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채무 탕감자는 유병언이 유일"

외환위기로 공적자금이 생긴 이후 100억 원 이상을 탕감받은 개인 채무자는 유병언 전 회장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면 파산재단 채권이 아닌 개인 채권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을 탕감받은 경우는 유 전 회장 뿐이었습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진 빚 147억100만 원 가운데 140억 5천100만 원을 2010년 채무조정 받았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공적자금과 관련한 채무 탕감이 없었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이 부실관련자 가운데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100억 원 이하 가운데에는 경기은행 부실과 관련해 최모 씨가 73억 원 가량을 탕감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7차례의 재산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 전 회장의 채무 140억 원을 탕감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실제로 유 씨 본인 명의의예금이나 주식 등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단 한차례씩 확인했을 뿐 차명·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