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율전쟁] '고래 싸움에 새우'...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앵커]
글로벌 환율 전쟁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장 등을 살펴보는 YTN 기획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어제 보도한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중국과 덩달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다는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 재무부가 오는 4월 환율 보고서를 냅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은 크게 3가지인데, 이미 지난해 한국이 2개 항목에, 중국은 1개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요건상으로만 보면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을 덩달아 포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선 / LG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 (미국이)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를 한데 묶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사드 배치 결정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짐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이 1년 동안 무역 회담을 진행하면서 개선을 권고한 뒤 개선이 안 되면 미국 조달 시장의 참여를 막고 IMF, 국제통화기금을 통해 환율 정책을 감시합니다.

우리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환율 방어 수단인 외환 보유액을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규모는 여전히 세계 8위 수준이지만 '강 달러' 영향으로 석 달 연속 감소해 이전보다 대외 충격에 취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래 싸움에 낀 새우와 같은 신세인 우리로서는 미·중 사이에 경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큰 불똥이 튈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급격히 떨어진 동력으로는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