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없는 장밋빛 공약들...'재정 건전성' 경고

[앵커]
대선전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는 장밋빛 공약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빠르게 늘고 있는 복지 수요를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 집권 후 즉각적으로 10조 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후보 :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일자리, 복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엄청난 나랏돈이 들어간다는 점은 대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별 10대 공약을 보면,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공약이 수두룩합니다.

기존 예산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재정 수요를 줄인다는, '허리띠 졸라매기 식' 재원 조달 방안도 적지 않습니다.

공약을 실행할 돈을 마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증세이지만 경제에 미칠 파장과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권영준 /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국민적 합의를 거쳐 증세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그런데) 증세 도입 논의해서 인기 있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국채를 발행해 일자리와 복지 분야 등에 투자할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문제는 일본보다 빠른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 노령연금 등 복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동원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노동력은 줄어드는 데 GDP 향상할 순 없는데 경제 성장 끌어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지지출 재정지출이 늘어난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해서….]

앞으로 은퇴 노령층에 지급해야 할 연금과 보험료 등을 추산해 모두 합치면 현재 국가 부채는 천4백조 원이 넘는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나랏빚은 결국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일자리 창출, 복지 강화 같은 국민적인 요구를 실현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차기 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