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재' 첩첩산중...권한대행 체제 한계

[앵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달 뒤에 있을 조기 대선 전까지 한국 경제에는 대내외적으로 큰 악재들이 겹쳐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금융시장은 오히려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치적 불안 요소가 제거된 게 가장 큰 이유인데, 문제는 조기 대선 전까지 두 달 사이입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더욱 닫고 기업은 곳간을 좀처럼 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의 경우 최순실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이후 위축되기 시작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업 예금도 연간 증가액 기준으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기업들도 이미 '투자 눈치 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가계부채도 이미 1,344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이 올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예정인데도 뾰족한 금리 대응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눈을 밖으로 돌리면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세워 한-미 FTA를 폐기하거나 일부 품목에 대한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미 FTA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4년간 130억 달러의 대미 수출 손실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도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보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경제 손실이 최대 1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대내외적 경제 악재에 대응할 리더십 부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 요인입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한계가 있는 권한대행 체제라서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굉장히 우려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보다는 현재 추진되는 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이를 모를 리 없는 대선 주자들도 대선 이후 경제 위기관리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앞다퉈 쏟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