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셋값...'백약이 무효?' [정철진·김은경]](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1023/201410231043339867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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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친 전셋값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올랐으면 미쳤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에 2000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 한 2억 정도 준비했는데 갑자기 2000만원 더 달라고 하면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미친 전셋값 이야기나옵니다.
오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뉴스정석에서는 정철진 경제평론가, 또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과 함께 전셋값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현장에서 느끼는 전세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인터뷰]
일단 매물이 품귀현상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거의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사실 맞을것 같고요.
지금 수도권 평균 전세가격이 2억을 돌파했고또 사상 처음으로 매매가격 대비해서 전세가격 비율이 70%가 넘어섰는데 개별단지로 보면 더 심각한 수준이 90%는 물론이고 매매가격과 격차가 5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천 지역에 85제곱미터 아파트 매매하려고 보면 6억이고 전세가격이 5억 5000만원이고요.
그리고 경기도로 가면 더 심합니다.
화성의 한 곳은 매매가격이 1억 6천만원인데 전세가격이 1억 5천만원입니다.
사실 500만원 집값과 전세가격이 차이가 나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 정도에도 사실은 전세 매물 자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세입자들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비싼데 물량도. 이렇게 전셋값이 70% 정도에 달할 정도면 비싸면 차라리 사는 게 나지 않을까요?
[인터뷰]
현재의 전셋값을 자기가 냈냐. 수도권 평균이 2억원이라고 했는데 서울 아파트전세값만 보면 3억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억 3000만원까지 올려줄 때도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전세 세입자의 자금 여력도 봐야 될 것이고 집을 산다는 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집값이 안 떨어지겠다, 올리지 않더라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신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몇에서는 심지어 돈이 있더라도 쉽게 매매에 나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매매가가 6억인데 전세가 5억 5천에 사시는 분은 전셋값은 나중에 돌려나 받죠.
그런데 이 집값은 이거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오른다면야 빚을 내서라도 사죠.
[인터뷰]
전세는 이런저런 매력이 많아요.
재산세를 안 내고 사회적인 약자로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해 갈 수가 있고 아까 말하는 집값하락도 해체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있더라도 전세로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앵커]
물량이 없다는 게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연간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만 가구 정도씩 입주를 하면서 공급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인데요.
그동안 한 지난 해만 보더라도 18만 가구에서 19만 가구로 입주물량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기존에 전세 매물조차도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전환이 된다는 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순수 전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앵커]
전세만 내줘도 고맙다고 해야 될 판이라니.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시민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앵커]
저희가 직접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전세난에 대한 생각 들어봤습니다.
[앵커]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민이 많죠, 여기저기 알아보고, 지방도 알아보고, 경기도 쪽도 알아보고..."
[인터뷰]
"지금 (전셋)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너무 올라서 옮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인터뷰]
"내년에 저희가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많이 전셋값이 올라서 이럴 거면 집을 좀 사는 게 어떻겠냐..."
[앵커]
전세난에 대해서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들으니까 물량도 없고 비싸기도 해서 더 이상 서울에 살지 않고 경기도, 수도권으로 가는 신혼부부들도 꽤 많더라고요?
[인터뷰]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물량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가격도 너무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 타의에 의해서 자꾸만 경기도쪽 또는 또 인천 외곽쪽, 자꾸만 도시인의 생활권을 갖고 있는 또 출퇴근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이러다가 전세라는 개념이 사라질 수도 있겠어요.
월세도요, 일단 전세가 계속 그러다보니까 월세를 내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는 월세라는 것이 월별로 내는 것이 월세잖아요.
요즘에는 점점 그런 적이 많아집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줘야 되는 받는.
[인터뷰]
일종을 깔세라고 하죠.
외국의 CEO라든가 미군이라든가 렌트에 대한 하나의 패턴도 있을 것 같고 큰틀에서는 봤을 때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월세로 전환되는 추이가 아닌가 보는데, 왜냐하면 집값이 5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월세라는 것은 일단기존 전세금을 빼서 주고 월세로 확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값이 한 10억이라고 하면 전세가의 6, 70% 라면 이미 전세가 6억, 7억 정도가 있을 텐데 집주인이 이걸 못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단계가 반전세라고 해서 2억 정도만 보증금 걸고 월세로 넘기는 것인데 이런 게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서서히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 시대가 우리도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정부가 금리 한 번 더 내리지 않았습니까?
초저금리 상태인데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를 많이 못 받는 상태에서 집주인들 더 전세보다는 월세를 원할 것 같아요.
[인터뷰]
최근에 월세 전환 속도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금리가 인하된 만큼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수익을 지금 예금금리도 1%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데 현재 전세를 월세로 돌렸을 때 월세전환율은 전국 평균 6. 4% 정도.
6%에서 8% 정도를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철저하게 유리한 것이 월세가 되고요.
또는 기존의 전세를 고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대형인 경우에는 대형의 고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만만치 않지만 중소형일수록 집주인들이 돌려주고 월세로 받으면 내가 훨씬 이자가 셌기 때문에 그런 쪽을 선호하게 되고요.
갈수록 중소형의 세입자들만 더 어려워 지는 상황이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게다가 전세가격, 최근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전국 최고가 아파트 전세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이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
깜짝 놀랄만한 가격이었습니다.
[앵커]
전세를 1년 계약 단위 별로, 23억원짜리 전세가 있습니다.
23억원.
[앵커]
전용 면적 244. 66제곱미터, 강남 도곡동 파워팰리스가 최고가 전셋값을 기록했네요.
[앵커]
최저가도 있죠.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전용면적이 39제곱미터인데 800만원 결국 최저가 아파트 281가구로 최저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인터뷰]
타워팰리스 저게 76평형인것 같아요.
매매가 되는가 보았더니매매도 3건, 4건 정도 있었더라고요.
34억, 35억 정도 되는데 전세가 23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하죠. 전세만도.
[앵커]
궁금한 게 물론 개인의 얘기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저런 집 전세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인터뷰]
주로 고소득 계층이 많으시죠.
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연예인분들이나 사회적으로 전문직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또 사실 저런 분들은 그냥 매매로 사실 수 있는 충분한 자급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세나 월세 등을 통해서 사실상 다른 본인들의 경우에는 절세의 목적,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사실 좀 강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절세혜택이 있기에 돈이 있어도 전세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인터뷰]
일단 아까 말한 재산세, 의료보험 이런 곳에서 다 빠지게 되고 일종의 편법인데 저런 고액전세는 편법증여에 굉장히 큽니다.
전세 10억, 15억이다하면 전세 높다고 국세청 추적은 잘 안하거든요, 매매는 몰라도.
부모가 전세 가격을 대주는 겁니다.
10억 정도로.
그러면 자연스럽게전세금을 빼서 마치 내돈인냥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앵커]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을 제기한 거고요.
또 제가 아는 어느 CEO는, 외국계 회사 CEO들은 회사에서 전세를 줍니다.
월세를 줍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를 하기로 하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길래 23억 전세를 살았는지.
그렇다면 폭등하는 전셋값 멈출 수 없는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대책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사실 단기적인 대책은 백약이 무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고요.
사실 즉각적인 처방책이 없다는 게 사실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것은 매매처럼 시장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급게해서, 수요와 공급의 양적인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단기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뚝딱하고 지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 마련을 시급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면을 조절하려면 그 수급을 조절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부분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힘든 부분입니다.
백약이 무효한데 공급 늘리는 거 하나하고 대출금융 낮추는 것 하고 다음 주 월요일쯤에 발표한다고 한다 정부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더라도 노력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은 다가구 주택같은 것들을 정부가 왕창 사가지고 월세 살고 있는 것들을 전세로 바꾸면서 사회적인 약자 부분부터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잘 통할지는 의문이고 저는 이번에 월세전환율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법적으로 10% 인데 좀 낮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발표한적없다고 밝히긴 했지만 어제 국토부에서 밝힌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전세 방안에 대해서 늘리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이런 부분 도움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법무부에서 발표내용은 아니고 용역 조사의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크게 혼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히려 더 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2년 정도보다는 주거의 안정성이 1년 정도 되는 게사실 반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집주인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오히려 매물이 급속도로 경직되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는데.
[앵커]
월세 주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월세전환이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것을 부채질할 수 있죠.
실제로 과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신설될 당시에도 보면 단기적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던, 임대가격이폭등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가격이오를 수 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앵커]
한 가지 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참에 살까?
어떻게 할까요.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전세 계속?
[인터뷰]
현재 어쨌든 세입자의 입장에서 사실 가장 유리한 주거의 형태는 전세가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전환율이라든가 이자율을 고려하면 월세가 사실 불리하고 또 매매의 경우에는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지금 전세비율이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2, 30% 만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 전세도 상당한 대출을 포함하고 있다고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
어쨌든 좀 현실적인 타협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반전세를 일정 부분 활용하시는 부분 그리고 올해 보면 마포구라든가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전세가격이 떨어졌던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들 왜냐하면 입주가 집중적으로 몰렸던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잠시나마 전세가격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악화 일로를 걷던 KB금융그룹 회장이 내정됐죠.
윤종규 전 KB 금융 부사장. 내부에서 결정됐는데 먼저 어떤 인물인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윤종규 내정자, 일단 저는 의외였었는데 어쨌든 내부자 인물로 추천됐고 가장 앞에 붙는 수식어가 호남출신이다.
광주 상고 출신이거든요.
광주상고 졸업해서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관피아, 모피아, 학피아 피아들이 붙었는데 이런 피아와는 상관없는 현역에서 뛰다가 KB금융에서 들어와서 일하다가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 KB금융맨이다.
이정도의 특징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부의 진통 이런 건 없을까요?
[인터뷰]
아마 그 점을 해결하려고 내부인을 이번에 이사회에서 꼽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성도 내부 화합, 조직화합에 가장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동안 내분으로 얼룩졌던 KB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재산환수하고 있는데 내놓을 때는 이거 이 땅 몇 억짜리야, 몇 십억짜리야 하고 내놨는데 막상 이거 팔려고 보니 그 정도 가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 받아낼 수 있을까. 빈껍데기 갖고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이게 의외였습니다.
1703억 원 환수하겠다고 전 씨 일가에서 발표했는데 나눠보면 부동산1270억 원이고요.
나머지 미술 품목, 금융재산이 443억인데 이쪽은 뭐 휘호를 경매한다든가 해서 73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1270억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저도 기억을 하는 게 당시 발표할 때 많은 기자들이 1270억 원 내놓는다고 했을 때 선순위 걸려있는 거 아니냐, 대출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좀 얼버무리면서 걱정없다이런 투로 말을 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620억 정도의 선순위가 잡혀있다 공시가 감정가의 절반 정도는 이미 선순위 채권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공매치더라도 한600억 원인데 공매가 특징상 떨어집니다.
300, 400억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시공사 부지도 있고 한데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함으로써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하신 부분처럼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정도를 고려하게 될 텐데요.
물론 채권을 먼저 갚는다면 그런 부분이 일단 말씀하신 1270억원의 가치 정도를 유지될 수 있고 어차피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매도자의 권한이 가장 크니까 하지만 선순위 채권이 지금 사실 현금적으로 당장 할 수 없는 부채라면 사실 그 정도 3, 400억 조차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1270억을 팔고도 먼저 뗄 거 떼고 하면 가져가는 사람하고 나면 결국 법원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사백억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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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셋값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올랐으면 미쳤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에 2000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 한 2억 정도 준비했는데 갑자기 2000만원 더 달라고 하면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미친 전셋값 이야기나옵니다.
오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뉴스정석에서는 정철진 경제평론가, 또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과 함께 전셋값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현장에서 느끼는 전세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인터뷰]
일단 매물이 품귀현상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거의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사실 맞을것 같고요.
지금 수도권 평균 전세가격이 2억을 돌파했고또 사상 처음으로 매매가격 대비해서 전세가격 비율이 70%가 넘어섰는데 개별단지로 보면 더 심각한 수준이 90%는 물론이고 매매가격과 격차가 5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천 지역에 85제곱미터 아파트 매매하려고 보면 6억이고 전세가격이 5억 5000만원이고요.
그리고 경기도로 가면 더 심합니다.
화성의 한 곳은 매매가격이 1억 6천만원인데 전세가격이 1억 5천만원입니다.
사실 500만원 집값과 전세가격이 차이가 나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 정도에도 사실은 전세 매물 자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세입자들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비싼데 물량도. 이렇게 전셋값이 70% 정도에 달할 정도면 비싸면 차라리 사는 게 나지 않을까요?
[인터뷰]
현재의 전셋값을 자기가 냈냐. 수도권 평균이 2억원이라고 했는데 서울 아파트전세값만 보면 3억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억 3000만원까지 올려줄 때도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전세 세입자의 자금 여력도 봐야 될 것이고 집을 산다는 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집값이 안 떨어지겠다, 올리지 않더라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신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몇에서는 심지어 돈이 있더라도 쉽게 매매에 나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매매가가 6억인데 전세가 5억 5천에 사시는 분은 전셋값은 나중에 돌려나 받죠.
그런데 이 집값은 이거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오른다면야 빚을 내서라도 사죠.
[인터뷰]
전세는 이런저런 매력이 많아요.
재산세를 안 내고 사회적인 약자로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해 갈 수가 있고 아까 말하는 집값하락도 해체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있더라도 전세로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앵커]
물량이 없다는 게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연간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만 가구 정도씩 입주를 하면서 공급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인데요.
그동안 한 지난 해만 보더라도 18만 가구에서 19만 가구로 입주물량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기존에 전세 매물조차도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전환이 된다는 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순수 전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앵커]
전세만 내줘도 고맙다고 해야 될 판이라니.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시민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앵커]
저희가 직접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전세난에 대한 생각 들어봤습니다.
[앵커]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민이 많죠, 여기저기 알아보고, 지방도 알아보고, 경기도 쪽도 알아보고..."
[인터뷰]
"지금 (전셋)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너무 올라서 옮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인터뷰]
"내년에 저희가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많이 전셋값이 올라서 이럴 거면 집을 좀 사는 게 어떻겠냐..."
[앵커]
전세난에 대해서 다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들으니까 물량도 없고 비싸기도 해서 더 이상 서울에 살지 않고 경기도, 수도권으로 가는 신혼부부들도 꽤 많더라고요?
[인터뷰]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물량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가격도 너무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 타의에 의해서 자꾸만 경기도쪽 또는 또 인천 외곽쪽, 자꾸만 도시인의 생활권을 갖고 있는 또 출퇴근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이러다가 전세라는 개념이 사라질 수도 있겠어요.
월세도요, 일단 전세가 계속 그러다보니까 월세를 내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는 월세라는 것이 월별로 내는 것이 월세잖아요.
요즘에는 점점 그런 적이 많아집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줘야 되는 받는.
[인터뷰]
일종을 깔세라고 하죠.
외국의 CEO라든가 미군이라든가 렌트에 대한 하나의 패턴도 있을 것 같고 큰틀에서는 봤을 때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월세로 전환되는 추이가 아닌가 보는데, 왜냐하면 집값이 5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월세라는 것은 일단기존 전세금을 빼서 주고 월세로 확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값이 한 10억이라고 하면 전세가의 6, 70% 라면 이미 전세가 6억, 7억 정도가 있을 텐데 집주인이 이걸 못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단계가 반전세라고 해서 2억 정도만 보증금 걸고 월세로 넘기는 것인데 이런 게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서서히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 시대가 우리도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정부가 금리 한 번 더 내리지 않았습니까?
초저금리 상태인데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를 많이 못 받는 상태에서 집주인들 더 전세보다는 월세를 원할 것 같아요.
[인터뷰]
최근에 월세 전환 속도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금리가 인하된 만큼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수익을 지금 예금금리도 1%밖에 기대할 수가 없는데 현재 전세를 월세로 돌렸을 때 월세전환율은 전국 평균 6. 4% 정도.
6%에서 8% 정도를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철저하게 유리한 것이 월세가 되고요.
또는 기존의 전세를 고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대형인 경우에는 대형의 고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만만치 않지만 중소형일수록 집주인들이 돌려주고 월세로 받으면 내가 훨씬 이자가 셌기 때문에 그런 쪽을 선호하게 되고요.
갈수록 중소형의 세입자들만 더 어려워 지는 상황이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게다가 전세가격, 최근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전국 최고가 아파트 전세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이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
깜짝 놀랄만한 가격이었습니다.
[앵커]
전세를 1년 계약 단위 별로, 23억원짜리 전세가 있습니다.
23억원.
[앵커]
전용 면적 244. 66제곱미터, 강남 도곡동 파워팰리스가 최고가 전셋값을 기록했네요.
[앵커]
최저가도 있죠.
경북 칠곡군 약목면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전용면적이 39제곱미터인데 800만원 결국 최저가 아파트 281가구로 최저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인터뷰]
타워팰리스 저게 76평형인것 같아요.
매매가 되는가 보았더니매매도 3건, 4건 정도 있었더라고요.
34억, 35억 정도 되는데 전세가 23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하죠. 전세만도.
[앵커]
궁금한 게 물론 개인의 얘기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저런 집 전세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인터뷰]
주로 고소득 계층이 많으시죠.
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연예인분들이나 사회적으로 전문직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또 사실 저런 분들은 그냥 매매로 사실 수 있는 충분한 자급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세나 월세 등을 통해서 사실상 다른 본인들의 경우에는 절세의 목적,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사실 좀 강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절세혜택이 있기에 돈이 있어도 전세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인터뷰]
일단 아까 말한 재산세, 의료보험 이런 곳에서 다 빠지게 되고 일종의 편법인데 저런 고액전세는 편법증여에 굉장히 큽니다.
전세 10억, 15억이다하면 전세 높다고 국세청 추적은 잘 안하거든요, 매매는 몰라도.
부모가 전세 가격을 대주는 겁니다.
10억 정도로.
그러면 자연스럽게전세금을 빼서 마치 내돈인냥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앵커]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을 제기한 거고요.
또 제가 아는 어느 CEO는, 외국계 회사 CEO들은 회사에서 전세를 줍니다.
월세를 줍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를 하기로 하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길래 23억 전세를 살았는지.
그렇다면 폭등하는 전셋값 멈출 수 없는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대책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사실 단기적인 대책은 백약이 무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고요.
사실 즉각적인 처방책이 없다는 게 사실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것은 매매처럼 시장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급게해서, 수요와 공급의 양적인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단기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뚝딱하고 지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 마련을 시급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면을 조절하려면 그 수급을 조절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부분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힘든 부분입니다.
백약이 무효한데 공급 늘리는 거 하나하고 대출금융 낮추는 것 하고 다음 주 월요일쯤에 발표한다고 한다 정부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더라도 노력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은 다가구 주택같은 것들을 정부가 왕창 사가지고 월세 살고 있는 것들을 전세로 바꾸면서 사회적인 약자 부분부터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잘 통할지는 의문이고 저는 이번에 월세전환율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법적으로 10% 인데 좀 낮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발표한적없다고 밝히긴 했지만 어제 국토부에서 밝힌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전세 방안에 대해서 늘리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이런 부분 도움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법무부에서 발표내용은 아니고 용역 조사의 결과를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크게 혼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히려 더 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2년 정도보다는 주거의 안정성이 1년 정도 되는 게사실 반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집주인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오히려 매물이 급속도로 경직되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는데.
[앵커]
월세 주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월세전환이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것을 부채질할 수 있죠.
실제로 과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신설될 당시에도 보면 단기적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던, 임대가격이폭등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가격이오를 수 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앵커]
한 가지 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참에 살까?
어떻게 할까요.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전세 계속?
[인터뷰]
현재 어쨌든 세입자의 입장에서 사실 가장 유리한 주거의 형태는 전세가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전환율이라든가 이자율을 고려하면 월세가 사실 불리하고 또 매매의 경우에는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지금 전세비율이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2, 30% 만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재 전세도 상당한 대출을 포함하고 있다고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
어쨌든 좀 현실적인 타협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반전세를 일정 부분 활용하시는 부분 그리고 올해 보면 마포구라든가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전세가격이 떨어졌던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들 왜냐하면 입주가 집중적으로 몰렸던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잠시나마 전세가격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악화 일로를 걷던 KB금융그룹 회장이 내정됐죠.
윤종규 전 KB 금융 부사장. 내부에서 결정됐는데 먼저 어떤 인물인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윤종규 내정자, 일단 저는 의외였었는데 어쨌든 내부자 인물로 추천됐고 가장 앞에 붙는 수식어가 호남출신이다.
광주 상고 출신이거든요.
광주상고 졸업해서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관피아, 모피아, 학피아 피아들이 붙었는데 이런 피아와는 상관없는 현역에서 뛰다가 KB금융에서 들어와서 일하다가 다시 나갔다 들어오는 KB금융맨이다.
이정도의 특징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부의 진통 이런 건 없을까요?
[인터뷰]
아마 그 점을 해결하려고 내부인을 이번에 이사회에서 꼽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성도 내부 화합, 조직화합에 가장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동안 내분으로 얼룩졌던 KB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재산환수하고 있는데 내놓을 때는 이거 이 땅 몇 억짜리야, 몇 십억짜리야 하고 내놨는데 막상 이거 팔려고 보니 그 정도 가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 받아낼 수 있을까. 빈껍데기 갖고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이게 의외였습니다.
1703억 원 환수하겠다고 전 씨 일가에서 발표했는데 나눠보면 부동산1270억 원이고요.
나머지 미술 품목, 금융재산이 443억인데 이쪽은 뭐 휘호를 경매한다든가 해서 73억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1270억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저도 기억을 하는 게 당시 발표할 때 많은 기자들이 1270억 원 내놓는다고 했을 때 선순위 걸려있는 거 아니냐, 대출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좀 얼버무리면서 걱정없다이런 투로 말을 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620억 정도의 선순위가 잡혀있다 공시가 감정가의 절반 정도는 이미 선순위 채권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공매치더라도 한600억 원인데 공매가 특징상 떨어집니다.
300, 400억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시공사 부지도 있고 한데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함으로써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하신 부분처럼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정도를 고려하게 될 텐데요.
물론 채권을 먼저 갚는다면 그런 부분이 일단 말씀하신 1270억원의 가치 정도를 유지될 수 있고 어차피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매도자의 권한이 가장 크니까 하지만 선순위 채권이 지금 사실 현금적으로 당장 할 수 없는 부채라면 사실 그 정도 3, 400억 조차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1270억을 팔고도 먼저 뗄 거 떼고 하면 가져가는 사람하고 나면 결국 법원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사백억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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