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정치, 사회적 안정 없이는 GNI 3만달러 달성 불가능

[생생인터뷰] 정치, 사회적 안정 없이는 GNI 3만달러 달성 불가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홍영만 서울여대 교수
■ 대담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 홍영만 교수(이하 홍영만)>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7천 대에 머물면서 10년째 2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에 진입하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죠. 하지만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의 3만 달러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2만 달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뭔지, 목표대로 3만 달러가 달성됐다고 해서 정작 우리 삶의 질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1인당 국민총소득에 관련해 건국대 오정근 특임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이하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 홍영만>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오정근> 우리가 1년 동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구 총수로 나눈 것이 1인당 국민총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1인당 우리나라가 총 생산한 부가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홍영만> 그러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지금 2만7,500달러 정도로 작년 2만 7,100달러 정도에서 겨우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런 말이 있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이 정도면 선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오정근> 1.4% 증가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생각할 때 예컨대 5만 불대 이상 가는 선진국이라면 이 정도 증가한 것이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소득 수준에서는 최소한 2~3% 증가해줘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홍영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3만 달러가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그런 기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3만 달러를 넘느냐, 못 넘느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선진국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오정근> 저희가 보면 현재 2015년 기준으로 3만 달러가 넘는 국가가 26개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3만2천 달러로 26위이고요. 일단 3만 달러가 넘은 국가는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권에 있어요. 웬만한 충격이 와도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안정권이면서 대체로 3만 달러가 안 되는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과 같이 경제에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 혼란스럽고요. 일단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2015년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3만 달러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홍영만> 그러면 3만 달러가 되면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건가요?

◆ 오정근> 일단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안정권, 한국처럼 대체로 3만 달러가 못 되는 이즈음에서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안정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홍영만> 국민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동안 계속 3만 달러 선을 못 넘고 있거든요. 1인당 국민총소득이 증가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오정근> 부가가치가 증가해야만 1인당 국민총소득이 증가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2만 달러에 들어선 이후 작년까지 11년째 2만 달러에 머물러 있고요. 현재 3만 달러 대가 언제 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니 부가가치가 증가해야 하는데, 부가가치가 증가하려면 경제가 활기 있게 돌아가서 성장이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한국 경제는 경제가 활기 있게 돌아가기보다 반기업 정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은 나오면서 혼란스럽죠. 바로 이것 때문에 선진국이 되어야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이 문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홍영만> 반기업 정서를 대표적인 이유로 드셨는데요. 그 이외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3만 불에 가지 못하는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오정근> 지금은 생산성이 증가해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인구도 감소하고 하니까 노동 부가가치나 투자도 증가하지만 투자증가율이 옛날에 비해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해야 하는데요. 생산성, 다시 말해 혁신을 해야만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많은 규제가 있죠. 규제가 없어지면, 규제가 혁파되면 혁신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반기업 정서도 그렇고, 그에 관련되어 너무나 규제가 많아졌죠. 기업들이 자꾸만 해외로만 나가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홍영만> 그러면 지금 당분간 잠재성장률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3만 달러 달성이 힘들 거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정근> 제 생각으로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기가 오지 않으면, 지금 정도의 혼란에서 그치고 안정되어 한 2.5% 정도 성장만 유지되면 2019년이나 2020년에 3만 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위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3만 달러 달성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홍영만> 정치 사회적 안정이 경제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이시네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금년 중에 벌써 3월 달이 다 지나가지만, 기업들은 투자 계획도 못 세우고 있거든요. 금년 성장률은 뻔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안정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심할 경우에 위기도 오면 경제 올라가기는커녕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2년에 3만 달러가 된 이후 20년 동안 장기불황으로 가면서 겨우 2천 달러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했거든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홍영만> 지금 조금 전 교수님께서도 위기 상황이 안 오면, 이러한 단서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4월 위기설이니, 7월 위기설이니 이러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기설은 얼마나 진정성 있다고 보이세요?

◆ 오정근> 당장 4월에 일어난다고 하기보다, 금년이나 내년 초 정도에 올 위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1997년 또 대선이 있었던 해에 굉장한 소요가 있으면서 97년 말에 위기가 왔고요. 2008년 광우병 시위 때문에 1년 내내 시끄럽다가 2008년 말에 위기가 왔거든요. 금년에도 정말 선거가 다가오지만, 선거가 끝나면 우리 사회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안정을 빨리 되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기를 피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홍영만> 국민총소득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작년 대비로는 0.9% 증가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 3,200여만 원을 벌어서 겨우 1,80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오정근> 두 가지가 원인인데요. 하나는 일단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하면 기업이나 정부나 가계, 세 개 경제 주체가 번 것이죠. 그중에서 가계가 번 것이 그렇다는 거고요. 또 처분가능소득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번 것은 포함 시키고 해외로 나간 것은 빼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기업들도 해외 나가고 사람들도 해외를 계속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내에서 가계의 1인당 처분가능소득이 1,800만 원밖에 안 된다.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 홍영만> 그러면 지금 경제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을 높이고 이렇게 됐을 때 나라와 국민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오정근> 일단 부가가치가 올라가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보다 소득이 워낙 낮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일을 합니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곳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 많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한국 사람이 일본이나 미국에 가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계속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혹시 가끔 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영만> 그 말씀은, 국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 홍영만>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오정근> 감사합니다.

◇ 홍영만>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