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여파...자동차 과징금 10억→100억 전망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로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이 최대 100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정부도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 가량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도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과징금이 상향 되더라도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거나 소비자 보상을 하면 감경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