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없다...미세먼지 저감 효과 낮아

정부가 경유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불거진 경유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경유세를 올린다고 해도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지 못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 확인됐다며 다음 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경유세 인상안을 넣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하고 경유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기관이 공동 연구한 결과, 경유세 인상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경유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경유세를 올리지 않는 근거로, 미세먼지 중에는 해외 유입분이 많고, 가격이 올라가도 경유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다는 점, 경유차를 사용하는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