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지진에 KTX교량도 불안, 제발 방재경제 좀!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 구체적 정보, 조사 더 필요하지만 KTX 교량 중 일부도 지진대비 안돼있다는 제보
- 정부, 정치권 재난 예방비용을 비용으로 볼게 아니라. 손실을 막는 이익으로 봐야 해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첫 번째 인터뷰는 지진 관련 이야기입니다. 경제와 지진,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지진 한 번이면 그간 이뤘던 경제적 성과는 정말 손쉽게 무너지고 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데요. 어제 경북 경주시에서 진도 5.8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도 수백 차례 이어져 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흔들림이 감지될 만큼 가장 관심을 모으는 큰 규모의 지진이었는데요. 재산 피해도 있었고 소규모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월성 원전 1~4호기가 수동 정지되었고요. 근처 산업단지 일부도 생산라인이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경제 분야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진 안전지대라고 믿어왔지만 이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 대비 상황들 점검해봐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난, 재해 전문가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이하 조원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이 시각쯤에는 어제 대처에 관한 기사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9분이 지나서야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수도권 사람들은 이 문자조차 못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제 정부 대응 부분,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원철> 재난 문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 97년 발송했다고 혼났거든요. 법적 조처까지 당하는 것을 봤는데요. 현재는 민간 이동통신 3사에 위탁했어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빨리 강제 규정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직접 보낼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위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국민안전처가 광화문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과정에 시스템 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잘못을 범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번 기회에 빨리 대비되고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진이 좀 낯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내진 설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계실 텐데요. 알려주십시오.

◆ 조원철> 흔히 쉽게 얘기해서 내진 설계를 하면 안 되나, 지진과 같이 큰 에너지가, 진동이 오는 것에 대비해 구조물, 건축물, 원자력 시설물, 교량, 터널 등을 설계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 내진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많이 보강해야 하기에 돈이 많이 듭니다. 일반 건물보다. 내진 설계를 하기 위한 전문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진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큰 서울 고급 아파트는 내진 설계를 하지만, 지방 일반 아파트는 내진 설계를 슬쩍 눈감고, 지금도 거의 하지 않고 일반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술자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경비가 많이 든다는 점과 기술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사건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방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예방을 전부 정치권에 있는 사람, 정부에 있는 사람, 일반 시민들도 이 예방 활동을 낭비로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 김우성> 막상 닥쳐서 사람 목숨, 재산을 잃고 나면 그때 후회해서는 늦었다고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내진 설계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수도권만 해도 30%밖에 안 되어있다고 하고요. 규모를 말씀해주셨지만,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내진 설계 제도는 어떻습니까?

◆ 조원철> 현재 중요 시설물의 경우 규모 6.5 내지 7 정도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건물 시설물 주인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똑같은 6.5나 7 규모에 대해 설계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설계 기술자의 전문성에 따라 양상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일본과 같이 많은 설계 기술자를 양성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 김우성> 전쟁이 임박해 왔는데 군인이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네요. 병원이나 교육기관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규모 시설, 공공시설에도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조원철> 아주 미흡합니다. 특히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의 경우 통계상 어떻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구조물 자체를 전문가들과 보면 형편없는 내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매우 불안합니다. 특히 병원과 같은 곳은 안에 계신 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기에 이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에 더욱 중요하고요. 국가 기간 시설물, 원자력 이야기를 하지만, 원자력은 워낙 중요성, 파급 효과가 크기에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잘 설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입수한 정보이지만, KTX, 서울에서 부산 사이에 다니는 KTX 호남도 다니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터널과 교량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교량 부분에 약 30%가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하고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

◇ 김우성> 지금이라도, 저희가 골든타임이라는 얘기, 주요 재난 사고 때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KTX의 경우 직진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워낙 고속이어서요. 그래서 터널과 교량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조원철> 깜짝 놀랄 일인데요. 예를 들어 시속 100km를 달리는 기차와 300km를 달리는 기차는 에너지가 9배입니다. 속도가 3배가 되면 충돌 에너지가 9배가 됩니다. 그만큼 흔들림에 예민하다는 얘기입니다. 9배 이상으로 예민하다는 건데요. 정책상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KTX를 타보면 터널이나 평지를 달릴 때는 빨리 달리다가도 교량 구조로 가면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를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 실감을 했는데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정보이기는 합니다만, 추석을 앞두고 귀성길에 올라 KTX를 타고 가야 할 사람들도 많은데요.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내진 설계도 성능별로 다르다고 되어있는데요. 앞서 교수님 말씀해주신 원전이나 KTX는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해야 할 텐데요. 지금 내진 성능이 20%~30% 미만인 곳이 상당수다, 즉 내진 설계가 되어있더라도 20~30% 미만인 곳이다. 어제 5.8 정도 왔는데 경우에 따라 6.5 정도 지진이 왔다, 그러면 이 정도로는 막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 조원철> 끔찍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5.0과 5.8, 6이라고 합시다. 5와 6은 힘의 차이가 10배입니다. 대수 함수로 가기에 10배가 됩니다. 10배 충격이 온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질 조건이 화강암으로 기본으로 되어있기에 비교적 튼튼해 이런 상황이 좋다고 평가하는데요.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 되죠. 항상 준비는 해야 합니다.

◇ 김우성> 이번 지진 단층도 사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안심하라고 한 곳인데요. 그런데 원전 근처에서 발생해 더욱 놀란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내진 설계나 재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잘 되어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인명피해가 생기는데요.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참고할 점이 있다면요?

◆ 조원철> 일본은 워낙 자연조건이 나빠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같은 재난이.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로 생각해 일반 시민이나 정부도 비교적 느슨하게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매뉴얼이 일반 시민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적인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 김우성> 어제 저도 매뉴얼을 봤더니 그대로 가기에는 길고 내용도 복잡하더라고요.

◆ 조원철> 왜냐면 매뉴얼을 만드는 담당 공무원이나 참여한 전문가, 교수님들이 현장 상황을 잘 몰라요. 전부 책상에서만 남의 것 베껴서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재난 현장을 다녀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그렇게 강조하는데요. 왜냐면 재난은 현장에서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 현재 재난 관리 상태가 전부 중앙정부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빨리 시군구, 재난 관리는 현장으로. 시군구로 보내고 중앙 정부 모든 관련 부처는 시군구에서 하는 재난 관리를 지원하는, 지원 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국도, 일본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중앙행정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무슨 위원회, 본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뭘 합니까. 하는 것이 없어요.

◇ 김우성> 산과 바다와 강을 모르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재난을 대비한다, 끔찍한 일입니다. 교수님과 지진에 대한 얘기를 할수록 더 마음이 무거운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은 기상이 변해 집중 호우가 갑자기 내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태풍과 같은 것이 와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가 오고 실제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홍수가 내 집 앞마당에 생기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런 피해도 사실 산업적, 경제적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비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 조원철> 재해가 재난으로 바뀌면 소위 원샷, 한 번 일어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예방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정부 관리자나 의사 결정권을 가진 정치하시는 분들이 예방을 전부 낭비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방을 해야 막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00원을 투자해 1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면 이것이 9천 9백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막았다고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어날 피해를 줄이는 것을 수입으로 보는 방재 경제 개념을 우리 정부가 가져야 합니다.

◇ 김우성> 원샷, 표현하신 것처럼 오기 전에는 다 낭비로 보이지만 오고 나서 막았다면 정말 수조 원을 벌어들인 일이 된다는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과 대비인데요. 세월호도 겪고 우리 사회가 많은 위기와 사고를 겪었지만, 아직 재난 대비 시스템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 이 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강조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원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난 관리를 예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가 재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 관리를 현장으로 돌려보내고, 중앙 정부는 지원하는 행정 체계로 가야 합니다.

◇ 김우성> 예방과 현장, 이 말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원철>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