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1인당 복지비 부담 최대 500만 원"

25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하는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5백만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 감소와 경제 시스템 위기' 보고서에서 오는 2040년까지 15세~64세 인구가 22% 감소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하는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율은 부산이 50%, 대구 47%, 경북 38% 순으로 나타났고, 1인당 부담액은 전남이 49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410만 원, 경북이 372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사회복지비 지출을 더 늘리면 부담 규모는 전망치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중복되거나 비슷한 선심성 복지사업을 정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더 급한 복지사업부터 진행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결혼과 출산 장려책 외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책으로 개방적인 이민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