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개혁 촉구...현실은 녹록지 않아

[앵커]
19대 국회와는 사뭇 다른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앞두고 기업들의 요구 사항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법안 처리는 물론 각종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모터와 배터리의 힘으로 달리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겉모습은 일반 자전거와 똑같지만, 도로교통법으로는 오토바이로 분류돼 있어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에 가로막혀 있는 동안 해외와 달리 국내 전기 자전거 시장 성장세는 주춤했습니다.

[윤영선 / 전기자전거 판매 업체 대표 : 전기 자전거를 통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자전거 도로에 편하게 진입할 수 없던 상황이어서 (전기 자전거) 구매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맞춤형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막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요 경제단체가 풀어달라고 한 규제 가운데 행정부 안으로 처리된 건은 평균 92일 소요됐지만, 국회에 제출된 건은 400일 넘게 걸렸습니다.

반대로 규제 법안들은 쏟아졌습니다.

2014년 7월 이후 분기당 법안 195건, 규제 373개가 늘었고 19대 국회 종료가 다가올수록 규제 신설조항은 급증했습니다.

[양금승 /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거나,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높이는 최적의 수단은 규제 완화입니다.]

재계는 대기업 공공사업 참여 제한 등의 규제 완화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파견허용 업무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경제민주화를 중시하고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은 다음 달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재계는 불안감 속에 20대 국회가 기업활동에 필요한 규제 개혁과 입법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