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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일단 오늘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브렉시트 후폭풍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나 일단 어느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비해야 될 것인지 오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상당 기간 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 두 번째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 편성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듣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국무총리실장을 지냈고요. 재경부 차관을 지낸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그리고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예상 밖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증시가 뜻밖에 조용한데요. 환율도 크게 출렁이지 않고요. 예상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인터뷰]
이번 건은 어차피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어서 오늘 저렇게 반영된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8시 뒤에 열리는 런던시장, 프랑크푸르트 시장 또 13시간 뒤 오늘 밤 열리는 뉴욕시장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쪽에서는 아직 이번 사건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거든요. 전부 두고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런던증시가 조금 있으면 시작되는 거죠?
[인터뷰]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앵커]
오후 5시니까 2시간 뒤인 거죠, 계산하면. 조 박사님은요?
[인터뷰]
사실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공개된 때에 유럽증시는 열리기 전이었죠. 당시 증시가 열려 있던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중국 증시와 같은 아시아 증시에 그 여파가 가장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급락세를 연출했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끝난 이후 열린 유럽과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사실 프랑스나 독일 증시는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위기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증시는 초기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낙폭을 다소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수들이 3 내지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시아 증시에서 보여줬던 이런 불안감 또는 이러한 우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주말을 거치면서 이틀간 현재의 사태를 차분하게 분석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내일 이후로도 계속 어느 정도 안정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일은 또 내일 가봐야 알 것 같습니까?
[인터뷰]
우선 단기적인 금융변수들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낙폭이 크게 나타나기는 했었지만 그만한 낙폭이 이미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향후 벌어질 오랜 긴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죠. 향후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2년간에 걸쳐서 벌어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그러한 모양새에 관한 협상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협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터뷰]
이것이 단순한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 역사상, 세계의 역사상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이후에 제일 큰 사건입니다.
EU라는 것은 단순한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공동체를 넘어서 국가연합체로서 EU 의회가 있고 또 EU 재판소가 있고 EU의 집행 기준이 있고 이렇게 해서 NATO라든지 해서 전 세계 대응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거꾸로 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라든지 고립주의라든지 또 자국이익우선주의라든지 이런 큰 반응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식시장, 환율시장에 미치는 영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역량이 어떻게 될 것이고 세계가 세계화에서 반세계화로 넘어갈지 안 갈 건지 이런 거대한 큰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다 기본적으로는 오늘 증시가 괜찮았다고 해서 지금 안심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앞으로의 파장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두 분 다.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치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하고 외환시장이지만 앞으로 교역시장 또 더 나아가서는 유럽에 EU 자체가 생긴 목적 자체가 평화와 공존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 각자가 각자 이익을 한다면 앞으로 영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는 영국에서 독립하려고 하게 될 것이고, 또 영국이 EU에서 나가서 더 잘 되면 저쪽의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네덜란드도 나가려고 하면 전체 시스템이 깨지게 되면 결국 러시아나 중국이 세게 나와도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외교, 국방, 안전,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잘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일회성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건 우리 경제가 충격받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위기관리 체제라고 보고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위기에 대한 관리, 위기에 대한 대응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 되면 안정을 찾았다고 볼 수 있을지,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인터뷰]
일단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리스본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럽연합 내에서 탈퇴를 희망하는 국가가 나올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인가를 규정해 놓은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유럽연합의 헌법과 같은 조약이죠.
이러한 조약에 의하면 이번 브렉시트 결정처럼 탈퇴를 희망하는 국가가 나올 경우에 2년 안에 탈퇴와 관련된 협상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협상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놓고 유럽연합 인구 기준으로 65% 이상의 국가들, 국가 수 기준으로는 27개, 남은 국가들 중에서 16개 국가가 찬성을 해야만 이것이 타결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협상 과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순탄치 않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영국으로서는 이번 브렉시트 찬성 투표 결과의 배경이 되었던 이민자 문제라든가 국경 문제, 재정분담금 문제 등에 있어서는 독립국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존의 유럽연합 내 국가로서 누렸던 경제적인 이점은 계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유럽연합으로서는 탈퇴를 결정한 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경제적인 혜택 내지는 이점을 계속해서 허용할 경우에 현재 극우주의 정당들이 득세하면서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여타 유럽 국가들의 탈퇴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혹하고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이러한 협상에 엄격한 태도로 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협상이 순조롭게 전개되지 않을 경우에 협상 기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영국이나세계 경제, 유럽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겠고요.
이것이 향후 경제에 불안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초비상으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략 어느 정도 지나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거냐는 말이죠.
[인터뷰]
제 생각에는 외환시장이나 증권시장의 출렁임은 앞으로 1, 2주 정도 되면 마무리됩니다마는 그 이후 논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변동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세계 교역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외 의존도가 96%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외 의존도가 30, 40%밖에 안 되는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훨씬 영향이 큰데 지금 확실히 분명한 건 보호주의가 등장할 거고 다시 자국이익우선주의가 될 거고 자국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쟁적인 평가절하 운동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단기적인 패닉현상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서서히 적응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스본조약에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있고 탈퇴라는 사건도 지금 처음 있는 문제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EU에서는 더 이상의 탈퇴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가혹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나라별로 전부 접촉을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영국과 우리가 관세협약 FTA를 안 맺으면 우리 물건이 영국 2년 뒤에 가면 관세가 자동차의 경우 1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EU하고 했던 그 모든 나라, 53개국을 전부 일일이 FTA를 체결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EU하고 먼저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EU 외의 국가와 할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요소가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1분 30초 뒤면 오늘 브렉시트 이후에 처음 열린 우리 증시가 마감하게 됩니다. 현장이 연결되면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아주 소폭입니다마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소폭 떨어진 상태고요.
아마 이제 거의 이 상태로 장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출렁거리지 않았고 코스피는 1. 32% 내려간 건데 이 정도면 선방한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지난주 아시아 증시가 보여준 급락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열렸던 유럽과 미국 증시가 예상보다는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 아시아 증시 안에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 크게 올랐다는 점 이러한 면을 보면 단기적인 불안감은 지금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앞으로 환율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수라든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런던시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한 특수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본거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이러한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이라든가 또는 자금 유출로 인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을 경우에 이러한 충격이 아시아라든가 미국, 여타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난주에도 큰 폭으로 떨어졌던 파운드화의 가치가 어느 만큼 더 떨어질 것인가, 이런 급락세가 진정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입는 손실액 또는 유동성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단기적으로는 상황을 가늠할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오늘 우리 증시가 모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올랐나요? 조금 오른 상태로 끝났군요.
코스닥도 약간 오른 상태로 끝났고 아마 예상하지 못했었던 결과일 겁니다. 누구도 오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소폭이나마 상승한 상태로 코스피, 코스닥이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말씀듣고 있는 권태신 원장님, 조영무 위원님 모두 오늘 결과를 가지고 마음놓기는 이르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아마 우리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발표가 되고 여당에서는 추경예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개진했는데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하고요. 금리를 또 한 번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 두 분 견해를 듣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지금 이 브렉시트가 있기 전부터 세계은행에서 세계 성장률을 얼마 전에 2.9% 를 2.4% 로 떨어뜨렸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한 추가 실업이라든가 추가 도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투자가 안 되고 있고 17개월째 수출이 마이너스이고 소비도 사람들이 지금 미래 대비하는 측면이 있고, 청년실업 문제 때문에 소비가 잘 안 일어나고 있는데 또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 사람들이 추석 선물이라든지 또는 밥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전부 신경 쓰고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도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화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당초 성장 전망률을 금년에 2. 6%에서 좀더 떨어뜨리려고 있는데 브렉시트라는 악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안정을 해서 실업을 추가로 방지하고 도산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제1차 임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재정도 건전하고 하니까 추경도 당초 생각했던 11조 규모에서 한 두 배는 더 올려서 해야 될 것 같고.
금리는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세계가 불안하고 환율 변동성이 두 배가 넘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은 안전자산,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엔화로 움직이게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자유와 외환자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팔고 나가기 제일 좋았거든요, 2008년에도.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튼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선 자기들이 돈 빼내기 쉬운 데서 돈을 빼내서 안전자산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다가 지금 달러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미국 금리 인상은 어차피 지연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 내외 금리차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인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금리는 좀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재정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불더라도 일본처럼 건물을 잘 짓고 준비가 잘 돼 있는 데는 사람도 안 죽고 건물도 안 무너지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엉성하게 해 놓은 필리핀 같은 데는 엄청 피해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경제 자체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경쟁성이 있고 생산성이 높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못해 오고 있고 앞으로 꼭 해야 되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이런 걸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국제 경제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서비스산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 관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앵커]
국무총리실장과 재경부 차관 지내신 권태신 원장님의 견해는 추경 편성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조영무 연구위원님께는 브렉시트로 우리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될 수도 있겠고 전망이 다를 텐데 업종별 전망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 현상,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예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초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런던과 같은 국제금융 중심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금융산업에 대한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브렉시트가 없었던 상황에 비해서 영국 경제 그리고 유럽 경제. 그리고 유럽 경제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 경제, 유럽과 밀접한 경제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 경제 이러한 식으로 세계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렇게 세계 교역을 촉진하는 방향이 아니라 고립주의라든가 또는 관세장벽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세계 교역 증가율이 낮아진다고 한다면 우리 주력 수출 업종 중 하나인 해운업종이라든가 조선산업은 어려움이 더더욱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그 반사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흥국 통화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 원화는 이러한 브렉시트가 발생하고 나서 도리어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죠.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불안감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수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본 기업이라든가 또는 독일 기업, 중국 기업과 경합 관계에 있는 자동차 또는 전자와 같은 이런 업종들의 수출 기업들에게는 수출 가격 경쟁력을 다소나마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지금 외환시장도 원달러 환율이 2.4원이 올라서 1182. 3원에 마감했는데요. 예상보다는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을 지나면서 현재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장단기로 나눠서 분석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당장 브렉시트가 발생했다고 해서 실물경제 측면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영국은 무관세로 유럽연합과 역내 교역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영국과의 이러한 교역관계가 지속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는 앞으로 전개될 이러한 교역 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특히 영국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충격이 실물경제의 충격으로 전이되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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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단 오늘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브렉시트 후폭풍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나 일단 어느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비해야 될 것인지 오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상당 기간 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 두 번째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 편성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듣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국무총리실장을 지냈고요. 재경부 차관을 지낸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그리고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예상 밖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증시가 뜻밖에 조용한데요. 환율도 크게 출렁이지 않고요. 예상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인터뷰]
이번 건은 어차피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어서 오늘 저렇게 반영된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8시 뒤에 열리는 런던시장, 프랑크푸르트 시장 또 13시간 뒤 오늘 밤 열리는 뉴욕시장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쪽에서는 아직 이번 사건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거든요. 전부 두고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런던증시가 조금 있으면 시작되는 거죠?
[인터뷰]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앵커]
오후 5시니까 2시간 뒤인 거죠, 계산하면. 조 박사님은요?
[인터뷰]
사실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공개된 때에 유럽증시는 열리기 전이었죠. 당시 증시가 열려 있던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중국 증시와 같은 아시아 증시에 그 여파가 가장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급락세를 연출했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끝난 이후 열린 유럽과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사실 프랑스나 독일 증시는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위기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증시는 초기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낙폭을 다소 만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수들이 3 내지 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시아 증시에서 보여줬던 이런 불안감 또는 이러한 우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주말을 거치면서 이틀간 현재의 사태를 차분하게 분석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내일 이후로도 계속 어느 정도 안정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일은 또 내일 가봐야 알 것 같습니까?
[인터뷰]
우선 단기적인 금융변수들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낙폭이 크게 나타나기는 했었지만 그만한 낙폭이 이미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향후 벌어질 오랜 긴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죠. 향후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2년간에 걸쳐서 벌어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그러한 모양새에 관한 협상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협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터뷰]
이것이 단순한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 역사상, 세계의 역사상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이후에 제일 큰 사건입니다.
EU라는 것은 단순한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공동체를 넘어서 국가연합체로서 EU 의회가 있고 또 EU 재판소가 있고 EU의 집행 기준이 있고 이렇게 해서 NATO라든지 해서 전 세계 대응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거꾸로 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라든지 고립주의라든지 또 자국이익우선주의라든지 이런 큰 반응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식시장, 환율시장에 미치는 영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역량이 어떻게 될 것이고 세계가 세계화에서 반세계화로 넘어갈지 안 갈 건지 이런 거대한 큰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다 기본적으로는 오늘 증시가 괜찮았다고 해서 지금 안심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앞으로의 파장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두 분 다.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치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주식시장하고 외환시장이지만 앞으로 교역시장 또 더 나아가서는 유럽에 EU 자체가 생긴 목적 자체가 평화와 공존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 각자가 각자 이익을 한다면 앞으로 영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는 영국에서 독립하려고 하게 될 것이고, 또 영국이 EU에서 나가서 더 잘 되면 저쪽의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네덜란드도 나가려고 하면 전체 시스템이 깨지게 되면 결국 러시아나 중국이 세게 나와도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외교, 국방, 안전,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잘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일회성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건 우리 경제가 충격받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위기관리 체제라고 보고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위기에 대한 관리, 위기에 대한 대응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 되면 안정을 찾았다고 볼 수 있을지,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인터뷰]
일단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리스본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럽연합 내에서 탈퇴를 희망하는 국가가 나올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인가를 규정해 놓은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유럽연합의 헌법과 같은 조약이죠.
이러한 조약에 의하면 이번 브렉시트 결정처럼 탈퇴를 희망하는 국가가 나올 경우에 2년 안에 탈퇴와 관련된 협상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협상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놓고 유럽연합 인구 기준으로 65% 이상의 국가들, 국가 수 기준으로는 27개, 남은 국가들 중에서 16개 국가가 찬성을 해야만 이것이 타결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협상 과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순탄치 않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영국으로서는 이번 브렉시트 찬성 투표 결과의 배경이 되었던 이민자 문제라든가 국경 문제, 재정분담금 문제 등에 있어서는 독립국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존의 유럽연합 내 국가로서 누렸던 경제적인 이점은 계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유럽연합으로서는 탈퇴를 결정한 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경제적인 혜택 내지는 이점을 계속해서 허용할 경우에 현재 극우주의 정당들이 득세하면서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여타 유럽 국가들의 탈퇴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혹하고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이러한 협상에 엄격한 태도로 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협상이 순조롭게 전개되지 않을 경우에 협상 기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영국이나세계 경제, 유럽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겠고요.
이것이 향후 경제에 불안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초비상으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략 어느 정도 지나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거냐는 말이죠.
[인터뷰]
제 생각에는 외환시장이나 증권시장의 출렁임은 앞으로 1, 2주 정도 되면 마무리됩니다마는 그 이후 논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변동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세계 교역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외 의존도가 96%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외 의존도가 30, 40%밖에 안 되는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훨씬 영향이 큰데 지금 확실히 분명한 건 보호주의가 등장할 거고 다시 자국이익우선주의가 될 거고 자국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쟁적인 평가절하 운동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단기적인 패닉현상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서서히 적응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스본조약에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있고 탈퇴라는 사건도 지금 처음 있는 문제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EU에서는 더 이상의 탈퇴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가혹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나라별로 전부 접촉을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영국과 우리가 관세협약 FTA를 안 맺으면 우리 물건이 영국 2년 뒤에 가면 관세가 자동차의 경우 1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EU하고 했던 그 모든 나라, 53개국을 전부 일일이 FTA를 체결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EU하고 먼저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EU 외의 국가와 할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요소가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1분 30초 뒤면 오늘 브렉시트 이후에 처음 열린 우리 증시가 마감하게 됩니다. 현장이 연결되면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아주 소폭입니다마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소폭 떨어진 상태고요.
아마 이제 거의 이 상태로 장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출렁거리지 않았고 코스피는 1. 32% 내려간 건데 이 정도면 선방한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지난주 아시아 증시가 보여준 급락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열렸던 유럽과 미국 증시가 예상보다는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 아시아 증시 안에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 크게 올랐다는 점 이러한 면을 보면 단기적인 불안감은 지금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앞으로 환율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수라든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런던시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한 특수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본거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이러한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이라든가 또는 자금 유출로 인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을 경우에 이러한 충격이 아시아라든가 미국, 여타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난주에도 큰 폭으로 떨어졌던 파운드화의 가치가 어느 만큼 더 떨어질 것인가, 이런 급락세가 진정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입는 손실액 또는 유동성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단기적으로는 상황을 가늠할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오늘 우리 증시가 모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올랐나요? 조금 오른 상태로 끝났군요.
코스닥도 약간 오른 상태로 끝났고 아마 예상하지 못했었던 결과일 겁니다. 누구도 오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소폭이나마 상승한 상태로 코스피, 코스닥이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말씀듣고 있는 권태신 원장님, 조영무 위원님 모두 오늘 결과를 가지고 마음놓기는 이르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아마 우리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발표가 되고 여당에서는 추경예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개진했는데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하고요. 금리를 또 한 번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 두 분 견해를 듣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지금 이 브렉시트가 있기 전부터 세계은행에서 세계 성장률을 얼마 전에 2.9% 를 2.4% 로 떨어뜨렸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한 추가 실업이라든가 추가 도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투자가 안 되고 있고 17개월째 수출이 마이너스이고 소비도 사람들이 지금 미래 대비하는 측면이 있고, 청년실업 문제 때문에 소비가 잘 안 일어나고 있는데 또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 사람들이 추석 선물이라든지 또는 밥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전부 신경 쓰고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도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화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당초 성장 전망률을 금년에 2. 6%에서 좀더 떨어뜨리려고 있는데 브렉시트라는 악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안정을 해서 실업을 추가로 방지하고 도산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제1차 임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재정도 건전하고 하니까 추경도 당초 생각했던 11조 규모에서 한 두 배는 더 올려서 해야 될 것 같고.
금리는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세계가 불안하고 환율 변동성이 두 배가 넘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은 안전자산,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엔화로 움직이게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자유와 외환자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팔고 나가기 제일 좋았거든요, 2008년에도.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튼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선 자기들이 돈 빼내기 쉬운 데서 돈을 빼내서 안전자산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다가 지금 달러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미국 금리 인상은 어차피 지연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 내외 금리차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인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금리는 좀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재정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불더라도 일본처럼 건물을 잘 짓고 준비가 잘 돼 있는 데는 사람도 안 죽고 건물도 안 무너지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엉성하게 해 놓은 필리핀 같은 데는 엄청 피해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경제 자체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경쟁성이 있고 생산성이 높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못해 오고 있고 앞으로 꼭 해야 되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이런 걸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국제 경제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서비스산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 관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앵커]
국무총리실장과 재경부 차관 지내신 권태신 원장님의 견해는 추경 편성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조영무 연구위원님께는 브렉시트로 우리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될 수도 있겠고 전망이 다를 텐데 업종별 전망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 현상,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예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초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런던과 같은 국제금융 중심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금융산업에 대한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브렉시트가 없었던 상황에 비해서 영국 경제 그리고 유럽 경제. 그리고 유럽 경제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 경제, 유럽과 밀접한 경제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 경제 이러한 식으로 세계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렇게 세계 교역을 촉진하는 방향이 아니라 고립주의라든가 또는 관세장벽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세계 교역 증가율이 낮아진다고 한다면 우리 주력 수출 업종 중 하나인 해운업종이라든가 조선산업은 어려움이 더더욱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그 반사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흥국 통화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 원화는 이러한 브렉시트가 발생하고 나서 도리어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죠.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불안감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수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본 기업이라든가 또는 독일 기업, 중국 기업과 경합 관계에 있는 자동차 또는 전자와 같은 이런 업종들의 수출 기업들에게는 수출 가격 경쟁력을 다소나마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지금 외환시장도 원달러 환율이 2.4원이 올라서 1182. 3원에 마감했는데요. 예상보다는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을 지나면서 현재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장단기로 나눠서 분석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당장 브렉시트가 발생했다고 해서 실물경제 측면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영국은 무관세로 유럽연합과 역내 교역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영국과의 이러한 교역관계가 지속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는 앞으로 전개될 이러한 교역 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특히 영국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충격이 실물경제의 충격으로 전이되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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