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땐 5년간 최대 19조 수출 손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우리나라에 큰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최대 170억 달러, 약 19조 4천억 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이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킬 경우, 자동차와 기계, 철강 산업의 수출 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 관세철폐 기간을 앞으로 5년간 지연하는 경우로 가정하면, 자동차와 기계, 철강, ICT 등 7개 분야 수출 손실액은 66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다국적기업에는 미국 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