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5년간 '환율 담합'...소비자 기만은 아니다?

[앵커]
면세점에서는 외국 제품뿐 아니라 화장품이나 홍삼 같은 국산 제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국내 주요 면세점들이 5년 동안 국산 제품의 가격을 달러로 표시할 때 적용하는 환율을 서로 짜고 임의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즘 면세점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건 이른바 해외 명품 가방이 아니라, 국산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면세점에서는 국산이라도 가격을 원화가 아닌 달러로 표시합니다.

면세점이 국산 화장품이나 홍삼 등을 들여올 때는 원화로 값을 치르지만, 팔 때는,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표시한 가격표를 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에 따라 달러 표시 가격은 달라집니다.

면세점은 환율이 낮아지면 달러 가격이 높아져 이익이고, 반대로 환율이 높아지면 달러 가격이 싸져서 손해를 봅니다.

시장 환율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환율 적용 시점에 따라 같은 국산 제품이라도 면세점마다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가격표를 수시로 바꿔 다는데 비용도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롯데와 신라, 워커힐, 동화 등 국내 주요 면세점 8곳은 지난 2007년부터 5년여 동안, 국산품의 가격을 달러로 바꿀 때 적용하는 환율을 서로 짜고 임의로 정했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63개월 동안, 적용 환율이 시장 환율보다 낮아 면세점에 이득이 된 기간은 60％ 정도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면세점이 손해를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면세점이 모두 이득을 본 게 아니고, 할인행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 경쟁도 이뤄졌다고 보고, 과징금 없이 시정 명령만 내렸습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본건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가 미미하고, 부당 이득도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환율을 정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점이 분명하고, 담합을 통해 면세점이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