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5% 증세' 대상 대기업 126곳

[앵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세표준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과 과표 5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올리자고 어제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법인세 증세 대상은 126개 기업이며 5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해당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 법인세 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5%로 3%p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과세 표준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난해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02%인 126곳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5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해당됩니다.

추미애 대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법인세 세율을 25%로 올릴 경우 법인세가 2조9천3백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또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소득세 세율을 현재의 40%에서 42%로 2%p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증세 없이 공약 이행 재원 178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여당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됐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정권 초기에 증세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 낫다는 게 여권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