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구조조정 '실탄' 마련...한국은행 참여 논란 여전

[앵커]
기업 구조조정으로 부실 우려가 커진 국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최대 10조 원을 대출해 자본확충펀드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은 마련됐지만 한국은행 참여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부실 채권은 12조 8천억 원 규모.

3∼4년 전부터 부실기업에 돈을 퍼붓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미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이 손을 잡고 최대 12조 원을 투입해 두 은행의 자본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이 10조 원, 기업은행이 1조 원을 대출해 1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합니다.

한국은행의 대출은 손실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올해 안에 수출입은행에 공기업 주식 등 현물로 1조 원을 출자합니다.

이 정도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임종룡 / 금융위원장 :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보면 5조에서 8조 정도의 소요가 발생하는데, 좀 더 충분하게 마련을 해서….]

구조조정의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직접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안재욱 /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어떤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해요. 한은의 발권력은 그런 과정이 없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자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실 사태의 책임부터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