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메르스 추경' 효과 있을까?...부실 우려

[앵커]
메르스 사태로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15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응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어떻게든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다급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자금을 어디에 쓸지도 정하지 않아 재정과 가계에 부담만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내수까지 얼어붙은 상황, 정부는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공공기금 운용과 공공기관 조기 투자를 더 해 모두 '15조 원+알파'의 규모였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나아가 6분기 이상 저성장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적지 않은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규모만 나왔을 뿐,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상황의 시급성에 비춰 제대로 준비를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나온 경제 활성화 과제를 보면, 상당 부분이 메르스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이번 메르스 사태에 그냥 다 얹어서 끼워 넣었다…의료 부문이나 영세 자영업자나, 또는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이러다 보니 무작정 돈만 풀 경우,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선 뒤 기준금리를 4번이나 내렸지만, 내수는 기대한 만큼 살아나지 못했고 수출은 오히려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가계부채와 부동자금이 늘어나면서 위험 요인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달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구조개혁 노력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

또 뚜렷한 세수 확보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재정 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년 동안 국가 채무와 정부가 관리하는 재정 수지는 빠른 속도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메르스'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나아가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