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 초저금리 대출...집값 띄울까?

연1% 초저금리 대출...집값 띄울까?

2015.01.28.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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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찾아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을 떠난 사람은 8만 8천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만 천 명이 주거 문제 때문에 서울을 떠났다고 답했습니다.

직업이나 교육 때문에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많은데, 집 때문에 유출되는 인구가 많다는 점은 서울지역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서울 지역 전셋값, 이렇게 31주 연속 오르면서 주변 지역인 경기, 인천지역까지 동반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임대 주택에서 월세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죠.

지난해 전체 임대 주택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5%, 2년 만에 4.5%포인트나 올라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적고, 월세 비중만 높아지면서 전세 가격만 치솟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다 보니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도 만만치 않다 보니 추가 자금을 더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 치솟는 전셋값이라도 잡아보겠다는 취지겠죠.

정부가 연1% 안팎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수익 공유형 은행 대출, 이르면 3월부터 출시될 예정인데요.

집을 살 경우 연1%대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금리도 파격적이지만, 신청 자격도 파격적입니다.

무엇보다 소득제한이 없어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1채 있더라도 곧 처분할 거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상 주택도 9억 원 이하 102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로 범위가 확대됐고 집값이 최대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조건은 20년 또는 30년 만기의 변동금리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1.1%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담보 대출보다 2%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인데요.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리면 일반 대출보다 7년간 최대 2800만원 정도 이자를 덜 내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 7년까지는 이런 조건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8년째부터는 보통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이 조달금리 이하의 초저금리 대출을 하는 까닭에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박원갑, KB 수석전문위원]
"최초 7년 동안에는 연 1%초반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되고, 대출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출자가 혼자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지 여러가지로 따진 뒤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초저금리 대출을 받는 대신 집값이 올라 수익이 나면 은행과 나눠야 하지만 손실은 그대로 자신이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시장의 대출금리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1%대 초저금리 대출 상품이 전세난 완화와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소득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소득자에게 일종의 혜택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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