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 완화로 신성장 산업 육성"

규제 완화로 드론과 핀테크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 중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신성장 산업 한·중 비교 시리즈''보고서를 통해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인 중국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등 선도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드론산업을 선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드론 제조사인 DJI가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 세계 최초로 드론산업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고 현재 세계 민간용 드론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DJI는 최초의 드론 제조사가 아니며 중국도 상업용 드론을 처음 개발한 나라가 아닌데도 이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드론과 관련해 선 허용·후 보완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기술 수용적인 정책 방향을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