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출시 첫날 월별 계획된 5조 중 4조 원 판매
- 계획과 상관없이 총 20조 원 내에서 탄력적 운영할 것
- 4월 말까지만 확정금리 적용…이후에는 시중금리로
- 안심전환대출, 대출구조 바꾸려는 취지로 도입
- 원리금 상환 부담되면 '30년 만기·원금 70%' 전환 고려
◇김윤경> 은행권 최저금리 대출,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오늘 오전 9시, 일부 은행 빼고는 은행 문 열기 전인데요. 어떤 지점에는 수십 명이 되는 고객들이 일제히 줄을 서서 몰렸다고 합니다. 이 상품에 대한 문의를 하고 상품을 사기 위해서겠죠. 판매한 지 5시간 만에 2조원의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월 한도가 5조원인데 하루 만에 2조원이 팔렸다니 계획된 월별 한도는 일단 굉장히 많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창구를 찾은 일부 신청자들 중에서는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 라면서 가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은행 표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금융위원회를 연결해서 혼란이 아무래도 적지 않은 거 같은데 얘기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분위기 볼까요?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하 김창수)>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이게 출시된 지 5시간 만에 2조원이 판매됐다고 하네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모양이에요. 분위기가 그런가요?
◆김창수> 사실 이쪽은 조금 다른데요. 은행에 전반적인 대출에 대한 문의라든지, 대출계에서,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고객분들이 사전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게 어떤 대출이냐, 나는 해당되느냐, 물어보는 등 상당히 관심을 끈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윤경> 은행마다 안심전환대출 전용 창구도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김창수> 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이하여야만 안심전환대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강남구와 같이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남 지역을 뺀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아서 창구가 굉장히 바빠서 은행도 전담 지원 부서에서 지원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김윤경> 그러게요. 주택 가격이 9억 원이하여야 되고 대출 규모도 5억 원이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남 3구는 썰렁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품이요.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대박이 날 만큼 획기적으로 좋은 상품이기는 한 건가요?
◆김창수> 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2% 중반대의 확정금리 대출 금리라는 게 절대적인 금리 수준에서 낮고요. 이 금리 수준에서 확정금리로 받을 수 있다면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만약 금리가 올라간다면 거기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서 부채를 장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적이고 건실한 가계 경제 운영에 도움이 되는 대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계층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받기가?
◆김창수>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다 보니까 그 동안 기존에 이자만 내시던 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자면 만약 2억 원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한 3% 중반대로 내고 있거든요. 그 분들 같은 경우 월 58만 원정도 내면 되는데요. 이 대출로 전환을 하면 10년제인 경우에는 190만, 20년제는 110만원, 30년제는 80만 원정도로 2~3배 정도 늘어나니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겠죠.
◇김윤경> 그리고 오늘 조건이 안 되어서 헛걸음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요.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워낙 조건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조건 몇 가지 중요한 것 알려 주시죠.
◆김창수> 일단은 첫째는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담보되는 아파트가 주택이 9억 원이하여야 하고요. 대출금이 5억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 대출을 받은 지가 1년이 지나야 하고요. 최근 6개월간 30일 이내 연속해서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김윤경> 30일 이상 연체라는 건 1달 동안 내내 연체라는 거네요?
◆김창수> 네, 그렇다는 거죠. 1달 이상 연체가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결국은 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확정금리로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을 하시던 분들, 또 기존의 보금자리 대출이라든지 디딤돌 대출 같은 주택금융공사의 지원을 받은 대출자들, 2금융권의 주택 대출을 받은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김윤경> 그러게요.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이 좋다고 해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역차별 받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 거 같아요.
◆김창수> 네, 사실은 결론적으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윤경>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낮게 해서 파는 상품들, 손해를 입지 않나요?
◆김창수> 은행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고객을 주택금융공사로 넘긴다는 측면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넘기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조금씩 받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주택대출이 많은 것에 대한 부채 관리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위험을 금융공사에 넘김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은행 안정 측면에서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수> 네, 고맙습니다.
◇김윤경>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과 지금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현장 분위기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의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용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하 김용범)>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안심전환대출 예상은 어느 정도 됐긴 한데 굉장히 반응이 뜨겁네요?
◆김용범> 네, 실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미리 많이 공부를 하시고 오늘 많이 내방해 주셔서 반응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한도를 설정한 상품들은 초기에 많이 모이시거든요? 그래서 첫날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실제 실적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김윤경> 금융위원장께서는 일단 월 5조 한도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좀 유연하게 할 필요는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미 지금 5조 중에 2조가 판매가 된 거잖아요?
◆김용범> 오늘 한 4조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지금 다음 달 것 5조를 끌어온다, 이런 얘기가 확정이 된 건가요?
◆김용범> 월별로 5조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총합 20조원 한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혹시 20조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향후에 전체적인 규모를 늘릴 계획도 있으신가요?
◆김용범> 일단 20조 원정도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재원이나 여러 가지가 짜여 있으니까요. 한도가 어떻게 소진되는지를 보고 출시 초기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의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지금 이번 경우에는 월별 한도를 조금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했으니까 곧 완판된다, 라는 얘기는 하긴 좀 어렵겠네요?
◆김용범> 그렇습니다. 20조원 한도가 있으니까 5조 기준으로, 5조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틀 내에도 소진될 수가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20조원을 한도로 운영할 계획이니까요. 20조원은 상당히 넉넉한 금액이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가서 상담하시는 게 좋겠지만 하루 이틀 내에 다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김윤경> 그러면 1차 판매는 어느 정도에 마감하게 되나요?
◆김용범> 20조원이요?
◇김윤경> 원래는 5조원 한도 내에서 1차 판매잖아요?
◆김용범> 5조 한도는, 사실 월별 한도는 이제 의미가 없게 됐고요. 20조원을 한도로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 20조원이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판매를 할 겁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3월에도 인하가 됐잖아요. 만약에 4월에 기준금리가 또 인하가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금리 더 내려가나요?
◆김용범> 일단 이번 1차 판매분은 금리가 오늘부터 판매되는 것은 4월 말까지는 똑같습니다. 동일한 금리가 4월 말까지는 적용이 되고요. 4월 말까지도 20조원이 소진이 안 되고 그 이후에, 5월 달부터 판매될 상품은 4월 말 시중금리 수준에 따라서 그 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질 수는 있죠.
◇김윤경>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김용범>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지금 창구에서 상담하시고서는 분통 터져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해요.
◆김용범> 예, 저도 창구를 몇 군데 돌아다녀 봤습니다.
◇김윤경> 어떤 분들 오셨어요?
◆김용범>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이 와서 문의를 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안타깝고, 그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정금리 대출자 중에서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 분할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상품이 대출구조를 균형 있게 바꾸자는 그런 취지니까 정책 취지상 고정금리를 택하시고 이미 원금도 나누어서 상환중인 대출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다른 의견들이 제2금융권 대출, 보험이나 상호금융 같은 데 대출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자격 확대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신 거에요?
◆김용범>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걸맞은 재원을 주택금융공사가 확보를 해야 하고, 은행이나 참여하는 기관들도 사실 어느 정도는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내 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합의할 부분이 많아서 딱 2금융권에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하긴 어렵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이번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지금 듣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김윤경>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을 정말 받고 싶은 분들은 소득 하위 계층들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원금도 그렇고 이자도 그렇고 상환하는 부담들이 많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안심전환대출을 보면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김용범> 안심전환대출이 어떤 소득을 보전하거나 그런 목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한 쪽으로 쏠려 있는 가계 대출 구조를 균형을 바꾸자는 취지로 도입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분들이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나눠갚을 때 아무래도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부담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원금 70%에 대해서만 분할상환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만기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분할상환 상품도 병행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마저도 사실 상환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윤경> 네, 지금 당장은 바꾸게 되면 바로 원리금은 갚기 시작해야 하는 거잖아요.
◆김용범> 예, 그런 분들은 서민금융지원을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대출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인이 원리금을 언젠가는 갚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큰 금액을 상환을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그걸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나눠서 갚아 나가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만기를 길게 잡으시면 됩니다. 30년 정도로. 그럼 매월 갚아나가셔야 될 금액이 좀 줄어들고 아까 말한 대로 원금 전체가 아니고 원금 70%를 예를 들면 30년을 한다, 그러면 매월 갚아나가는 금액들이 상당히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은행에 가서 상담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김윤경> 마지막으로 가계대출 완화를 위해서,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 상품을 내 놓으신 거잖아요? 앞으로 다른 대책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김용범> 가계부채는 그간 사실 십 수 년 간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각 부문별로 정교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계기관들이 협의회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도 분석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맞춤형 대책들을 계속 필요한 경우에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야 하니까, 그래야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심전환대출 판매 추이 보면서 다시 한 번 여쭐 게 있으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범>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금융위원회의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출시 첫날 월별 계획된 5조 중 4조 원 판매
- 계획과 상관없이 총 20조 원 내에서 탄력적 운영할 것
- 4월 말까지만 확정금리 적용…이후에는 시중금리로
- 안심전환대출, 대출구조 바꾸려는 취지로 도입
- 원리금 상환 부담되면 '30년 만기·원금 70%' 전환 고려
◇김윤경> 은행권 최저금리 대출,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오늘 오전 9시, 일부 은행 빼고는 은행 문 열기 전인데요. 어떤 지점에는 수십 명이 되는 고객들이 일제히 줄을 서서 몰렸다고 합니다. 이 상품에 대한 문의를 하고 상품을 사기 위해서겠죠. 판매한 지 5시간 만에 2조원의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월 한도가 5조원인데 하루 만에 2조원이 팔렸다니 계획된 월별 한도는 일단 굉장히 많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창구를 찾은 일부 신청자들 중에서는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 라면서 가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 은행 표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금융위원회를 연결해서 혼란이 아무래도 적지 않은 거 같은데 얘기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분위기 볼까요?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하 김창수)>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이게 출시된 지 5시간 만에 2조원이 판매됐다고 하네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모양이에요. 분위기가 그런가요?
◆김창수> 사실 이쪽은 조금 다른데요. 은행에 전반적인 대출에 대한 문의라든지, 대출계에서,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고객분들이 사전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게 어떤 대출이냐, 나는 해당되느냐, 물어보는 등 상당히 관심을 끈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윤경> 은행마다 안심전환대출 전용 창구도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김창수> 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담보주택 가격이 9억 원이하여야만 안심전환대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강남구와 같이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남 지역을 뺀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아서 창구가 굉장히 바빠서 은행도 전담 지원 부서에서 지원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김윤경> 그러게요. 주택 가격이 9억 원이하여야 되고 대출 규모도 5억 원이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남 3구는 썰렁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품이요.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대박이 날 만큼 획기적으로 좋은 상품이기는 한 건가요?
◆김창수> 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2% 중반대의 확정금리 대출 금리라는 게 절대적인 금리 수준에서 낮고요. 이 금리 수준에서 확정금리로 받을 수 있다면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만약 금리가 올라간다면 거기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서 부채를 장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적이고 건실한 가계 경제 운영에 도움이 되는 대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계층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받기가?
◆김창수>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다 보니까 그 동안 기존에 이자만 내시던 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자면 만약 2억 원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한 3% 중반대로 내고 있거든요. 그 분들 같은 경우 월 58만 원정도 내면 되는데요. 이 대출로 전환을 하면 10년제인 경우에는 190만, 20년제는 110만원, 30년제는 80만 원정도로 2~3배 정도 늘어나니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겠죠.
◇김윤경> 그리고 오늘 조건이 안 되어서 헛걸음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요.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워낙 조건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조건 몇 가지 중요한 것 알려 주시죠.
◆김창수> 일단은 첫째는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담보되는 아파트가 주택이 9억 원이하여야 하고요. 대출금이 5억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 대출을 받은 지가 1년이 지나야 하고요. 최근 6개월간 30일 이내 연속해서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김윤경> 30일 이상 연체라는 건 1달 동안 내내 연체라는 거네요?
◆김창수> 네, 그렇다는 거죠. 1달 이상 연체가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결국은 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확정금리로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을 하시던 분들, 또 기존의 보금자리 대출이라든지 디딤돌 대출 같은 주택금융공사의 지원을 받은 대출자들, 2금융권의 주택 대출을 받은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김윤경> 그러게요.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이 좋다고 해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역차별 받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 거 같아요.
◆김창수> 네, 사실은 결론적으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윤경>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낮게 해서 파는 상품들, 손해를 입지 않나요?
◆김창수> 은행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고객을 주택금융공사로 넘긴다는 측면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넘기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조금씩 받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주택대출이 많은 것에 대한 부채 관리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위험을 금융공사에 넘김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은행 안정 측면에서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수> 네, 고맙습니다.
◇김윤경>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과 지금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현장 분위기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의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용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하 김용범)>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안심전환대출 예상은 어느 정도 됐긴 한데 굉장히 반응이 뜨겁네요?
◆김용범> 네, 실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미리 많이 공부를 하시고 오늘 많이 내방해 주셔서 반응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한도를 설정한 상품들은 초기에 많이 모이시거든요? 그래서 첫날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실제 실적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김윤경> 금융위원장께서는 일단 월 5조 한도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좀 유연하게 할 필요는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미 지금 5조 중에 2조가 판매가 된 거잖아요?
◆김용범> 오늘 한 4조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지금 다음 달 것 5조를 끌어온다, 이런 얘기가 확정이 된 건가요?
◆김용범> 월별로 5조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총합 20조원 한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혹시 20조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향후에 전체적인 규모를 늘릴 계획도 있으신가요?
◆김용범> 일단 20조 원정도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재원이나 여러 가지가 짜여 있으니까요. 한도가 어떻게 소진되는지를 보고 출시 초기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의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지금 이번 경우에는 월별 한도를 조금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했으니까 곧 완판된다, 라는 얘기는 하긴 좀 어렵겠네요?
◆김용범> 그렇습니다. 20조원 한도가 있으니까 5조 기준으로, 5조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틀 내에도 소진될 수가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20조원을 한도로 운영할 계획이니까요. 20조원은 상당히 넉넉한 금액이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가서 상담하시는 게 좋겠지만 하루 이틀 내에 다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김윤경> 그러면 1차 판매는 어느 정도에 마감하게 되나요?
◆김용범> 20조원이요?
◇김윤경> 원래는 5조원 한도 내에서 1차 판매잖아요?
◆김용범> 5조 한도는, 사실 월별 한도는 이제 의미가 없게 됐고요. 20조원을 한도로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 20조원이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판매를 할 겁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3월에도 인하가 됐잖아요. 만약에 4월에 기준금리가 또 인하가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금리 더 내려가나요?
◆김용범> 일단 이번 1차 판매분은 금리가 오늘부터 판매되는 것은 4월 말까지는 똑같습니다. 동일한 금리가 4월 말까지는 적용이 되고요. 4월 말까지도 20조원이 소진이 안 되고 그 이후에, 5월 달부터 판매될 상품은 4월 말 시중금리 수준에 따라서 그 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질 수는 있죠.
◇김윤경>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김용범>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지금 창구에서 상담하시고서는 분통 터져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해요.
◆김용범> 예, 저도 창구를 몇 군데 돌아다녀 봤습니다.
◇김윤경> 어떤 분들 오셨어요?
◆김용범>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이 와서 문의를 하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안타깝고, 그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정금리 대출자 중에서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 분할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상품이 대출구조를 균형 있게 바꾸자는 그런 취지니까 정책 취지상 고정금리를 택하시고 이미 원금도 나누어서 상환중인 대출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다른 의견들이 제2금융권 대출, 보험이나 상호금융 같은 데 대출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자격 확대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신 거에요?
◆김용범>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걸맞은 재원을 주택금융공사가 확보를 해야 하고, 은행이나 참여하는 기관들도 사실 어느 정도는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내 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합의할 부분이 많아서 딱 2금융권에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하긴 어렵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이번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지금 듣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김윤경>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을 정말 받고 싶은 분들은 소득 하위 계층들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원금도 그렇고 이자도 그렇고 상환하는 부담들이 많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 안심전환대출을 보면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김용범> 안심전환대출이 어떤 소득을 보전하거나 그런 목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한 쪽으로 쏠려 있는 가계 대출 구조를 균형을 바꾸자는 취지로 도입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분들이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나눠갚을 때 아무래도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부담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원금 70%에 대해서만 분할상환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만기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분할상환 상품도 병행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마저도 사실 상환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윤경> 네, 지금 당장은 바꾸게 되면 바로 원리금은 갚기 시작해야 하는 거잖아요.
◆김용범> 예, 그런 분들은 서민금융지원을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대출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인이 원리금을 언젠가는 갚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큰 금액을 상환을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그걸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나눠서 갚아 나가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만기를 길게 잡으시면 됩니다. 30년 정도로. 그럼 매월 갚아나가셔야 될 금액이 좀 줄어들고 아까 말한 대로 원금 전체가 아니고 원금 70%를 예를 들면 30년을 한다, 그러면 매월 갚아나가는 금액들이 상당히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은행에 가서 상담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김윤경> 마지막으로 가계대출 완화를 위해서,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 상품을 내 놓으신 거잖아요? 앞으로 다른 대책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김용범> 가계부채는 그간 사실 십 수 년 간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각 부문별로 정교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계기관들이 협의회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도 분석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맞춤형 대책들을 계속 필요한 경우에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야 하니까, 그래야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심전환대출 판매 추이 보면서 다시 한 번 여쭐 게 있으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범>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금융위원회의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