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툰 플랫폼 불공정 약관 여부 점검

포털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는지 공정위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 웹툰과 다음 웹툰, KT 등 국내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와 맺고 있는 거래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웹툰업계에서는 계약 관계상 플랫폼이 우위에 있다 보니 원고료나 저작권료, 계약연장 문제에서 작가들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위 측은 조사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아직 구체적인 사례 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조사를 더 진행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약관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