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美대선 후 외환시장 흔들리면 어게인 1997

[경제도미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도미노가 무너지듯 이 여파와 충격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도미노,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종룡 경제 부총리 내정자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과 같이 위험한 상태다,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하겠다, 24시간 감시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 랠리를 이어갈 상황인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 힐러리 혹은 트럼프 모두 통상 분야에선 보호무역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입장이 더 시급하다, 이런 얘기이고 자유경제가 아니라 조금 자국을 보호하는 형태로 나가게 될 텐데요. 결국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에게는 큰 타격과 어려움일 거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또 우리 내적으로도 어려운 경제, 정치적 상황들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진단해보겠습니다. 경제도미노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미국 대선을 놓고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힐러리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쨌든 우리는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두 후보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관계없이 무역 빗장이 높아지는 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힐러리가 당선될 경우 한미 FTA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바마 정부든 힐러리가 당선되더라도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미국 재무부가 1년에 두 번씩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난 4월 보고서에 한국이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 규모보다 10월 보고서 기준을 보면 302억 달러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무역 흑자를 줄이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힐러리가 당선되더라도 한국에 대해 대미무역흑자를 줄이는 압력은 기본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대표적으로 무역 규제 제도의 경우나 비관세 장벽과 같은 것을 이용해 강화를 할 것이고요. 트럼프가 되면 기본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까지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결국 미국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되는 건데요. 문제는 어느 후보다 되더라도 우리나라 미국에 대한 수출에 타격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지만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되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경상수지 흑자까지 감소되면, 우리 경제가 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불황형 흑자조차도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지금 환율 조작국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 시비가 오르내리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이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민주당 정부의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의 마찰, 마찰의 수위와 같은 것은 낮지 않았습니까? 힐러리에 대한 기대도 대선 경선 레이스이니까 그렇지 사실은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경제적 안정성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 최배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반세계화 역풍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역자유화로 인해 그동안 세계화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결과를 보니 특히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많이 축소시키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많이 빼앗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힐러리의 경우도 샌더스나 트럼프 쪽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 그 입장을 반영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힐러리도 기본적으로는 무역 협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지난 30년간 해온 무역협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초점을 맞춘 것은 미국 노동자층, 일자리나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무역 협정을 수정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지만요. 특히 미중 간, 중국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중국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미 무역 흑자를 축소시키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국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타격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도미노를 얘기하듯, 전 세계가 지금 교역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결과로 우리나라 수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더욱 재앙이죠. 한미 FTA를 재협상까지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에게는 누가 되었든 어려운 국면이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코너 이름처럼 도미노,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에선가 쓰러진 돌이 우리 돌까지 쓰러뜨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만약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할 경우 이런 정도 손실이 있다, 지금 한국경제연구원과 같은 곳에서 발표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일자리나 기업의 피해, 어느 정도 상황일 것 같습니까?

◆ 최배근> 미국이 자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을 조금 장벽을 치겠다는 거고요. 미국의 상품을 보다 수입해가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으로 인해 일자리나 수출에 피해가 발생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이 100억 달러가 넘게 될 것이다, 1년에. 일자리도 9만 2천 개 정도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정치 리스크가 증가하며 금융이나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일이지만 대선 이후에 한국에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에 트럼프가 되었든 힐러리가 되었든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이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이용한다, 어떤 얘기죠?

◆ 최배근>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자유 낙하하는 상황에다가 지금 컨트롤타워가, 정치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이잖아요.

◇ 김우성> 경제 쪽 컨트롤타워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내정자 문제도 그렇고요.

◆ 최배근> 우리가 97년도에 겪었던 외환위기 상황과 비슷한 점이 내부 취약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가 가세되었을 때 외환위기를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고 미국의 경우 워싱턴과 월가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결국 우리 최후 방어막은 한미 통화 스와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는 대신 한국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가 방어할 카드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권, 정부가 여기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그런 점에서 수출에 타격 못지않게 우리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지, 여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과 같은 경우 우리 한국 경제의 경우 이미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외환 보유고가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는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최배근> 외환보유액이 우리가 국제 결제 은행에서 제시한 적정 외환보유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나라 3,700억 달러 얘기하는데요. 그것보다 600~700억 달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에도 2,600억 달러 정도라고 걱정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위기가 튀어나왔잖아요. 그것이 결국 진정된 배경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되면서 진정되었습니다.

◇ 김우성> 그것을 또 큰 성과로 내세웠고요.

◆ 최배근>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사실 우리가 보유한 외환보유고로 방어하기에, 적어도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외환 시장을 굉장히 우리 내부가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외환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결국 미국이 봐주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상황이죠.

◇ 김우성> 이런 상황에서 앞서 지적해주신 경제 쪽 컨트롤타워도 애매합니다. 현 총리와 내정자, 어정쩡한 자세인데요. 빨리 매듭짓고 그래도 꼭 들여다봐야 할 부분들, 앞서 말씀하신 외환의 급격한 불안정과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매듭지으면 좋을까요?

◆ 최배근> 지금 우리가 내수를 보면 가계 소비, 그리고 제조업 생산이 후퇴하고 대기업 성장이 역성장하고 있고, 기업 투자도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속에서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 능력에 대한 판단을 떠나 임종룡 내정자를 야당이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저는 대통령과 여당이 시급히 야당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가능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부총리를 책임총리 못지않게 경제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서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산업 재편 추진, 가계부채 대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권이나 정부가 바뀌더라도 연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제조업과 한국 경제가 좀비가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보고요. 여기에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 문제가 결합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거로 보고요. 앞서 얘기한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 김우성> 그렇게 방아쇠가 당겨지면 결과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었던 기억, 많은 국민들이 알 것 같습니다. 제안하신 해결책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