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비트코인 거래 금지도 검토...규제가 맞는 방향"

최종구 "비트코인 거래 금지도 검토...규제가 맞는 방향"

2017.12.11.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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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한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정부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비트코인 거래는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거래소 인가제와 선물거래 도입 등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할 경우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래를 알 수 없는 만큼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규제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법무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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