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가 건네준 달걀로 검사"...부실 조사 논란

"농장주가 건네준 달걀로 검사"...부실 조사 논란

2017.08.18.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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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살충제 달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소비자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살충제 달걀 사건, 또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현재까지 당국에서 밝히고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검사로 살충제가 나온 곳이 산란계 농장이 32곳입니다. 어제도 갑자기 이 산란계 농장 수가 늘어나서 소비자들이 불안해했는데 오늘도 또 최종 결과가 나오면 더 늘어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근본적인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불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살충제 계란이 나왔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1차적인 공황을 주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전수조사 과정 자체도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충제 달걀과 관련된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그 이후에 또 실제로 달걀을 사서 먹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시 한 번 공황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미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됐고 금년 4월에 한국소비자연맹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봅니다.

[앵커]
특히 살충제 검출된 농가가 87%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라는 점에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관계자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양계 농장주 (음성반응) : 올여름 상당히 더웠잖아요. 더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진드기가 안 생기게 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좀….]

[김성식 / 경기도청 동물방역 위생과장 : (친환경 농가가) 대부분 재래식으로 키우는 농가기 때문에 농장주가 노령층에 속하고…. 위생이나 약품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사용해야 하는데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농가에서는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친환경 농가에서는 이 엄격한 사육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의외스러웠던 부분이 친환경이라는 인증이 계속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친환경 달걀 이렇게 하면 그게 한 40% 정도 더 비싸잖아요. 일반 농장에서 나온 것과 다르게 아주 전시도 잘 해 놓고 해서. 그런데 지금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퍼센테이지 60% 이상 조사했는데 그 살충제 검출된 곳이 4곳에 그쳤지만 친환경 농장은 3. 6%였던 거예요.

780여 곳에서 28곳이 친환경 농장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인증을 주면 그러면 그 후에 정부부처에서, 정부기관에서 그러면 계속 조사를안 했다라는 것인가, 사후관리가 안 됐던 것인가 하고 많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농장주들이 고령층이라서 살충제 뿌리면서 설명서를 안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살충제를 뿌리는지 현장에서 알았으면 당연히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농장주 개인에게만 탓을 돌리기에는 너무 관련 부처에서, 관련 기관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앵커]
친환경이라고 저희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요. 친환경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항생제 인증이 있고 유기축산, 동물복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항생제 계란이 검출된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무항생제라고 해놓고 저렇게 살충제를 쓴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인증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은 대부분이 지금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영세층이에요. 그래서 고령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저 말 자체가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자기들은 책임을 그쪽에다 전가시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금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국가가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부들이 자기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돈을 더 주고 사실 친환경 농가로 지정이 되면 직불금 한 3000만 원 정도 국가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더 높은 가격으로 지급을 하고 사먹었는데 사실 지난 식약처장이 취임을 할 때 전혀 국내에 있는 이런 살충제 계란은 문제가 없다,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16일이 딱 되니까 바로 아,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겠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국가를 얼마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는 적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신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믿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친환경에 대한 인증 과정과 또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요. 인증은 지금 민간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고 만약 이렇게 적발이 된 경우에는 인증 취소 외에 다른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걸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인증을 받은 농장의 경우에는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었을 때는 그냥 원아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듭니다.

이게 특히나 그런 분도 있어요. 유기농 이런 거 어떻게 믿냐. 그래서 아예 일반 식품들 사먹는 분들도 있는데 도리어 그런 분들이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게 달걀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만 세제라든가 채소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인증이 있는 대상들이 많단 말이죠, 물품들이. 그런 건 다 믿을 수 있나. 그러니까 달걀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 식약처라든가 농림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그 대상들이 달걀 이외의 것은 그러면 잘 관리가 되고 있나. 그러니까 식품 전체 그리고 친환경이 붙은 세제라든가 이런 공산품까지도 굉장히 좀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또 전수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데 농가를 찾아가기 전에 몇 시쯤 검사를 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충제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달걀을 준비해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지금 소비자들의 불안이거든요.

[인터뷰]
사실은 국민들께서 전수조사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농장당 20개를 무작위로 샘플을 뽑는 거예요.

원래 규정에는 해당 공무원이 농장을 방문해서 본인이 임의대로 20개를 추출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다른 농장 것을 만약에 빌려 가지고, 왜냐하면 미리 준비를 어디에다가 해놓으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제가 만약에 농장주인데 살충제를 쳤어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빌려서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지금 그쪽 정부기관에서 그것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실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본인들이 거기에 가서 검사를 하려고 할 때 그 농장주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전염병이 퍼지면 당신들이 책임져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변명들이 상당히 구차하게 들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확인된 살충제가 검출이 된 농장은 32개입니다. 이 가운데 28개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면 그만큼 인증을 받아서 혜택을 받은 만큼 책임을 다해야 말이죠. 그런데 이런 농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은 전혀 가할 수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행정 처분으로 친환경 인증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으니까 그걸로 믿고 가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부부처에서는. 하지만 이게 먹는 건 믿고 갈 일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전수조사에서는 워낙 인력 배치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은 좀 이해하지만 그래도 워낙 특수한 상황이면, 그리고 총리실에서 관장하기로 했으면 조금 인력 배치를 일시적으로나마 좀 추가 인원을 확보하고 그런 구체적인 현장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총리실에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소비자들이 친환경 인증이라는 게 이렇게 매겨지고 또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돼 왔던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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