이 하고 각 사마다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국민들 영업정지 판매점, 대리점들 손해보고 중소상공인들 국민들 가서 기기변경도 할 수 없고 신규가입도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피해를 보고 정작 잘못을 주도한 이동통신 3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보조금을 한 푼도 안 썼기 때문에 무려 6000억 가까운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앵커]
오히려 영업정지기간에 더 많은 이익이 난 거군요.
[인터뷰]
우리가 알기로는 패널티인데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점, 대리점, 중소상공인들하고 국민들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희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럽니다.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으로 아주 낮게 정해주고 실제로 10만원 안팎만 적용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나판매점 대리점이 장사가 안 돼서 울고 있고 국민들은 단말기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해서 오히려 단말기 구입을 거부하고 있고 이동통신사들은 이 구도에서 어차피 통신요금은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앉아서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이면서 떼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매우 황당합니다.
[앵커]
단통법 이야기할 때 분리공시제 얘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 가운데 하나였었잖아요.
먼저 분리공시제 말이 어려운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시민들 입장었으니 두 가지가 불만이거든요.
단말기가 왜 이렇게 비싸, 외국에서는 20, 30만원에 판매한다며.
심지어 중국에 비슷한 사양의 폰이 1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시행되면 그런데 우리는 100만원 안팎이란 말이죠.
이 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분리공시제를 통해서 단말기 가격을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분리공시제를 통해서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리공시제가 무산됐는데 분리공시제가 뭐냐하면 원래 국민들이 대리점 가가지고, 판매점 가서 보조금을 예를 들면 5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중에 제조사의 장려금이 2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 3사가 주는 보조금이, 지원금이 30만원이 있었던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주는 추가 지원금도 있었고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받았던 거거든요.
[앵커]
어디에서 오는 건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군요.
[인터뷰]
알려주지도 않고요.
분리공시제라면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이 얼마고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얼마고, 판매점, 대리점이 주는 추가 금액이 얼마인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고 그러면 제조사가 나한테 20만원을 줬다면 처음 부터 싸게 팔 일이지 왜 나한테 비싸게 책정한 다음에 장려금 20만원이나 줬지, 묻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에는 거품을 의심 하게 되고 그걸 국민적 여론으로 비판하게 되죠.
[앵커]
말하면 이렇게 보조금을 줄 거면 오히려 그냥 단말기 가격을 60만원짜리를 40만원에 주면 될 텐데.
[인터뷰]
이런 여론이 형성되니까 자연스럽게 방통위나 미래부에서 단말기 가격이 인하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단말기 가격도 인하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인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도 무산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왜 단통법에서 빠지게 된 건가요?
[인터뷰]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삼성전자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고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서 삼성전자가 선전하는 걸 보고 응원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삼성전자가 자기들이 단말기를 판매할 때 거품을 조성하고 상당한 폭리를 취했다는 게 드러날까봐 그걸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나 팬택도 찬성했고 이동통신 3사도 찬성하고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도 추진했고 여야간에도 거의 이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법률의 핵심취지였는데 삼성전자가 반대하니까 규제개혁위원회이란 곳에서 이거 대기업이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분리공시제를 무산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일날 통과된 법률에는 간접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할 장치까지도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 안팎 그대로인데 받는 보조금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그럼 단말기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통신3사도 담합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데 그 구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통신비 문제도 짚어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데, 민간사업체들이 독과점 체제로 하면서 단말기도 비싸고 통신비도 비싸고 보조금은 이제 상한선이 정해져서 받지 못하게 됐고.
[인터뷰]
그 상한선 마저도 안 지키고 더 낮게 주는 건데요.
어렸을 때 우리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전화국이었잖아요.
통신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공서비스이고 실제로 국가가 주도해서 인프라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그리고 지금은 sk텔레콤이지만 옛날에는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습니다.
그걸 분할해서 특혜매각해서 지금 sk텔레콤이 지금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된 거거든요.
그 역사를 따져보면 통신 3사가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통신 3사를 위해서 비용을 내서 키워 준 것인데, 이렇게까지 담합과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서비스인데 민간대기업에이 서비스가 넘어가면서 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힐 정도입니다.
요금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메시지 20원, 통화도 1초당 1, 8원, 기본요금 1만1000원 데이터 요금도 같고요.
더 심지어는 정액요금제가 같습니다.
34요금제, 44요금제, 54요금제.
LTE 52요금제, 62요금제.
부과세를 빼고 부과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사실 54요금제 54000원이다시 나오거든요.
6만원 가까운 요금제인데, 그렇게 속여서 국민을 요금이 저렴한 척 하고 부과하는 방식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방통위나 미래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통신사 입장에서 사실상 광고에서 통로대를 써지 않고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국민들한테 통신비를 조금더싸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작년 기준으로 SK텔레콤이 매출만 17조 가까이 되고 그리고 순 이익이 1. 6조가 넘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마케팅 비용으로 이동통신 3사가 8. 5조 가까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 비용, 어마어마하게 썼던 보조금과 광고비용만상당히 줄여도 당장 통신요금 2, 30% 인상 가능한거거든요.
그런데 마케팅 비용하고 통화 보조금을 지금 이번에 단통법에서 엄청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통화 요금 인하로 연결돼야 되는데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대부분 9만원 요금제를 써야만 최고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이 국면을자신들의 폭리를 더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앵커]
저희가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될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 원가 공개 소송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부디 국민들을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소송도 승산하고 요금인하도 간절히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그제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단통법논란이 뜨겁습니다.
소비자를 돕겠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피해만 가게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어떤 점이 문제고 또 왜 이렇게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법인데 단통법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단말기 사다보면 국민들이 되게 화나고 열받는 분들이 많으셨던 분들이 많은게어떤 누구는 5만원내고 100만원 짜리 샀다더라.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라든지 정보에 어두운 분들이라든지또는 순하신 분들은 제값주고 샀다더라, 100만원 다 주고 샀다더라. 몇십만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앵커]
똑같은 기종인데.
[인터뷰]
지역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인터넷 용어오로호갱이라고 하는 소비자를 완전히 제조3자가 짜고 호갱으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차별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앵커]
그런데 지금 저희 그래픽이나가고 있는데 보조금 상한선이 변동되는 거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상대적 차별을 개선하겠다, 그런데 상대적 차별을 개선하는 건 좋은데 황당하게도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는 하나도 인하하지 않고 개선하고 보조금의 비현실적인 상한선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나온 것처럼 27만원에서 딱 3만원만 인상했습니다.
단말기가 저렴하던 시기에설정된 보조금이 지금 100만원 안팎으로 보조금 기준으로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상대적 차별을 없앤다는 미명아래 보조금을 엄격히 규제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단말기 거품하고 폭리구조에 직면하게 되면.
절대적인 차별에 직면하게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요금제 별로 보조금 수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인터뷰]
이것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수준의 보조금이 34만 5000원.
통신 3사가 내는 건 33만원이고, 15%를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내게 되어 있어서 최고 34만 5000원인데 올해는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3사들은 최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월 9만원 이상의 최고 요금제에 가입하고 2년 이상 약정을 해야 됩니다.
[앵커]
보조금을 받으려고 오히려 더 비싼 요금제를 써야 되는군요.
[인터뷰]
기존에 단통법 시행하기 전에 시행이 된 것이죠. 단통법장점은 그렇다면 단말기 가격이 대폭 인하되어야 하거나아니면 보조금의 규제에 비현실적인 상한선이 없어지는, 이 둘 다 동시에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됐어야 되는 건데100만원 안팎인 건 그대로 있고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만원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도 규정이 반이었지만 보조금을 7, 80만원까지 받고 단말기를 저렴하게 이제는 역으로 7, 80만원을 내고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신3사가 공개한 보조금이 10만원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앵커]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결정된 건데30만원이라는 건 어떤 기준에서 정한 것입니까?
[인터뷰]
이건 아주 주먹구구식인데요.
일단 예전에 단통법 시행전에뵤조금 상한선이 27만원이었는데 그거보다 3만원 그냥 더 얹힌 거고요.
27만원이라는 계산도 보통 국민들이 이동통신사 1개사에 가입되어 있을 때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평균가입되어 있고.
그때 그 통신사들이 보는 수익이 한 24만원 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3만원 얹어서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으로 한 것이고, 이걸 우리가 3만원 얹어서 30만원이 된 거거든요.
이동통신 판매나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다 웃어요.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를 누가 30만원만 받고 사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더 황당한 것은 이동통신 3사가 공개한 보조금은 10만원 안팎으로 더 최고 보조금도 주지 않고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단말기 안 사겠다고 아예 단말기를 사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좋자고 만든 법이 피해를 준 셈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가 봐요.
[인터뷰]
10월 1일날 단통법이 시행됐는데 제가 YTN 오기 전에도 이동통신 판매 대리점하시는 분들의 협회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전화를 계속 했는데 거의 안 온다고, 소비자들이발길을 끊었고 국민들도 화가 난 겁니다.
이게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을 펼쳤는데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막대한 보조금을 아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는 지금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좋았거든요.
단말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보조금의 비현실적인 밥니까?
부분을 상향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으면서도 단말기 가격도 자연스럽게 인하겠다, 가격이 하나도 인하가 되지 않았죠, 100만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앵커]
결국에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 보조금이 사실 마케팅 비용 아니었겠습니까?
결국엔 이통사들 배만 불린 게 아닌가.
[인터뷰]
제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봄에이동통신사 3사가 불법보조금 경쟁을 많이 하고 나쁜짓을 많이 하고 각 사마다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국민들 영업정지 판매점, 대리점들 손해보고 중소상공인들 국민들 가서 기기변경도 할 수 없고 신규가입도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피해를 보고 정작 잘못을 주도한 이동통신 3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보조금을 한 푼도 안 썼기 때문에 무려 6000억 가까운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앵커]
오히려 영업정지기간에 더 많은 이익이 난 거군요.
[인터뷰]
우리가 알기로는 패널티인데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점, 대리점, 중소상공인들하고 국민들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희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럽니다.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으로 아주 낮게 정해주고 실제로 10만원 안팎만 적용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나판매점 대리점이 장사가 안 돼서 울고 있고 국민들은 단말기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해서 오히려 단말기 구입을 거부하고 있고 이동통신사들은 이 구도에서 어차피 통신요금은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앉아서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이면서 떼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매우 황당합니다.
[앵커]
단통법 이야기할 때 분리공시제 얘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 가운데 하나였었잖아요.
먼저 분리공시제 말이 어려운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시민들 입장었으니 두 가지가 불만이거든요.
단말기가 왜 이렇게 비싸, 외국에서는 20, 30만원에 판매한다며.
심지어 중국에 비슷한 사양의 폰이 1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시행되면 그런데 우리는 100만원 안팎이란 말이죠.
이 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분리공시제를 통해서 인하를 하거나, 분리공시제가 무산됐는데 분리공시제가 뭐냐하면 원래 국민들이 대리점 가가지고, 판매점 가서 보조금을 예를 들면 5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중에 제조사의 장려금이 2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 3사가 주는 보조금이, 지원금이 30만원이 있었던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주는 추가 지원금도 있었고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받았던 거거든요.
[앵커]
어디에서 오는 건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군요.
[인터뷰]
알려주지도 않고요.
분리공시제라면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이 얼마고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얼마고, 판매점, 대리점이 주는 추가 금액이 얼마인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고 그러면 제조사가 나한테 20만원을 줬다면 처음 부터 싸게 팔 일이지 왜 나한테 비싸게 책정한 다음에 장려금 20만원이나 줬지, 묻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에는 거품을 의심 하게 되고 그걸 국민적 여론으로 비판하게 되죠.
[앵커]
말하면 이렇게 보조금을 줄 거면 오히려 그냥 단말기 가격을 60만원짜리를 40만원에 주면 될 텐데.
[인터뷰]
이런 여론이 형성되니까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이 인하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단말기 가격도 인하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인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도 무산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왜 단통법에서 빠지게 된 건가요?
[인터뷰]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삼성전자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고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서 삼성전자가 선전하는 걸 보고 응원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삼성전자가 자기들이 단말기를 판매할 때 거품을 조성하고 상당한 폭리를 취했다는 게 드러날까봐 그걸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나 팬텍도 찬성했고 이동통신 3사도 찬성하고 방통위에서도 추진했고 여야간에도 거의 이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법률의 핵심취지였는데 삼성전자가 반대하니까 규제개혁위원회이란 곳에서 이거 대기업이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분리공시제를 무산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일날 통과된 법률에는 간접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할 장치까지도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 안팎 그대로인데 받는 보조금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그럼 단말기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통신3사도 담합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데 그 구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통신비 문제도 짚어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데, 민간사업체들이 독과점 체제로 하면서 단말기도 비싸고 통신비도 비싸고 보조금은 이제 상한선이 정해져서 받지 못하게 됐고.
[인터뷰]
그 상한선 마저도 안 지키고 더 낮게 주는 건데요.
어렸을 때 우리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전화국이었잖아요.
통신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공서비스이고 실제로 국가가 주도해서 인프라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그리고 지금은 sk테레콤이지만 옛날에는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습니다.
그걸 분할해서 특혜매각해서 지금 sk텔레콤이 지금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된 거거든요.
그 역사를 따져보면 통신 3사가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통신 3사를 위해서 비용을 내서 키워 준 것인데, 이렇게까지 담합과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서비스인데 민간서비스가 이 서비스가 넘어가면서 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힐 정도입니다.
요금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메시지20원의 통화도 1초당 1, 8원, 기본요금 1만1000원 데이터 요금도 같고요.
더 심지어는 전용요금제가 같습니다.
34요금제, 44요금제, 54요금제.
62요금제.
부과세를 빼고 부과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사실 54요금제 54000원이다시 나오거든요.
6만원 가까운 요금제인데, 그렇게 속여서 국민을 요금이 저렴한 척 하고 부과하는 방식도 똑같거려 그런데 방통위나 미래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통신사 입장에서 사실상 광고에서 통로대를 써지 않고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국민들한테 통신비를 조금더싸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작년 기준으로 SK텔레콤이 매출만 17조 가까이 되고 그리고 순 이익이 1. 6조가 넘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마케팅 비용으로 이동통신 3사가 8. 5조 가까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 비용, 어마어마하게 썼던 보조금과 광고비용만상당히 줄여도 당장 통신요금 2, 30% 인상 가능한거거든요.
그런데 마케팅 비용하고 통화 보조금을 지금 이번에 단통법에서 엄청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통화 요금 인하로 연결돼야 되는데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대부분 9만원 요금제를 써야만 최고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이 국면을자신들의 폭리를 더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앵커]
저희가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될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 원가 공개 소송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부디 국민들을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소송도 승산하고 요금인하도 간절히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그제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단통법논란이 뜨겁습니다.
소비자를 돕겠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피해만 가게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어떤 점이 문제고 또 왜 이렇게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법인데 단통법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단말기 사다보면 국민들이 되게 화나고 열받는 분들이 많으셨던 분들이 많은게어떤 누구는 5만원내고 100만원 짜리 샀다더라.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라든지 정보에 어두운 분들이라든지또는 순하신 분들은 제값주고 샀다더라, 100만원 다 주고 샀다더라. 몇십만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앵커]
똑같은 기종인데.
[인터뷰]
지역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인터넷 용어로 호갱이라고 하는 소비자를 완전히 제조3사가 짜고 호갱으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차별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앵커]
그런데 지금 저희 그래픽이나가고 있는데 보조금 상한선이 변동되는 거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상대적 차별을 개선하겠다, 그런데 상대적 차별을 개선하는 건 좋은데 황당하게도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는 하나도 인하하지 상대적 차별만 개선하고 보조금의 비현실적인 상한선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나온 것처럼 27만원에서 딱 3만원만 인상했습니다.
단말기가 저렴하던 시기에설정된 보조금이 지금 100만원 안팎으로 보조금 기준으로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상대적 차별을 없앤다는 미명아래 보조금을 엄격히 규제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단말기 거품하고 폭리구조에 직면하게 되면.
절대적인 차별에 직면하게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요금제 별로 보조금 수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인터뷰]
이것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수준의 보조금이 34만 5000원.
통신 3사가 내는 건 30만원이고, 15%를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내게 되어 있어서 최고 34만 5000원인데 월 9만원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3사들은 최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월 9만원 이상의 최고 요금제에 가입하고 2년 이상 약정을 해야 됩니다.
[앵커]
보조금을 받으려고 오히려 더 비싼 요금제를 써야 되는군요.
[인터뷰]
기존에 단통법 시행하기 전보다 더 악화된 것이죠.
단통법장점은 그렇다면 단말기 가격이 대폭 인하되어야 하거나아니면 보조금의 규제에 비현실적인 상한선이 없어지는, 이 둘 다 동시에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됐어야 되는 건데100만원 안팎인 건 그대로 있고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만원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도 규정이 반이었지만 보조금을 7, 80만원까지 받고 단말기를 저렴하게 이제는 역으로 7, 80만원을 내고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신3사가 공개한 보조금이 10만원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앵커]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결정된 건데30만원이라는 건 어떤 기준에서 정한 것입니까?
[인터뷰]
이건 아주 주먹구구식인데요.
일단 예전에 단통법 시행전에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이었는데 그거보다 3만원 그냥 더 얹힌 거고요.
27만원이라는 계산도 보통 국민들이 이동통신사 1개사에 가입되어 있을 때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평균가입되어 있고.
그때 그 통신사들이 보는 수익이 한 24만원 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3만원 얹어서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으로 한 것이고, 이걸 우리가 3만원 얹어서 30만원이 된 거거든요.
이동통신 판매나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다 웃어요.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를 누가 27만원만 받고, 30만원만 받고 사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더 황당한 것은 이동통신 3사가 공개한 보조금은 10만원 안팎으로 더 최고 보조금도 주지 않고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단말기 안 사겠다고 아예 단말기를 사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좋자고 만든 법이 피해를 준 셈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가 봐요.
[인터뷰]
10월 1일날 단통법이 시행됐는데 제가 YTN 오기 전에도 이동통신 판매 대리점하시는 분들의 협회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전화를 계속 했는데 거의 안 온다고, 소비자들이발길을 끊었고 국민들도 화가 난 겁니다.
이게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을 펼쳤는데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막대한 보조금을 아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는 지금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좋았거든요.
단말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보조금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상향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으면서도 단말기 가격도 자연스럽게 인하겠다, 가격이 하나도 인하가 되지 않았죠, 100만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앵커]
결국에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 보조금이 사실 마케팅 비용 아니었겠습니까?
결국엔 이통사들 배만 불린 게 아닌가.
[인터뷰]
제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봄에이동통신사 3사가 불법보조금 경쟁을 많이 하고 나쁜짓을 많이 하고 각 사마다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국민들 영업정지 판매점, 대리점들 손해보고 중소상공인들 국민들 가서 기기변경도 할 수 없고 신규가입도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피해를 보고 정작 잘못을 주도한 이동통신 3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보조금을 한 푼도 안 썼기 때문에 무려 6000억 가까운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앵커]
오히려 영업정지기간에 더 많은 이익이 난 거군요.
[인터뷰]
우리가 알기로는 패널티인데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점, 대리점, 중소상공인들하고 국민들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희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럽니다.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으로 아주 낮게 정해주고 실제로 10만원 안팎만 적용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나판매점 대리점이 장사가 안 돼서 울고 있고 국민들은 단말기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해서 오히려 단말기 구입을 거부하고 있고 이동통신사들은 이 구도에서 어차피 통신요금은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앉아서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이면서 떼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매우 황당합니다.
[앵커]
단통법 이야기할 때 분리공시제 얘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 가운데 하나였었잖아요.
먼저 분리공시제 말이 어려운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시민들 입장었으니 두 가지가 불만이거든요.
단말기가 왜 이렇게 비싸, 외국에서는 20, 30만원에 판매한다며.
심지어 중국에 비슷한 사양의 폰이 1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시행되면 그런데 우리는 100만원 안팎이란 말이죠.
이 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분리공시제를 통해서 단말기 가격을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분리공시제를 통해서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리공시제가 무산됐는데 분리공시제가 뭐냐하면 원래 국민들이 대리점 가가지고, 판매점 가서 보조금을 예를 들면 5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중에 제조사의 장려금이 2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 3사가 주는 보조금이, 지원금이 30만원이 있었던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주는 추가 지원금도 있었고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받았던 거거든요.
[앵커]
어디에서 오는 건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군요.
[인터뷰]
알려주지도 않고요.
분리공시제라면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이 얼마고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얼마고, 판매점, 대리점이 주는 추가 금액이 얼마인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고 그러면 제조사가 나한테 20만원을 줬다면 처음 부터 싸게 팔 일이지 왜 나한테 비싸게 책정한 다음에 장려금 20만원이나 줬지, 묻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에는 거품을 의심 하게 되고 그걸 국민적 여론으로 비판하게 되죠.
[앵커]
말하면 이렇게 보조금을 줄 거면 오히려 그냥 단말기 가격을 60만원짜리를 40만원에 주면 될 텐데.
[인터뷰]
이런 여론이 형성되니까 자연스럽게 방통위나 미래부에서 단말기 가격이 인하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단말기 가격도 인하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인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도 무산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왜 단통법에서 빠지게 된 건가요?
[인터뷰]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삼성전자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고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서 삼성전자가 선전하는 걸 보고 응원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삼성전자가 자기들이 단말기를 판매할 때 거품을 조성하고 상당한 폭리를 취했다는 게 드러날까봐 그걸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나 팬택도 찬성했고 이동통신 3사도 찬성하고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도 추진했고 여야간에도 거의 이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법률의 핵심취지였는데 삼성전자가 반대하니까 규제개혁위원회이란 곳에서 이거 대기업이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분리공시제를 무산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일날 통과된 법률에는 간접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할 장치까지도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 안팎 그대로인데 받는 보조금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그럼 단말기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통신3사도 담합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데 그 구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통신비 문제도 짚어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데, 민간사업체들이 독과점 체제로 하면서 단말기도 비싸고 통신비도 비싸고 보조금은 이제 상한선이 정해져서 받지 못하게 됐고.
[인터뷰]
그 상한선 마저도 안 지키고 더 낮게 주는 건데요.
어렸을 때 우리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전화국이었잖아요.
통신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공서비스이고 실제로 국가가 주도해서 인프라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그리고 지금은 sk텔레콤이지만 옛날에는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습니다.
그걸 분할해서 특혜매각해서 지금 sk텔레콤이 지금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된 거거든요.
그 역사를 따져보면 통신 3사가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통신 3사를 위해서 비용을 내서 키워 준 것인데, 이렇게까지 담합과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서비스인데 민간대기업에이 서비스가 넘어가면서 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힐 정도입니다.
요금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메시지 20원, 통화도 1초당 1, 8원, 기본요금 1만1000원 데이터 요금도 같고요.
더 심지어는 정액요금제가 같습니다.
34요금제, 44요금제, 54요금제.
LTE 52요금제, 62요금제.
부과세를 빼고 부과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사실 54요금제 54000원이다시 나오거든요.
6만원 가까운 요금제인데, 그렇게 속여서 국민을 요금이 저렴한 척 하고 부과하는 방식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방통위나 미래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통신사 입장에서 사실상 광고에서 통로대를 써지 않고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국민들한테 통신비를 조금더싸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작년 기준으로 SK텔레콤이 매출만 17조 가까이 되고 그리고 순 이익이 1. 6조가 넘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마케팅 비용으로 이동통신 3사가 8. 5조 가까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 비용, 어마어마하게 썼던 보조금과 광고비용만상당히 줄여도 당장 통신요금 2, 30% 인상 가능한거거든요.
그런데 마케팅 비용하고 통화 보조금을 지금 이번에 단통법에서 엄청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통화 요금 인하로 연결돼야 되는데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대부분 9만원 요금제를 써야만 최고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이 국면을자신들의 폭리를 더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앵커]
저희가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될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 원가 공개 소송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부디 국민들을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소송도 승산하고 요금인하도 간절히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그제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단통법논란이 뜨겁습니다.
소비자를 돕겠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피해만 가게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어떤 점이 문제고 또 왜 이렇게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법인데 단통법 어떤 법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단말기 사다보면 국민들이 되게 화나고 열받는 분들이 많으셨던 분들이 많은게어떤 누구는 5만원내고 100만원 짜리 샀다더라.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라든지 정보에 어두운 분들이라든지또는 순하신 분들은 제값주고 샀다더라, 100만원 다 주고 샀다더라. 몇십만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앵커]
똑같은 기종인데.
[인터뷰]
지역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인터넷 용어오로호갱이라고 하는 소비자를 완전히 제조3자가 짜고 호갱으로 만들어서 불필요한 차별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앵커]
그런데 지금 저희 그래픽이나가고 있는데 보조금 상한선이 변동되는 거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상대적 차별을 개선하겠다, 그런데 상대적 차별을 개선하는 건 좋은데 황당하게도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는 하나도 인하하지 않고 개선하고 보조금의 비현실적인 상한선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나온 것처럼 27만원에서 딱 3만원만 인상했습니다.
단말기가 저렴하던 시기에설정된 보조금이 지금 100만원 안팎으로 보조금 기준으로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상대적 차별을 없앤다는 미명아래 보조금을 엄격히 규제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단말기 거품하고 폭리구조에 직면하게 되면.
절대적인 차별에 직면하게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요금제 별로 보조금 수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인터뷰]
이것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수준의 보조금이 34만 5000원.
통신 3사가 내는 건 33만원이고, 15%를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내게 되어 있어서 최고 34만 5000원인데 올해는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3사들은 최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월 9만원 이상의 최고 요금제에 가입하고 2년 이상 약정을 해야 됩니다.
[앵커]
보조금을 받으려고 오히려 더 비싼 요금제를 써야 되는군요.
[인터뷰]
기존에 단통법 시행하기 전에 시행이 된 것이죠. 단통법장점은 그렇다면 단말기 가격이 대폭 인하되어야 하거나아니면 보조금의 규제에 비현실적인 상한선이 없어지는, 이 둘 다 동시에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됐어야 되는 건데100만원 안팎인 건 그대로 있고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만원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도 규정이 반이었지만 보조금을 7, 80만원까지 받고 단말기를 저렴하게 이제는 역으로 7, 80만원을 내고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신3사가 공개한 보조금이 10만원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앵커]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결정된 건데30만원이라는 건 어떤 기준에서 정한 것입니까?
[인터뷰]
이건 아주 주먹구구식인데요.
일단 예전에 단통법 시행전에뵤조금 상한선이 27만원이었는데 그거보다 3만원 그냥 더 얹힌 거고요.
27만원이라는 계산도 보통 국민들이 이동통신사 1개사에 가입되어 있을 때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평균가입되어 있고.
그때 그 통신사들이 보는 수익이 한 24만원 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3만원 얹어서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으로 한 것이고, 이걸 우리가 3만원 얹어서 30만원이 된 거거든요.
이동통신 판매나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다 웃어요.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를 누가 30만원만 받고 사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더 황당한 것은 이동통신 3사가 공개한 보조금은 10만원 안팎으로 더 최고 보조금도 주지 않고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단말기 안 사겠다고 아예 단말기를 사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좋자고 만든 법이 피해를 준 셈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가 봐요.
[인터뷰]
10월 1일날 단통법이 시행됐는데 제가 YTN 오기 전에도 이동통신 판매 대리점하시는 분들의 협회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전화를 계속 했는데 거의 안 온다고, 소비자들이발길을 끊었고 국민들도 화가 난 겁니다.
이게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을 펼쳤는데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이동통신 3사는 막대한 보조금을 아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는 지금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좋았거든요.
단말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보조금의 비현실적인 밥니까?
부분을 상향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으면서도 단말기 가격도 자연스럽게 인하겠다, 가격이 하나도 인하가 되지 않았죠, 100만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앵커]
결국에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 보조금이 사실 마케팅 비용 아니었겠습니까?
결국엔 이통사들 배만 불린 게 아닌가.
[인터뷰]
제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봄에이동통신사 3사가 불법보조금 경쟁을 많이 하고 나쁜짓을 많이 하고 각 사마다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국민들 영업정지 판매점, 대리점들 손해보고 중소상공인들 국민들 가서 기기변경도 할 수 없고 신규가입도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피해를 보고 정작 잘못을 주도한 이동통신 3사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보조금을 한 푼도 안 썼기 때문에 무려 6000억 가까운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앵커]
오히려 영업정지기간에 더 많은 이익이 난 거군요.
[인터뷰]
우리가 알기로는 패널티인데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점, 대리점, 중소상공인들하고 국민들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희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럽니다.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으로 아주 낮게 정해주고 실제로 10만원 안팎만 적용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나판매점 대리점이 장사가 안 돼서 울고 있고 국민들은 단말기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해서 오히려 단말기 구입을 거부하고 있고 이동통신사들은 이 구도에서 어차피 통신요금은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앉아서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이면서 떼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매우 황당합니다.
[앵커]
단통법 이야기할 때 분리공시제 얘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 가운데 하나였었잖아요.
먼저 분리공시제 말이 어려운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시민들 입장었으니 두 가지가 불만이거든요.
단말기가 왜 이렇게 비싸, 외국에서는 20, 30만원에 판매한다며.
심지어 중국에 비슷한 사양의 폰이 1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시행되면 그런데 우리는 100만원 안팎이란 말이죠.
이 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분리공시제를 통해서 인하를 하거나, 분리공시제가 무산됐는데 분리공시제가 뭐냐하면 원래 국민들이 대리점 가가지고, 판매점 가서 보조금을 예를 들면 5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중에 제조사의 장려금이 2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 3사가 주는 보조금이, 지원금이 30만원이 있었던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주는 추가 지원금도 있었고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받았던 거거든요.
[앵커]
어디에서 오는 건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군요.
[인터뷰]
알려주지도 않고요.
분리공시제라면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이 얼마고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이 얼마고, 판매점, 대리점이 주는 추가 금액이 얼마인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고 그러면 제조사가 나한테 20만원을 줬다면 처음 부터 싸게 팔 일이지 왜 나한테 비싸게 책정한 다음에 장려금 20만원이나 줬지, 묻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에는 거품을 의심 하게 되고 그걸 국민적 여론으로 비판하게 되죠.
[앵커]
말하면 이렇게 보조금을 줄 거면 오히려 그냥 단말기 가격을 60만원짜리를 40만원에 주면 될 텐데.
[인터뷰]
이런 여론이 형성되니까 자연스럽게 단말기 가격이 인하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단말기 가격도 인하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인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도 무산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왜 단통법에서 빠지게 된 건가요?
[인터뷰]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삼성전자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고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서 삼성전자가 선전하는 걸 보고 응원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삼성전자가 자기들이 단말기를 판매할 때 거품을 조성하고 상당한 폭리를 취했다는 게 드러날까봐 그걸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나 팬텍도 찬성했고 이동통신 3사도 찬성하고 방통위에서도 추진했고 여야간에도 거의 이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법률의 핵심취지였는데 삼성전자가 반대하니까 규제개혁위원회이란 곳에서 이거 대기업이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분리공시제를 무산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일날 통과된 법률에는 간접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할 장치까지도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 안팎 그대로인데 받는 보조금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누가 그럼 단말기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통신3사도 담합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데 그 구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통신비 문제도 짚어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인데, 민간사업체들이 독과점 체제로 하면서 단말기도 비싸고 통신비도 비싸고 보조금은 이제 상한선이 정해져서 받지 못하게 됐고.
[인터뷰]
그 상한선 마저도 안 지키고 더 낮게 주는 건데요.
어렸을 때 우리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전화국이었잖아요.
통신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공서비스이고 실제로 국가가 주도해서 인프라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그리고 지금은 sk테레콤이지만 옛날에는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습니다.
그걸 분할해서 특혜매각해서 지금 sk텔레콤이 지금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된 거거든요.
그 역사를 따져보면 통신 3사가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통신 3사를 위해서 비용을 내서 키워 준 것인데, 이렇게까지 담합과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서비스인데 민간서비스가 이 서비스가 넘어가면서 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힐 정도입니다.
요금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자메시지20원의 통화도 1초당 1, 8원, 기본요금 1만1000원 데이터 요금도 같고요.
더 심지어는 전용요금제가 같습니다.
34요금제, 44요금제, 54요금제.
62요금제.
부과세를 빼고 부과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사실 54요금제 54000원이다시 나오거든요.
6만원 가까운 요금제인데, 그렇게 속여서 국민을 요금이 저렴한 척 하고 부과하는 방식도 똑같거려 그런데 방통위나 미래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통신사 입장에서 사실상 광고에서 통로대를 써지 않고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국민들한테 통신비를 조금더싸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작년 기준으로 SK텔레콤이 매출만 17조 가까이 되고 그리고 순 이익이 1. 6조가 넘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마케팅 비용으로 이동통신 3사가 8. 5조 가까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 비용, 어마어마하게 썼던 보조금과 광고비용만상당히 줄여도 당장 통신요금 2, 30% 인상 가능한거거든요.
그런데 마케팅 비용하고 통화 보조금을 지금 이번에 단통법에서 엄청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통화 요금 인하로 연결돼야 되는데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대부분 9만원 요금제를 써야만 최고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이 국면을자신들의 폭리를 더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앵커]
저희가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될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 원가 공개 소송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부디 국민들을 위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소송도 승산하고 요금인하도 간절히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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