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8조 원 편성...6일 국회 제출

[앵커]
메르스와 가뭄 대책 등에 사용할 추가경정 예산이 11조 8천억 원 규모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다음 달부터 집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짠 추가경정 예산 11조 8천억 원 가운데, 5조 6천억 원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겁니다.

나머지 6조 2천억 원은 메르스와 가뭄 대응에 사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주택구입 비용·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합니다.

도로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계획한 사업 시기를 앞당기고, 수출 기업에 대한 보증과 대출을 늘려 모두 22조 원 규모로 하반기 재정을 보강합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의 영향이 경제주체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경제 전체로 확산 돼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서민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메르스 대책은 부족한 감염병 관리 시설을 늘리고, 직격탄을 맞은 병·의원과 관광·공연 업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음압·격리 병상을 117개 늘리고, 메르스 발생 지역 병·의원에 대해 4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5만 원 이하 티켓을 사면 한 장을 더 주는 공연 업계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가뭄·장마 대책은 8천억 원 규모로 예상보다 축소됐습니다.

추경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게 됩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한국은행 잉여금과 기금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조달하고, 국채 발행은 10조 원 이내로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안보역량 강화와 군 장병 근무 여건 개선에 천 2백억 원이 책정돼 추경 편성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6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올해 성장률을 0.3％ 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검증을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