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대우조선 부패 고리 청문회로 밝혀라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직원의 개인적 비리? 사장, 관계기관 선까지 수사해야 할 것.
- 정부와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책임규명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 국책은행과 정치권의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 가리려면 청문회, 국정조사 필요
- 국책은행이 손을 떼야 부실비리 고리가 끊길 것
- 공적자금은 실업대책, 지역경제 대책에 쓰여야 해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한국 거래소가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직원 180억 원 횡령관련 조회 공실을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실의 규모 그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는 부정과 비리, 그 일각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요. 구매부 차장 역할을 맡은 직원이 수년간 이만한 돈을 꿀꺽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면, 더 놀랄 일인데요. 처음부터 부실기업의 회생이나 부채 문제가 아니라 책임 소재 규명과 부적절한 고리를 끊자, 이런 게 바로 핵심 이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린 것 같습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를 모시고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젯밤부터 알려진 뉴스,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80억 원대 리베이트 내용인데요, 이 사건 하나가 과연 별개일까,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인> 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년간 5년 정도 구매부 차장이라고 이야기 되는데요, 이분이 약 180억 원 정도 리베이트 받았다. 이것이 과연 혼자 이 엄청난 금액의 돈을 다년간, 리베이트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는 것이고요, 이 조직적인 일종의 관행 같은, 내물 수수 사건이 아니었을까, 의혹이 충분히 있고,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규모의 금액, 180억 원이라는 돈을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것. 문구, 사무용품 관련인데요, 더 수사가 되어야겠지만,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낸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미니중수부로 불리고 있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된 범법혐의, 예 를 들어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부 들도 집중 되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정관계, 금융계, 대우조선해양, 이 커넥션이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난맥도 좀 드러나고, 손 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 박상인> 그렇게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그럴 수 있을 까, 라는 회의 내지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구매 담당 차장 비리가 밝혀졌고, 수사를 진행해 가면서 전임사장 남상태 사장이나, 고재호 사장 수사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에 관련된 관계자, 산업은행의 전 행장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의 산업은행이 이처럼 많은 돈을 대출을 한 것은, 산업은행의 채권은행으로서 단독의 의사결정이 아니었다, 청와대나 금융당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사실상 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결국은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 정책 관계자에 대한 책임, 그런 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과연 정책적인 판단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로비라든지 이런 또 범죄적 혐의가 있는지, 사실 이런데 까지 수사가 이뤄져야 제대로 된 책임에 대한 문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데, 과연 검찰 수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나 국정조사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고위 정책 결정한 청와대 관계자라든지, 정부 관계자에 대한 진실 규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저희 프로그램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같은 내용에 대해 청문회로 다뤄 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여당 측에서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 그렇게 가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입장이 갈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외의사 선정 논란에서도 붉어졌지만, 정부, 국책은행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책임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인>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다시 대우조선회생에 주역으로 나선 셈이 된거죠. 금융당국도 마찬가지고요,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고양이 생선을 맡기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우를 하기에 충분하고요. 이런 우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지금까지 대우조선이 부실화 되는 과정에 대해 분명한 책임소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범죄여부에 대한 소명 등이 꼭 이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공세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덮고 가자는 이야기만 될 뿐 아니고,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수사, 또 청문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도 알려진 김광두 미래국가연구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에 기록을 남겨서, 시차를 두고 공개해 대통령을 비롯해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인> 지금 알려진 것처럼, 소별관 회의라는 비공식 회의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졌고, 또 그 의사결정에 어떤 사람들이 책임 있는 발언을 했는지가 전언에 의해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정책결정을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을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기에 김광두 원장이 말씀하신 적어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한 기록을 사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의 방식에 사후적 회의록 공개가 충분히 기업의 부실, 관치금융, 관치금융을 동원한 공적자금 투입의 현행 구조조정 방식의 불합리함과 책임 소재 모호함, 도덕적 해이를 증폭시키는, 이런 것들이 근절 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보다 근본적인 변화, 기업 구조조정에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공개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주장이 받아 들여 졌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 참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일단 구조조정의 현황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자본 확충방안, 한국은행을 비롯해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했고요, 또 10조 규모의 자구안도 마련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폭탄 돌리기가 아니었나는 비판도 있지만, 이 자구안과 대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박상인> 이 자구안과 대책이 사실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려는,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관행을 지금도 계속하겠다는 안이 아닌가하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사실상 공적 자금을 한국은행을 동원해 투입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회의 감시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고 찾아서 나온 것이, 이번 자본 확충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본 확충방안은 사실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매우 불분명해 집니다. 그리고 자금의 사용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 감독도 역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뤄지기 어렵다, 그래서 돈을 12조 원정도 더 붓고도 사실상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는, 그래서 부실만 키워서 다음 정권으로 부실을 넘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반전, STX해양조선경우도 4조 5천을 3년 반 부었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고 법정관리를 가게 됐죠. 4조 5천이 허공에 날라 간 것입니다. 이번에 잘못하면 이런 식의 공적 자금 투입이 제2의 STX 사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금이 쓰일 것이며, 이 자금이 들어가서 어떤 효과가 올 것이라는 분명한 플랜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매우 문제고요.

◇ 김우성> 말씀하신 것처럼 항아리의 어느 부분이 깨진 줄 모르는데, 일단 물을 붓겠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구조조정이 굉장히 좀 기업 위주로 되어있다, 사회적이거나 경제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약하고, 굉장히 다양한 단계로 만들어져 있어서 문제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 책임 규명,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구조조정에서는 힘을 못 쓴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 박상인> 국책은행이 채권은행으로 들어가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STX 예를 보면 3년 반 전에 시중은행은 자금회수가 어렵다고 생각해 손실을 일부 부담하며 손을 털고 나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STX 에서도 법정관리를 갔었어야 했는데, 정부가 농협과 산업은행을 동원해 대출을 더 하게 해 3년 반 연명을 시켜줬습니다. 그게 4조 5천억 원이 들어갔고요, 결국은 못 이기고 법정관리 간 것이죠. 이렇게 되니 4조 5천억 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일이 된 거죠. 경영부실, 기업부실의 책임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고, 채권은행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증 받는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국책은행한테. 그러므로 채권은행으로서 국책은행이 기업의 경영과 경영감독을 충실히 할 이유가 없어지고요, 많은 경우는 오히려 지대추구 행위를 해서 부정과 부패를 더 커지는 불상사 까지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영인들은 궁극적인 책임을 또 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실경영 하더라도, 채권은행이 메워주고, 채권은행은 또 세금으로 메워주고. 이런 잘못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국책은행을 동원한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국책은행이 이 과정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시중은행이 만약에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존속가치와 청산할 때 청산가치를 생각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을 자기들이 금전적인 손실로 보게 되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더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청산을 갖게 되면 대주주들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보게 되죠. 경영권과 주식가치가 거의 백지화가 되기 때문이죠. 결국은 시장 중심적 자율에 기초한 기업의 대출절차, 회생절차라는 것이 대주주, 채권은행, 그리고 일반인들. 이 순서로 책임을 묻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데, 우리는 그런 유인구조가 무너진 것이, 국책은행이 채권은행으로서 개입을 하면서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국책은행이 과거 경제 발전기에 이바지 한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책은행이 더 이상 그런 역할을 담당할 이론적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국책은행은 부실기업들의 부실을 장기화 시키고 산업을 더 망가뜨리고, 또 퇴출되어야 할 기업들이 퇴출되지 못하게 하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는, 그런 부작용을 갖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관료와 정치인들이 많은 지대추구, 렌트 시킹을 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지고 있다. 그래서 국책은행의 역할, 범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조업이 도산할 때 공적자금 투입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조업에서 특정 기업이 도산할 때 선진국들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합니다. 2008년 경제위기에서 GM이 무너지려고 할 때 공적자금을 미국이 투입한 게 거의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그런 경우더라도 기존 기업을 청산하고 새 기업, 뉴 GM을 만들어서 그 뉴 GM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죠. 그렇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뉴 GM이 향후에 어떻게 잘 해서 정부가 공적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실업 문제가 해소되었는가, 또 GM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했는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적자금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같은 공적자금의 투입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국책은행은 그 이전 시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대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이것은 공적 자금 투입도 남발할 뿐 아니라,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산업과 기업의 부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다. 이 기본적인 기업 구조조정 방식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죠.

◇ 김우성> 네, 결국 이번 이 구조조정에 있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와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을 밝혀내는 일이 가능해야 겠다는 것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구조조정에 대한 여파, 지역 경제나 근로자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문제이기는 한데요,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 박상인> 정부가 구조조정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실업대책, 지역경제 안정화 문제입니다. 사실 핀란드에서 노키아라는 핀란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기업이 망했을 때,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가 투입한 것은 지역경제 안정화, 실업 대책에 대한 자금을 투입한 것이죠. 우리도 사실 울산, 거제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경제 재해 지역 같은 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실업 대책,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이런 것들을 정부가 세우고, 액션 플랜을 사실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가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이 정부가 해 줄 필요가 있고, 추경이 필요하다면 이런데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 김우성> 네 정말 돈을 어디 써야 할 것인 지에 대한 지적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