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펀드 비과세...부동자금 '물꼬' 튼다

[앵커]
저금리 영향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쌓여가고,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면서 국내에 달러도 모이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돈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외 자본시장으로 돈이 흘러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혜택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김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저금리 여파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 자금'이 8백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경상수지가 9백억 달러 가까이 흑자를 내다 보니, 국내에 달러도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만 가는 돈을 흐르게 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해외 주식과 펀드의 매매차익·배당·환차익에 물리던 세금을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내 부동자금의 물꼬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 자본시장으로 돌리고, 달러 수요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성춘,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올해도 9백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는데, 자연히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공급이 늘어나고 원화가치 절상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촉진하려 하는..."

국내 펀드의 과세 체계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원금을 까먹었어도 주식 배당금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물렸는데, 앞으로는 손실 난 펀드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이른바 '만능 계좌'로 불리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도 서두릅니다.

일정 기간, 일정 한도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할 수 있고, 수익이 나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시행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안윤철, 삼성증권 연구위원]
"저성장 저금리로 접어들면서 예금만으로 돈을 모으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 계좌에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빼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젊은세대들이 자산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ISA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비과세 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고 손실 펀드에 세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쯤이 돼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