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도 폐쇄 예고...신재생에너지는 속도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하면서 에너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도 폐쇄나 공사 중단이 이어지고, 대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공급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미세먼지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대변화는 이미 대선 공약에서부터 예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달 13일 후보 시절) :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 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또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원전 정책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는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전의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의 1.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해상풍력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높입니다.

또,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을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은 인하하는 등 친환경·청정연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는 계획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원전을 축소하면서 대체 에너지를 현실화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지웅 /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 전기료의 변화라든가 전기 품질의 변화 같은 부분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정책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전의 안전성이나 미세먼지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공약을 중·장기적인 전기 수급 대책과 연계해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