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공급 확대로는 물가폭등 못 잡는다

[생생인터뷰]

- 물가가 오르는 비용과 불합리한 구조문제가 원인
- 공급확대만으로는 인상흐름 못 막을 지도
- 정치불확실성 등 환경부터 개선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소득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가 아니라 사실 감소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많이 올랐죠. 설 차례상 준비하시는 분들, 서민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정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민생 물가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오는 26일까지 농수산물 공급을 평상시보다 두 배 수준으로 더 늘리겠다, 그리고 할인 판매를 비롯해 여러 가지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서민들을 타깃으로 한 얘기인데요. 이 대책, 과연 이 물가에 효과 있을까요?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김정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계란을 비롯해 지금 신선식품이나 농수산물 가격이 두세 배 이상 오르는 상황입니다. 물가 인상,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경기가 안 좋아서 서민 생활이 어렵고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물가까지 올라가니까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지금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생활물가, 식료품 물가가 많이 오르며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정부도 발 벗고 나서서 당정 회의까지 열고 있는데요. 일단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에 당장 공급량을 정부가 늘리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할인과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달걀의 경우 3,600만 개 추가 공급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는 안정이 좀 될까요? 유일호 부총리는 안정될 거라고 전망하는데요.

◆ 김정식> 달걀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공급을 늘리니까 가격이 안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채소나 지금 여러 가지 공공요금 등 다 오르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이 비용 상승에 의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 물가가 오르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비용이 올라서, 원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이러한 생활필수품, 식료품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공급 확대만으로는 당장 대책이 어렵지만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OECD 국가 중에서도 3위를 차지할 만큼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냐, 특히 생활 물가가 오르냐, 이러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수요가 많아서, 즉 찾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비용 부분이라는 거죠. 상승이 가파른 이유는 뭐로 보면 될까요?

◆ 김정식> 우선 지금 달걀의 경우 수급불균형 때문에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는 사례이고요. 채소의 경우에도 원가가 올라서 올라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탄핵 정국 때문에 정부가 물가 관리에 조금 소홀한 측면도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유통 구조의 불합리함의 경우도 사실 가격의 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니까, 물가 관리라는 게 전통적으로 한국은행의 통화 기능으로 관리하는 것 외에도 선물시장 같은 것을 통해 미리 가격에 대한 완화를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체제는 아직 없다고 봐도 될까요?

◆ 김정식> 그렇습니다. 선물시장이 굉장히 발달된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선물시장을 통해서 조금 위험을 해체하거나 가격을 안정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금융 상품시장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외국과 같이 선물시장을 통해 가격 변동을 조금 줄이는, 이러한 역할은 외국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발표된 관리 목표 물가나 지수,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나 이런 것과의 괴리가 컸습니다. 지금도 2%대 정도의 물가 목표가 있지만 실제 신선식품의 경우 12%, 15%로 오르고 있거든요. 괴리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정식>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을 보면 대게 1% 정도 올랐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체감물가는 실제로 상당하죠. 이와 같이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그동안 생활물가지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품목을 골라 그 물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렇게 보는 생활물가지표도 만들었지만, 생활물가지표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체감물가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지표로는 만들어놨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안에 보면 신선채소물가지수라고 해서 만들었는데요. 작년에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면은 체감물가를 좀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물가 지표를 주로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소비자물가지수만 이렇게 주로 발표되기 때문에, 작년에 1% 물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다양하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개발된 지표를 실제 물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사용하면 덜 할 텐데요. 큰 규모에서는 한국은행의 주요 설립 목표이기도 하죠. 물가 관리가 세밀하게 취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100조 원 정도 한국은행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중에 풀어놨다, 그런데 100조가 돌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경제가 막히는 데 악영향을 줄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정식> 돈을 풀어도 이것이 시중에서 경제 돌아다니지 않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지금 내수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소비 심리가 죽어있기 때문인데요. 왜 죽어 있느냐,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져있고요. 또 우리 미래 경제 전망도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왜냐면 중국으로 모든 산업이 이전되면서 우리가 먹고 살 거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또 노후, 고령화는 되는데 노후에 대한 소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연금이나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민들의 생활에서 소비를 줄여서 경기를 침체시키고 일자리를 줄여서 서민들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악순환이 소비 심리도 위축시키고,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이유라는 점, 여러 번 지적되었지만 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란법도 자꾸 거론되고 개정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심리가 얼어붙는 건 실물이 얼어붙어있기 때문인데요. 중장기적으로 김영란법부터 시작해 여러 대안을 가시화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 김정식>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도 늘어나 일자리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정치적 불안정이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아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미래 경제 전망을 밝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성장 전략을 써서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국부를 늘릴 수 있느냐, 그 비전을 정치권과 경제팀이 제시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김영란법 때문에 내수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김영란법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 당위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 시행 시기가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이며 우리도 수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수까지 침체되면 일자리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기상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내용을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국민들은 언제든 뛸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어떤 정책 종목, 방향, 이런 것들이 빨리 지도자들이 만들어줘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정식>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