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2년 연속 감소...소득세수 큰 폭 늘어

법인세수 2년 연속 감소...소득세수 큰 폭 늘어

2015.01.31.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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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법인세 징수 실적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득세수 증가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어 법인세 인상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법인세수가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했습니다.

MB정부의 네 차례 법인세율 인하 여파가 본격화된데다 불황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법인세수는 40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세수는 49조 원으로 4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최고세율 구간 확대 등 간접 증세 영향입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법인세수와 소득세수는 엇비슷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소득세수가 법인세수를 추월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4조 원 가까이 더 많았고 격차는 지난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법인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중복지 제도로 나가면서 자, 그 경우에 얼마나 더 세금을 거둬야 되느냐 그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법인세를 더 인상할 수도 있겠죠."

[인터뷰: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증세없는 복지란 말로 국민들에게 자꾸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 보여주기 보다는 의원들님들하고 또 야당하고 세금문제 복지문제 충분히 합의해서..."

하지만 이들의 견해는 새누리당 공식 당론이 아니고 정부도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입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와 고용이 줄어 가계에도 손해라는 주장과 낙수효과는 별로 없다는 주장, 봉급자 증세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겹치면서 법인세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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