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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제교사 쓴소리 "금리인하로 경제살린다? 초딩수준 해법"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 靑 비서실장 하마평, 나는 능력없는 사람
-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선을 다하고 있어. 결과는 두고봐야
-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한번도 없었다. 불필요한 과민반응
- 금리인하, 명확한 이유 잘 모르겠다. 금리 내리면 경제 산다는 건 초등학교 수준 경제학
- 우리 경기, 매우 어려운 상태. 내수 어려운데 수출부진, 한마디로 핵폭탄 떨어진 격
- 정부 의욕 가지고 정책 추진하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대는 이미 갔다
- 지난 7월부터 정부 마술사 행세,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구분해야
- 국민 체감 경기와 정책 당국의 경기에 대한 입장 달라 상당히 혼란스러워
- 정부, 모든 방법 동원해도 경제 살아나기 어렵다 정직해야...
- 정부와 통화당국, 한쪽이 다른 한쪽 윽박지르는 형국 좋은 결과 낳을 수 없어
- 미국 금리 올리는데 우리 금리 내리면 외환시장 굉장한 충격 받을 것
- 정부, 기업에 급여 문제 등 가이드 라인을 주면 부작용 생길 것. 반발생겨
◇김윤경> 내일이네요. 12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기구인데요. 금리, 내릴까요? 내려야 된다는 쪽은 디플레이션 우려, D의 공포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내리고 있으니까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니다, 내리지 않아야 한다, 라는 쪽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내렸지만 금리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없었고 가계부채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적절한 금리 정책이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떤 국면에 있는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요. 금통위 하루 앞둔 오늘, 지난 2007년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 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많이 도와서 대통령의 경제 교사 중의 한 명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전화로 모시고요. 우리 경제와 통화 정책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지금 디플레이션 논쟁이 한창이에요. D의 공포다, 이렇게 언론들도 다 쓰고 있는데 우리 경제, 디플레에 빠졌나요?
◆신세돈> 저는 좀 불필요한 과민반응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사전적인 용어라고 할 것도 없이 디플레라고 하면 물가가 막 떨어지는 거에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물가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지난 92년도 통계 이후에 23년 동안 우리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고 봐도 됩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95년 이후에 물가가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빠진 게 한두 해가 아니고요. 7년 연속, 12년 중의 10년 연속,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자꾸 우리를 비교해서 디플레다, 디플레다, 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너무 과민반응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소득도 안 올라가고 일자리도 없는데 물가가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정이 되어서 그나마 나은 편인데, 여기다가 대고 또 물가를 올리자고 하면 서민들은 일자리도 없죠, 그 다음에 물가도 올라간다고 하면 굉장히 난감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디플레를 너무 그렇게 언론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까지는 없다...
◇김윤경> 그러면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공포감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신세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윤경>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디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하면서 경기 침체까지 같이 오게 되면 이거 큰 문제잖아요?
◆신세돈> 아니요. 지금 그렇게 오고 있죠.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물가가 특히 몇몇 개, 예를 들면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일부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사실 우리 서민들이 하루하루에 맞닥뜨리는 제품들, 채소류나 또는 육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김윤경> 전셋값도 올랐어요.
◆신세돈> 네. 따라서 그냥 총체적인 물가상승률이 1%, 2%대라고 해서 자꾸 공포 분위기를 불필요하게 줄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근원물가라는 게 있는데 원자재 가격과 같은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우리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물가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원물가는 지금 2% 이상 뛰고 있거든요?
◇김윤경> 2.3%인가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물가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신세돈> 지금으로서가 아니라, 일본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은요. 99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동안 두 해를 빼고는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김윤경>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디플레다,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경제학을 알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을 얘기를 하지만 당장은 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세돈> 디플레가요?
◇김윤경> 네, 디플레이션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신세돈> 그것은 언론이 잘못, 디플레하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다르다, 우리는 그 동안 거의 4~5년 경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 디플레 말이 나오는 건 최근이잖아요? 다른 거죠.
◇김윤경> 그럼 우리 경기는 지금 어때요?
◆신세돈> 매우 어렵죠.
◇김윤경> 어떻게 어려운가요?
◆신세돈> 첫째는 소비가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소비를 하는데, 이 소비 증가율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6%, 이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이 점점 떨어지더니 4%로 줄더니 3% 가더니 작년서부터는 물론 세월호 여파라고 하지만 2%, 1%대까지 막 떨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소비를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 아주 본격적으로 수출이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통계에 따라서는 1월 달 수출이 전년 동비로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거는 아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신호인데, 저는 그래서 2~3년 동안 내수, 특히 소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부진이라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핵폭탄이 떨어졌단 말이죠.
◇김윤경> 그렇죠. 우리는 수출로 많이 먹고 살았으니까요.
◆신세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이 사실상, 수출은 전부 다 일자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로 돈 것이 오히려 저는 디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 왜 그 부분은 전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안 오는 디플레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수출 부진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흑자가 3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 수출 둔화가 된 것이 많이 걱정이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신세돈> 흑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수입이 20% 가까이 줄어서 그런 건데, 수입도 줄고 수출도 줄고, 이래서 흑자가 난 거거든요?
◇김윤경>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들을 하죠.
◆신세돈> 그렇죠. 그 중에서도 수출이 마이너스로 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심장 박동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박동 수가, 전 이것이야말로 진짜 엄청난,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론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지도 않은 디플레 가지고, 거기다가 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좀 안쓰럽네요.
◇김윤경> 알겠습니다. 저희 생생경제하고 제가 많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출 부진이라는 핵폭탄이 지금 터질 거 같고, 소비도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내수도 침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 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일이 바로 금융통화위원회라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내려야지 된다고 보시나요?
◆신세돈> 저는 금리 내리자는 얘기가 벌써 몇 번 나왔었죠? 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내리자는 거죠?
◇김윤경> 금리를 내리면 돈이 더 많이 돌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경기가 돌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죠.
◆신세돈> 그렇지 않아요. 금리를 내려도 돈이 는다, 그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부과하는 금리를 낮춘다는 거거든요?
◇김윤경> 예, 보통 그러죠.
◆신세돈> 기준금리라는 게... 그게 내린다고 해서 돈이 늘어난다는 것이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김윤경> 단계를 뛰어넘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신세돈>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리면 돈이 늘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돈이 늘면 투자가 살고,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그 다음에 자금을 풍부하게 하고, 그래서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기까지는 건너가야 할 한강 다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윤경> 그렇죠. 단계가 많이 있죠.
◆신세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대학교 경제 원론식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가 산다, 이런 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경제학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조금 꼼꼼할 필요가 없다,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할 명확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윤경> 그러면 교수님, 경제가 심리라고 하잖아요. 기준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은 내가 돈을 더 쉽게 빌릴 수도 있고 내 부채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측면은 있거든요.
◆신세돈> 아니요. 내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우리가 작년에 금리 두 번 내렸거든요? 2.5에서 2.0으로 내렸습니다.
◇김윤경> 0.5%p가 내렸죠.
◆신세돈> 아주 많이 내린 겁니다, 그게. 여태껏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항상 0.5%p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5%일 때 0.5이면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2.5%일 때 0.5이면 20%거든요? 굉장히 많이 내린 건데, 그런데 그렇게 내렸으면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내렸으니 투자를 좀 더 해 볼까, 경제가 살아날까, 실질적으로 경제는 작년 2/4분기에 3.2에 작년도 4/4분기에 2.7로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금리를 내리면 모든 것이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자료가 그걸 받쳐주지 않고요.
◇김윤경> 무리하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통화 정책도 그렇게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장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몫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하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세돈> 저는 어떤 나라의 정부도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과거 우리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같이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그것이 경제 성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시대는 이미 갔어요. 어떤 정부, 현대에 있어서의,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선진국들이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했지만 경제가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무슨 자세를 가져야 하냐 하면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경제가 매우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하고 정책을 풀어야 하는데, 마치 해 봐서 아는데, 하는 식으로 돈만 넣으면 다 경제가 살아날 거 같이, 정부가 무슨 마술사인 것 같이 그렇게 지난 7월서부터 해 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막 박수를 보내고 그랬잖아요?
◇김윤경> 아뇨, 박수를 다 보냈다고 말하시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신세돈> 하여튼 대단하다, 현 정부가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정책을 한다, 하고 응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8개월 지나서 실적을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정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있거든요. 그걸 혼돈하면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 그러면 그런데 정부가 우리 경제 어렵다, 진짜 어렵다, 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정부가 말하는 몫은 좀 바꿀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신세돈> 그렇죠.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만 놓고 보면, 2013년도 현오석 팀이 있었는데 우리 경제 막 좋아진다 그랬어요. 막 살아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경제팀이 바뀌더니, 한 때는 경기가 좋다, 회복 기미가 확실하다, 그러다가 또 회복 기미가 미미하다 그러다가, 도대체 언론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하고 정책 당국의 경기에 대한 기본 입장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죠. 정부가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률 전망하는 것을 보면 재작년만 해도 4% 가까이 예상을 했었고요. 항상 3.8, 9 이러다가 실제로 3.2도 제대로 안 나오는, 뭐냐 하면 정부가 경기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서민들이 시장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고는 사뭇 다르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김윤경>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신세돈> 말 못할 사정이 있기는 있겠죠. 왜냐면 나쁘다고 하면 그것이 더 나쁘게 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정부는 정직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감 없이 솔직해야 한다고 봐요.
◇김윤경> 통화당국도 마찬가지고요. 통화당국에서도 시그널을 제대로 줘야지 되는데, 그런데 정부와 통화당국이 엇박자가 나는 시그널을 주는 것도 혼란을 주고 있어요.
◆신세돈> 그런데 엇박자라는 것도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데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잖아요. 통화당국은 통화당국 나름대로 법에 정해진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통화당국이 해야 하는 법도 없고요. 또 통화당국도 정부가 해야 하는 쪽으로 반드시 따라가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죠.
◇김윤경> 그렇지만 또 너무 반대되어서도 안 되지 않을까요?
◆신세돈> 그렇죠.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좋아져야 한다는 대명제는 다 같죠.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보고,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계속해서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은 과거에도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토의해서 한국은행이, 거기 계신 분들이 경륜들이 다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을 존중하고, 정부로서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러니, 어떤 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가능하지만...
◇김윤경> 윽박지른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전에 그런 말은 하셨죠. 최경환 부총리가 척하면 척이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알아서 금리를 내려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은 좀 나기는 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금리 관련해서요. 지금 신 교수님이 외환이나 이 쪽 관련해서는 또 전문가시잖아요? 달러는 지금 계속 강세로 가고 있어요. 달러 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자를 더 많이 쳐 준다던데, 우리는 금리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 쪽으로 돈이 많이 쏠려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긴 해요.
◆신세돈> 그렇죠. 지금 어제, 그제 미국 주식이 폭락을 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빠져 나갈 거다, 해서 우리 환율도 막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다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외환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김윤경>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도 금리는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신세돈> 외환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은 그게 환율이 됐든 금융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이 굉장히 불안하면 안 되거든요.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내리더라도 아주 안정적으로 내려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경우에 이것이 벌써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한국이 또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환율은 겉잡을 수 없이 불안해 질 수가 있고, 만약에 환율이 더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이 불안하니까 굉장히 가속하게 빨리 나갈 수가 있거든요?
◇김윤경> 그러면 우리 자본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신세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 쪽에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는 어떤 믿음이 중요하고, 자꾸 디플레다, 디플레다, 디플레도 아닌데 아직은, 물론 준비는 하고 대비는 해야겠지만 저는 불필요한 공포를 자꾸 조장하는 것은 아무런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윤경> 신 교수님, 그러면요. 하나의 솔루션, 하나의 해법은 있을 수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 안 좋잖아요? 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 대책은 뭐가 필요할까요?
◆신세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정부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김윤경> 정부는 뭘 하면 될까요?
◆신세돈> 정부는 지금 우리 국가 경제에 숨어있는 많은 비효율 요인들, 그것은 정부 권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혁신이라고 해도 좋고, 개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 경제에 들어 있는 많은 비효율, 그게 규제일 수도 있고 간섭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정부가 꼼꼼히 3년, 5년에 걸쳐서 긴 안목을 가지고 줄여내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인데, 그런 혁신은 하지 않고 자꾸 기업 부분에다가 봉급을 올려라, 내려라, 배당을 줘라, 마라, 이것이 되기는 하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만 해도 앞으로 남은 3년이 굉장히 바쁜데 자꾸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정책들만 나와서야 되겠는가...
◇김윤경>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부가 하는 몫이라는 게 비효율의 개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만 하고 있다면 예전 현오석 경제팀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 경제팀에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반대 심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신세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도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숨어 있는 어떤 그런 규제를, 이것은 쉽게 바꿔지는 것이 아니니까 한 정부 5년 만으로도 저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 정부가 그런 숨어있는 소위 우리가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문제를 집권하고서부터 계속 꼼꼼히 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건 미루고 있다가 경제가 막 안 좋아지니까 또 경기 부양한다고 복합 리조트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자꾸 하면 과거의 모든 정부들이 계속해서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될 거다, 이번엔 준비된 정부라고 했는데, 그리고 국정 기조도 국민 행복, 경제 부흥을 아주 창조경제, 멋있게 내 놨는데 그 부분의 성과는 별로 안 보이고, 계속해서 임금 올리라는 둥...
◇김윤경> 임금 얘기 지금 하셨는데요. 임금을 그냥 올려라, 라고 했는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으로 불 붙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관여할 몫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신세돈> 제도적으로 최저시간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겠죠. 그것은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봐요.
◇김윤경> 효과는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효과요.
◆신세돈> 부작용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많은 자영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불법한 방법으로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불법체류자를 쓰거나,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긴 나가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있으나 그건 확실합니다. 뭐냐하면 우리 내수가 부진한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2천만 근로자들의 소득이 경제 성장률 따라가지 못한다, 집에 가져가는 소득이 경제 성장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맞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 근로자들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그런 부분에 정부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제가 동의를 하는데 기업에다 대고 급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반발이 있을 걸요.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담인데요. 교수님 인터뷰를 못 할 뻔한 것도 같은 게, 매번 청와대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시더라고요.
◆신세돈> 매번이 아니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김윤경> 처음 들으셨어요? 기사에는 계속 나왔잖아요.
◆신세돈> 제가 신문을 안 보니까. 남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라고 그랬거든요.
◇김윤경> 아니면 경제팀을 이끌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신세돈>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제에 현실감각이 있는 분이 경제를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첫째가 어떤 분이든 팀웍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가 통화, 재정, 노동,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테니 경제도 다양한 분야에 오랜 경륜을 가진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다양한 토론을 거쳐서 아주 성숙된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건 정말 아주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런 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신세돈> 최선을 다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느냐는 좀 더 두고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돈>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숙명여대 경제학과의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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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비서실장 하마평, 나는 능력없는 사람
-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선을 다하고 있어. 결과는 두고봐야
-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한번도 없었다. 불필요한 과민반응
- 금리인하, 명확한 이유 잘 모르겠다. 금리 내리면 경제 산다는 건 초등학교 수준 경제학
- 우리 경기, 매우 어려운 상태. 내수 어려운데 수출부진, 한마디로 핵폭탄 떨어진 격
- 정부 의욕 가지고 정책 추진하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시대는 이미 갔다
- 지난 7월부터 정부 마술사 행세,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구분해야
- 국민 체감 경기와 정책 당국의 경기에 대한 입장 달라 상당히 혼란스러워
- 정부, 모든 방법 동원해도 경제 살아나기 어렵다 정직해야...
- 정부와 통화당국, 한쪽이 다른 한쪽 윽박지르는 형국 좋은 결과 낳을 수 없어
- 미국 금리 올리는데 우리 금리 내리면 외환시장 굉장한 충격 받을 것
- 정부, 기업에 급여 문제 등 가이드 라인을 주면 부작용 생길 것. 반발생겨
◇김윤경> 내일이네요. 12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기구인데요. 금리, 내릴까요? 내려야 된다는 쪽은 디플레이션 우려, D의 공포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내리고 있으니까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니다, 내리지 않아야 한다, 라는 쪽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내렸지만 금리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없었고 가계부채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적절한 금리 정책이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떤 국면에 있는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요. 금통위 하루 앞둔 오늘, 지난 2007년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 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많이 도와서 대통령의 경제 교사 중의 한 명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전화로 모시고요. 우리 경제와 통화 정책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이하 신세돈)>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지금 디플레이션 논쟁이 한창이에요. D의 공포다, 이렇게 언론들도 다 쓰고 있는데 우리 경제, 디플레에 빠졌나요?
◆신세돈> 저는 좀 불필요한 과민반응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사전적인 용어라고 할 것도 없이 디플레라고 하면 물가가 막 떨어지는 거에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물가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지난 92년도 통계 이후에 23년 동안 우리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고 봐도 됩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95년 이후에 물가가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빠진 게 한두 해가 아니고요. 7년 연속, 12년 중의 10년 연속,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자꾸 우리를 비교해서 디플레다, 디플레다, 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너무 과민반응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소득도 안 올라가고 일자리도 없는데 물가가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정이 되어서 그나마 나은 편인데, 여기다가 대고 또 물가를 올리자고 하면 서민들은 일자리도 없죠, 그 다음에 물가도 올라간다고 하면 굉장히 난감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디플레를 너무 그렇게 언론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까지는 없다...
◇김윤경> 그러면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공포감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신세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윤경>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디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하면서 경기 침체까지 같이 오게 되면 이거 큰 문제잖아요?
◆신세돈> 아니요. 지금 그렇게 오고 있죠.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물가가 특히 몇몇 개, 예를 들면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일부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사실 우리 서민들이 하루하루에 맞닥뜨리는 제품들, 채소류나 또는 육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김윤경> 전셋값도 올랐어요.
◆신세돈> 네. 따라서 그냥 총체적인 물가상승률이 1%, 2%대라고 해서 자꾸 공포 분위기를 불필요하게 줄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근원물가라는 게 있는데 원자재 가격과 같은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우리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물가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원물가는 지금 2% 이상 뛰고 있거든요?
◇김윤경> 2.3%인가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물가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신세돈> 지금으로서가 아니라, 일본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은요. 99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동안 두 해를 빼고는 한 번도 마이너스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김윤경>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디플레다,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경제학을 알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을 얘기를 하지만 당장은 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세돈> 디플레가요?
◇김윤경> 네, 디플레이션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신세돈> 그것은 언론이 잘못, 디플레하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다르다, 우리는 그 동안 거의 4~5년 경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 디플레 말이 나오는 건 최근이잖아요? 다른 거죠.
◇김윤경> 그럼 우리 경기는 지금 어때요?
◆신세돈> 매우 어렵죠.
◇김윤경> 어떻게 어려운가요?
◆신세돈> 첫째는 소비가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소비를 하는데, 이 소비 증가율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6%, 이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이 점점 떨어지더니 4%로 줄더니 3% 가더니 작년서부터는 물론 세월호 여파라고 하지만 2%, 1%대까지 막 떨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소비를 못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 아주 본격적으로 수출이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통계에 따라서는 1월 달 수출이 전년 동비로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거는 아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신호인데, 저는 그래서 2~3년 동안 내수, 특히 소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부진이라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핵폭탄이 떨어졌단 말이죠.
◇김윤경> 그렇죠. 우리는 수출로 많이 먹고 살았으니까요.
◆신세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이 사실상, 수출은 전부 다 일자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로 돈 것이 오히려 저는 디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 왜 그 부분은 전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안 오는 디플레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수출 부진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흑자가 3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 수출 둔화가 된 것이 많이 걱정이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신세돈> 흑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수입이 20% 가까이 줄어서 그런 건데, 수입도 줄고 수출도 줄고, 이래서 흑자가 난 거거든요?
◇김윤경>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들을 하죠.
◆신세돈> 그렇죠. 그 중에서도 수출이 마이너스로 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심장 박동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박동 수가, 전 이것이야말로 진짜 엄청난, 심각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론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지도 않은 디플레 가지고, 거기다가 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좀 안쓰럽네요.
◇김윤경> 알겠습니다. 저희 생생경제하고 제가 많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출 부진이라는 핵폭탄이 지금 터질 거 같고, 소비도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내수도 침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 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일이 바로 금융통화위원회라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내려야지 된다고 보시나요?
◆신세돈> 저는 금리 내리자는 얘기가 벌써 몇 번 나왔었죠? 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내리자는 거죠?
◇김윤경> 금리를 내리면 돈이 더 많이 돌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경기가 돌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죠.
◆신세돈> 그렇지 않아요. 금리를 내려도 돈이 는다, 그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부과하는 금리를 낮춘다는 거거든요?
◇김윤경> 예, 보통 그러죠.
◆신세돈> 기준금리라는 게... 그게 내린다고 해서 돈이 늘어난다는 것이 성립을 안 하는 거죠.
◇김윤경> 단계를 뛰어넘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신세돈>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리면 돈이 늘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돈이 늘면 투자가 살고,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그 다음에 자금을 풍부하게 하고, 그래서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기까지는 건너가야 할 한강 다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윤경> 그렇죠. 단계가 많이 있죠.
◆신세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대학교 경제 원론식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가 산다, 이런 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경제학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조금 꼼꼼할 필요가 없다,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할 명확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윤경> 그러면 교수님, 경제가 심리라고 하잖아요. 기준금리를 내리면 사람들은 내가 돈을 더 쉽게 빌릴 수도 있고 내 부채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측면은 있거든요.
◆신세돈> 아니요. 내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우리가 작년에 금리 두 번 내렸거든요? 2.5에서 2.0으로 내렸습니다.
◇김윤경> 0.5%p가 내렸죠.
◆신세돈> 아주 많이 내린 겁니다, 그게. 여태껏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항상 0.5%p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5%일 때 0.5이면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2.5%일 때 0.5이면 20%거든요? 굉장히 많이 내린 건데, 그런데 그렇게 내렸으면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내렸으니 투자를 좀 더 해 볼까, 경제가 살아날까, 실질적으로 경제는 작년 2/4분기에 3.2에 작년도 4/4분기에 2.7로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금리를 내리면 모든 것이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자료가 그걸 받쳐주지 않고요.
◇김윤경> 무리하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통화 정책도 그렇게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장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몫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하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세돈> 저는 어떤 나라의 정부도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과거 우리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과 같이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그것이 경제 성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시대는 이미 갔어요. 어떤 정부, 현대에 있어서의,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선진국들이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했지만 경제가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무슨 자세를 가져야 하냐 하면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경제가 매우 살아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하고 정책을 풀어야 하는데, 마치 해 봐서 아는데, 하는 식으로 돈만 넣으면 다 경제가 살아날 거 같이, 정부가 무슨 마술사인 것 같이 그렇게 지난 7월서부터 해 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막 박수를 보내고 그랬잖아요?
◇김윤경> 아뇨, 박수를 다 보냈다고 말하시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신세돈> 하여튼 대단하다, 현 정부가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정책을 한다, 하고 응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8개월 지나서 실적을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정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있거든요. 그걸 혼돈하면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 그러면 그런데 정부가 우리 경제 어렵다, 진짜 어렵다, 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정부가 말하는 몫은 좀 바꿀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신세돈> 그렇죠.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만 놓고 보면, 2013년도 현오석 팀이 있었는데 우리 경제 막 좋아진다 그랬어요. 막 살아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경제팀이 바뀌더니, 한 때는 경기가 좋다, 회복 기미가 확실하다, 그러다가 또 회복 기미가 미미하다 그러다가, 도대체 언론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하고 정책 당국의 경기에 대한 기본 입장을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죠. 정부가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률 전망하는 것을 보면 재작년만 해도 4% 가까이 예상을 했었고요. 항상 3.8, 9 이러다가 실제로 3.2도 제대로 안 나오는, 뭐냐 하면 정부가 경기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서민들이 시장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고는 사뭇 다르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김윤경>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신세돈> 말 못할 사정이 있기는 있겠죠. 왜냐면 나쁘다고 하면 그것이 더 나쁘게 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정부는 정직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감 없이 솔직해야 한다고 봐요.
◇김윤경> 통화당국도 마찬가지고요. 통화당국에서도 시그널을 제대로 줘야지 되는데, 그런데 정부와 통화당국이 엇박자가 나는 시그널을 주는 것도 혼란을 주고 있어요.
◆신세돈> 그런데 엇박자라는 것도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데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잖아요. 통화당국은 통화당국 나름대로 법에 정해진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통화당국이 해야 하는 법도 없고요. 또 통화당국도 정부가 해야 하는 쪽으로 반드시 따라가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죠.
◇김윤경> 그렇지만 또 너무 반대되어서도 안 되지 않을까요?
◆신세돈> 그렇죠.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좋아져야 한다는 대명제는 다 같죠.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보고,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계속해서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은 과거에도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토의해서 한국은행이, 거기 계신 분들이 경륜들이 다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을 존중하고, 정부로서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러니, 어떤 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가능하지만...
◇김윤경> 윽박지른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전에 그런 말은 하셨죠. 최경환 부총리가 척하면 척이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알아서 금리를 내려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은 좀 나기는 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금리 관련해서요. 지금 신 교수님이 외환이나 이 쪽 관련해서는 또 전문가시잖아요? 달러는 지금 계속 강세로 가고 있어요. 달러 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자를 더 많이 쳐 준다던데, 우리는 금리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 쪽으로 돈이 많이 쏠려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긴 해요.
◆신세돈> 그렇죠. 지금 어제, 그제 미국 주식이 폭락을 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빠져 나갈 거다, 해서 우리 환율도 막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다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외환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김윤경>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도 금리는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신세돈> 외환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은 그게 환율이 됐든 금융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이 굉장히 불안하면 안 되거든요.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내리더라도 아주 안정적으로 내려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경우에 이것이 벌써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한국이 또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환율은 겉잡을 수 없이 불안해 질 수가 있고, 만약에 환율이 더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이 불안하니까 굉장히 가속하게 빨리 나갈 수가 있거든요?
◇김윤경> 그러면 우리 자본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신세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그 쪽에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는 어떤 믿음이 중요하고, 자꾸 디플레다, 디플레다, 디플레도 아닌데 아직은, 물론 준비는 하고 대비는 해야겠지만 저는 불필요한 공포를 자꾸 조장하는 것은 아무런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윤경> 신 교수님, 그러면요. 하나의 솔루션, 하나의 해법은 있을 수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 안 좋잖아요? 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 대책은 뭐가 필요할까요?
◆신세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정부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김윤경> 정부는 뭘 하면 될까요?
◆신세돈> 정부는 지금 우리 국가 경제에 숨어있는 많은 비효율 요인들, 그것은 정부 권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혁신이라고 해도 좋고, 개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 경제에 들어 있는 많은 비효율, 그게 규제일 수도 있고 간섭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정부가 꼼꼼히 3년, 5년에 걸쳐서 긴 안목을 가지고 줄여내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인데, 그런 혁신은 하지 않고 자꾸 기업 부분에다가 봉급을 올려라, 내려라, 배당을 줘라, 마라, 이것이 되기는 하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만 해도 앞으로 남은 3년이 굉장히 바쁜데 자꾸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정책들만 나와서야 되겠는가...
◇김윤경>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부가 하는 몫이라는 게 비효율의 개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만 하고 있다면 예전 현오석 경제팀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 경제팀에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반대 심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신세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도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숨어 있는 어떤 그런 규제를, 이것은 쉽게 바꿔지는 것이 아니니까 한 정부 5년 만으로도 저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 정부가 그런 숨어있는 소위 우리가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문제를 집권하고서부터 계속 꼼꼼히 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건 미루고 있다가 경제가 막 안 좋아지니까 또 경기 부양한다고 복합 리조트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자꾸 하면 과거의 모든 정부들이 계속해서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될 거다, 이번엔 준비된 정부라고 했는데, 그리고 국정 기조도 국민 행복, 경제 부흥을 아주 창조경제, 멋있게 내 놨는데 그 부분의 성과는 별로 안 보이고, 계속해서 임금 올리라는 둥...
◇김윤경> 임금 얘기 지금 하셨는데요. 임금을 그냥 올려라, 라고 했는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으로 불 붙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관여할 몫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신세돈> 제도적으로 최저시간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겠죠. 그것은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봐요.
◇김윤경> 효과는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효과요.
◆신세돈> 부작용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못 주는 많은 자영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불법한 방법으로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불법체류자를 쓰거나,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긴 나가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있으나 그건 확실합니다. 뭐냐하면 우리 내수가 부진한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2천만 근로자들의 소득이 경제 성장률 따라가지 못한다, 집에 가져가는 소득이 경제 성장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맞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 근로자들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그런 부분에 정부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제가 동의를 하는데 기업에다 대고 급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반발이 있을 걸요.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담인데요. 교수님 인터뷰를 못 할 뻔한 것도 같은 게, 매번 청와대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시더라고요.
◆신세돈> 매번이 아니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김윤경> 처음 들으셨어요? 기사에는 계속 나왔잖아요.
◆신세돈> 제가 신문을 안 보니까. 남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라고 그랬거든요.
◇김윤경> 아니면 경제팀을 이끌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신세돈>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제에 현실감각이 있는 분이 경제를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첫째가 어떤 분이든 팀웍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가 통화, 재정, 노동,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테니 경제도 다양한 분야에 오랜 경륜을 가진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다양한 토론을 거쳐서 아주 성숙된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건 정말 아주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런 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신세돈> 최선을 다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느냐는 좀 더 두고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돈>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숙명여대 경제학과의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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