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최순실 해법, 재벌개혁이 정치개혁의 기본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전경련, 미르, K스포츠, 이런 얘기들 뉴스에 등장하면서 청와대, 대기업 간 유착 관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해운조선관련 인터뷰를 할 때도 포함된 이야기인데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해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본인은 기자들을 만나 90% 맞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CJ의 경우 영화, 음악 등을 이끌었던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에 개입된 정황도 뉴스로 드러나고 있죠. 정치와 경제, 대기업들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얽히고 설켜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 지금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반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국정을 이끄는 조직인데, 기업의 부회장을 내려라, 올리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미경 부회장의 경우 ‘내가 좌파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박상인> 비정상적이고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권위주의 정부 시대부터 있었던,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재벌 대기업들, 특히 총수 일가들은 비리가 상당히 있고, 그런 약점이 잡혀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에 지속적으로 정경유착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앞서 언급된 두 경제인뿐만 아니라 여러 돈을 냈던 기업들 얘기도 나오는데요. 정부 입맛에 맞추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우리도 피해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기업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라 공생관계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상인>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사실 불이익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혜를 못 받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불이익 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계가 정부에서 그런 불합리한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요구를 순응할 때 이득을 본다는 거죠. 말씀하신 여러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번에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재벌 대기업 중에서 SK, 롯데, CJ, 이런 건 다 총수 일가 사법 처리 문제가 걸려있었던, 약점이 잡혀있었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영의 경우 세무조사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 삼성은 세습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게 잘 보여야 할 것들, 특혜를 받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구조, 재벌 구조, 정부가 과도하게 아직까지, 특히 관치금융을 통해서 개입하는 그런 근본적인 구조가 정부 관료들이나 지금 대통령이 관련되어있다는 생각이 이번 케이스에서 들었던 것이지만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게 강제적인 모금, 그것도 지금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적인 목적을 위해 모금을 한 것이죠. 재벌 입장에서는 뇌물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 김우성> 지금도 검찰 수사가 일부 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뇌물죄, 뇌물공여죄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실태는 사실 단순한 형법상 죄를 넘어서는 관계를 저희가 지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쿠이퍼스 대표 발언이 오늘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굉장히 정부의 지원, 삼성 측이 최순실 씨에게 지원했던 것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증언했거든요. 법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관계를 본다고 한다면, 이권 개입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한, 말 그대로 유착관계, 공생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단지 오늘 이번 정부만의 일인가 싶고요.

◆ 박상인> 이번 정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제발전 자체가 정부 주도 재벌 중심으로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오랫동안 되어있었습니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에 긍정적인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은 거의 없어지고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죠. 삼성의 경우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미르, K스포츠 재단 문제가 터지고 최순실 씨가 실세다, 국정개입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 이전에 삼성은 35억 정도 코레스포츠를 통해 정유라 양에게 지원을 했다는 거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미 비선실세로서 최순실 씨를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기들의 세습이나 사업상 이익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단지 미르와 K스포츠가 대기업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건 삼성의 경우를 보면 적극적인 증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피해자냐, 방조자냐, 혹은 공범이냐, 많은 얘기들이 오가지만, 앞으로 수사를 본다면 임원급 정도로 소환해서 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면, 뇌물 공여 혐의도 사실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쉽게 말해 사법의 칼날이 제대로 향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인> 과거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우리 뇌물죄 여부는 직무 관련성이 중요한 법구성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 직무관련성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사실 국정 전반을 관여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직접적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간에 충분한 영향과 특혜를 줄 수 있기에 직무관련성은 굉장히 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든 경제 수석이든 직무관련성은 똑같이 넓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독대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뇌물죄를 묻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재벌 총수와 대통령이나 청와대 수석이 뇌물죄에 대해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법적인 처벌이 비약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경유착과 뇌물 부패의 고리가 지금 끊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 김우성> 교수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도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답이 어떻게 쓰이느냐,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답이 쓰여야 할 것 같고요. 청와대로 대변되는 최고권력, 오너 일가로 대변되는 기업 지배구조, 상당히 유사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큰 결정을 전혀 감시받지 않고 이뤄지는데요. 대비책이 없을까요, 예방법이 없을까요?

◆ 박상인> 기본적으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내려온 정부주도 재벌중심 발전 레짐이 아직 이어지고 있고요. 그게 아직 부정적인 정경유착과 음성적인 부패로 남아있는데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사실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재벌 기업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면에서도 역시 근본적인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 재벌 개혁이 결국 정치 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서 사실 정경유착의 문제, 부정과 부패의 문제들 고리가 끊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제대로 된 사외이사를 포함해 지적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국민들도 관련 뉴스 보시면서 그 부분이 완성되는지 지켜보면서 뉴스를 보고 마음을 다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상인>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