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공제율 15% 상향

[앵커]
당정이 연말정산 보안책을 발표하면서 납세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녀 출생 공제가 부활되고, 연금보험료 공제율은 15%로 상향 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증세 추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부터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개편안을 만들더라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을 올리고 자녀 출생의 경우 세액공제를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올리고 독신가구 표준세액공제액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법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것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였다며 개편 대상을 일부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항수, 공인회계사]
"근로소득공제를 다시 원상으로 환원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분들을 증대해 주거나 자녀들 출생공제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료비, 교육비 등도 개편안에 포함시켜 대다수 근로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
"다자녀 가구나 미혼 근로자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전체 근로자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공제나 교육비, 의료비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돼야 됩니다."

연말정산 제도 개편이 시작됐지만 개편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졸속 세제개편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며 증세 추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