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고령화 시대 노인, 가족까지 돌보는 장기요양보험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 논란,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고요. 생생경제에서도 인터뷰를 여러 번 보내드렸습니다. 이젠 고령화가 아니라 수년 뒤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으로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 노인의 가족들까지 여러 가지 노년층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홀로 서기 어려운 분들일 텐데요. 더욱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입니다. 아직 들어보지 못했거나 생소한 분들 많을 텐데요. 올해 9년 차를 맞은 복지 서비스입니다. 작년부터는 서비스 혜택을 받는 자격도 기존보다 다소 완화했고요.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도 계속 열리며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모시고 이 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이하 김혜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사실 초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치매인데요.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심각성, 실태 어떻습니까?

◆ 김혜선>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총인구 5천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622만 명 정도 됩니다. 총인구의 12.3% 정도입니다. 18년에는 14%가 돼서 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하는데요. 현재 치매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는 분들이 40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치매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월평균 병원 진료비를 보면 29만7천 원 정도고,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의 37.8%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김우성> 수치로 설명해주시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요. 드라마 속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지금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세대가 대부분 열심히 일해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식들 돕다 보니 돈이 없고 어려운 분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 김혜선> 그런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 김우성>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까지 지금 걱정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바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입니다.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일흔이 넘으셨는데, 벌써 시행 9년 차고요. 이 제도가 얼마나 이용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김혜선> 2008년 7월에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는데요. 처음 수급자 수는 노인 인구의 2.9% 수준인 1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9년 차 올해의 경우 수급자 수는 노인 인구의 7.3% 정도, 50만 명 정도가 되었고요. 초기 시작 때 보다 약 3.3배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와 가족들은 서비스 수준이나 생활도움 정도에 대해 거의 90% 정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우성> 그래도 아직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이 서비스를 접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들으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 김혜선>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에 도입해 시작하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가 안 되더라도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가정이나 요양 시설에서 요양 보호사나 간호사분들이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 도입되기 전에는 중풍이나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 계시면 가족들이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가족들이 일을 하는 낮 시간 동안에는 어르신도 충분한 보살핌을 사실 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국가, 사회가 책임을 가족과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어르신의 경우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고, 가족들이 경우에도 부담이 많이 덜어졌다, 이런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 김우성>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종종 비치거든요. 방에 가둬두어야 하거나 심지어 묶어 두는 장면도 나오고요. 굉장히 슬픈 일들이 많은데 삶의 질을 높인다, 이 말에서 굉장히 공감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서비스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 김혜선>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는 크게 재가 서비스, 시설 서비스로 구분되는데요. 재가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집에서 그대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양 보호사나 간호사분들이 방문을 해서 일상생활을 도와드린다든가 가사를 지원해드린다든가, 이런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고요. 간호사분들이 가서 간호나 일반적 처치를 해드리는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도 있고요.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거나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나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세밀하게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해 둔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비단 노인성 질환뿐만 아니라 대부분 병이 심각해지고 나서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가 모셔다드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까?

◆ 김혜선> 서비스 이용 시간, 총 양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대가 언제라고 요청하시면 가능한 조정해서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직접 병을 앓고 계신 노인도 그렇지만, 가족분들도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대는 필요할 때마다 도움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면, 시설이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보호 시설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면이 있는데요. 가족들을 요양시설에 보내면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 인식 때문에 국가도 선뜻 나서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관리하면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 김혜선> 정부에서 직접 지정해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은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 시설은 거동이 심하게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심각한 어르신분들은 가족들이 가정 내에서 돌봐드리기 어려운 경우 한 곳에서 공동생활을 하시게 하면서 돌봐드리는 서비스인데요. 10인 이하의 공동생활 가정도 있고요, 30~70인이 넘는다든가 다양한 규모의 시설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간혹 요양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요양시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저희가 시설 표준 서비스 가이드 안을 개발해 교육시키고 권고도 하고요. 시설 평가를 합니다. 시설 서비스 질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등급을 매겨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럼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께서는 시설의 등급을 보시고 질 좋은 서비스가 있는 시설을 선택해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앞서 설명해주시면서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단지 아플 뿐인데 완전히 환자로 취급해 가둬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요양비가 있네요. 가족요양비는 무엇이며 지급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 김혜선> 우리가 보통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는 장기요양 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섬이나 이런 곳이요. 그래서 급여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있거나, 감염병과 같은 신체적 질환을 가시고 계시거나, 이렇게 대인 접촉이 기피되는 분들이 있을 경우 가족들이 돌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럴 경우 저희가 별도 현금으로 가족분들에게 요양비를 대체해서 드리는 서비스가 가족요양비입니다.

◇ 김우성> 시설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돈을 드리는 건데요. 얼마 정도인가요?

◆ 김혜선> 한 달에 15만 원 정도입니다.

◇ 김우성> 필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김혜선> 그렇죠.

◇ 김우성> 서비스 대부분이 완전 무료는 아닐 텐데요. 본인도 어느 정도 부담할 금액이 있나요?

◆ 김혜선> 저희가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로 운영을 하다 보니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댁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드리는 재가 서비스는 총 비용의 15%, 요양시설에 입소하셨을 때는 총 비용의 2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3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계실 때,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한 달간 총 서비스 비용이 98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15% 해당하는 14만7천 원 정도를 본인 부담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면제해드리거나 절반만 납부하게 하는 저소득층 지원 제도도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3등급을 예로 들어서 재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약 100만 원이 드는데 본인은 15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건데요. 등급이 따로 있나 보군요? 작년에 좀 바뀌었다고요.

◆ 김혜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5등급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14년도까지 3등급으로 되어 있다가 3~4등급으로 세분화되고, 5등급의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특별 등급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5등급으로 현재 이뤄졌는데요. 어르신의 신체 상태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해 등급 판정이 이뤄집니다.

◇ 김우성> 세분화되어 있군요. 치매와 같은 경우 보통 질병 질환과 다른 점이 많은데요. 전담 요양 보호사가 따로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혜선> 치매 수급자 대상으로 인지 교육을 따로 전담하는 전담 요양 보호사가 계시는데요. 이 분들은 치매 어르신의 심신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다양한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야간 보호나 방문 요양을 저희가 이용하도록 장려하는데요. 그곳에 가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 분들은 치매 어르신에 대해 정확한 이해나 맞춤형 케어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의 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치매 환자의 어떤 악화를 늦출 수 있는 것들을 교육받으신 분들이군요. 치매 가족 휴가제, 이것을 보고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배려한다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김혜선> 치매가 있는 부모님들을 집에서 모시다 보면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사실 지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상당히 불편해지실 수 있고요. 가족들이 며칠이라도 휴식이나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 기관에서 단기간 어르신들을 대신 돌봐드리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치매 가족 휴가제입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장기요양 기관에 가서 그런 시설에 계시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 9월 1일부터 연간 6일에 한해서 어르신이 사시는 집에서 24시간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우선 1~2등급 치매가 있는 중증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고요. 아직 서비스 제공 기간이 지역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라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저희가 계속 확충하는 노력 중입니다.

◇ 김우성> 다양한 제도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회 감지기를 대여해준다. 언뜻 보고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아주 유용하고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 김혜선> 배회 감지기는 말 그대로 치매로 길을 잃거나 배회 성향이 있으신 어르신에게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게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위치 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스마트 폰으로 어르신의 위치를 알려줘서 실종을 예방하는 복지 용구인데요. 시계형과 목걸이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으신 어르신이 대여 받을 수 있고, 대여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월 2,970원에서 5,200원 정도 있습니다.

◇ 김우성>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네요. 끝으로 이 제도가 확대되거나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제도의 방향성,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혜선> 어르신이 치매 등을 앓고 계시면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 가족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어르신에게도 훨씬 좋으실 거라 상담 지원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시범사업을 금년에 했고, 내년에 확대할 생각인데요. 내년 시범사업까지 한 다음 좋은 방안을 만들어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대부분이 만성 질환이 있으셔서 수급자가 잔존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며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서비스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은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분들이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을 함께 국가, 사회가 돌봐드리는, 공동부담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오늘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일, 그런 느낌이면 좋겠고요. 애청자 8486님, “젊어서 가족과 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부모님 세대가 노후에 편히 살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지금 최고 담당자분 나와 계시니 이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혜선>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