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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후분양제, 공공주택부터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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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2 19:13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2일)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공공주택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유인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는 공정률 80% 등 어느 정도 지은 뒤 집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하자가 있는 주택은 실물을 직접 보고 걸러낼 수 있는 겁니다.

건설 기간 분양권 전매 투기는 물론, 분양가 거품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런 장점에 공감하면서, 우선 공공부문에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당장 올해부터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민간 부문을 포함해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입주 예정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공사비를 상당 부분 조달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는 건설사 자체 신용으로 모든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주자 역시 짧은 기간에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지금 이것을(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후분양제를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늘리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임대주택 확충 등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청사진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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