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은산분리...금융현안 새판 짠다

[앵커]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 앞으로 5년의 국정 운영에 대한 틀을 짜기 시작하면서 각 부처의 조직과 정책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성과연봉제 도입과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등 굵직한 현안이 있는 만큼 어떻게 새판이 짜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는 성과연봉제.

전 정권과 새 정부 간 입장이 정반대여서 이제는 폐지 여부가 화두입니다.

전 정권에서 강력히 밀어붙여 금융 공공기관 9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도입한 공공기관에서도 내부 반발이 심한 데다 시중은행들은 시행조차 되지 않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3월 후보 시절) :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 성과 평가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충분한 노사협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은산분리 완화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올해 출범한 인터넷은행이 IT 주도로 금융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은산분리는 원칙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디지털화로 촉발된 은행권의 일자리 축소 문제와 천3백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도 모두 차기 금융 사령탑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금융권은 이해 당사자가 많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조정하고 공감해야 정책들이 추진력을 받는 거거든요. (차기 금융 수장은) 그런 조정능력, 소통능력이 이런 것들이….]

나아가 금융위원회에 집중됐던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각각 분산되고, 금감원 산하에 머물렀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독립기구로 강화되는 등의 전반적인 금융당국 재편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결과에 따라서는 금융권에 지각변동이 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